항만법·항만공사법

제1편 항만법
제1장 총칙 11
제2장 항만기본계획 45
제3장 항만의 개발 54
제4장 항만의 관리와 사용 102
제5장 항만배후단지 142
제6장 항만에 관한 비용 등 182
제7장 감독 189
제8장 공용부담 및 손실보상 200
제9장 보칙 219

제2편 항만공사법
제1장 총칙 237
제2장 항만위원회 247
제3장 임원 255
제4장 사업의 시행 및 재무 260
제5장 보칙 292

제3편 기타 법률
제1장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사례 300
제2장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사례 308
제3장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사례 316

[사례 목차]
제1편 항만법
사례01 : 항계 내 해안가에서 수산동식물 채취행위(제2조 제4호)
사례02 : 선박들이 항만공사에 항만시설사용료를 납부하고 공유수면에 무단정박한 경우의 법률관계(제2조 5호)
사례03 : 자동차 전용부두 야적장의 조명탑이 기능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제2조 5호)
사례04 : 워터파크가 항만친수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제2조 5호)
사례05 : 일반음식점이 항만시설(지원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제2조 5호)
사례06 : 모노레일이 항만시설(임항교통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제2조 5호)
사례07 : 해수판매시설이 항만시설(지원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제2조 5호)
사례08 : 국가관리무역항 내 재해방지시설(방재언덕)의 관리권한을 지자체에 위임하는 것이 가능한지(제2조 5호)
사례09 : ‘방진막 및 세륜시설’이 항만시설인지 여부(제2조 5호)
사례10 : 항만구역 밖 항만시설 지정(제2조 5호)
(중략)
사례91 : 국제선박항만보안법상 ‘항만시설소유자’의 의미(제2조, 제26조)
사례92 : 항만시설 밖 도로에서 국가보안시설 사진촬영 가부(제33조)
사례93 : 국제선박항만보안법상 ‘항만시설소유자’의 의미(제2조, 제2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