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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노동부 부정수급 예방 및 대응 매뉴얼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사회문제 > 노동문제
· ISBN : 9791138832984
· 쪽수 : 200쪽
· 출판일 : 2024-06-20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사회문제 > 노동문제
· ISBN : 9791138832984
· 쪽수 : 200쪽
· 출판일 : 2024-06-20
책 소개
고용보험 재원이 부정수급 되지 않도록 각 노동지청에는 고용관리과에서 부정수급에 대한 예방 및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 책은 노동부 부정수급예방 및 대응 매뉴얼을 총정리하였다.
목차
머리말
1. 고용보험심사 재심사 주요 결정례
2. 주요 관계 법령
3. 부정수급 개념 및 유형
4. 노동부 부정수급 관련 판례 및 쟁점
5. 육아휴직 급여 등의 부정수급 처리기준
6. 노동부 부정수급 예방 및 형사처벌
7. 고용보험심사제도
8. 결론
9.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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