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권으로 끝내는 형사변호실무

펴내는 말

제1장 서설
Ⅰ. 의의
Ⅱ. 구조
1. 고소, 고발 또는 신고사건
가. 피해자가 당사자인 경우: 고소
나. 당사자 이외의 경우: 고발
2. 피의사건
가. 수사단계
나. 공판단계

제2장 관할
Ⅰ. 형사소송법
1. 토지관할
가. 의의
나. 관련사건의 병합
다. 사건의 이송
2. 사물관할
3. 군사법원 이송 또는 군사법원의 법원 이송
4. 기타 규정
Ⅱ. (경찰청) 범죄수사규칙
Ⅲ. 경찰수사규칙
기재례 병합심리신청서

제3장 고소대리
Ⅰ. 의의
Ⅱ. 유형
Ⅲ. 역할
Ⅳ. 수사단계
기재례 고소장
Ⅴ. 공판단계
1. 공판절차 참여
가. 신뢰관계에 있는 자로서의 동석
나. 피해자등의 진술권
2. 사건 진행 파악
기재례 참고자료(엄벌탄원서)
Ⅵ. 불복절차
1. 경찰
2. 검찰
가. 항고 및 재항고
나. 재정신청
기재례 항고이유서
3. 법원

제4장 피의사건
Ⅰ. 개관
Ⅱ. 피의사실의 확인
Ⅲ. 증거보전신청
기재례 증거보전청구서
Ⅳ. 참여
1. 의의
가. 헌법재판소 결정
나. 관계 법령
다. 유의점
2. 디지털 증거의 경우
가. 사실관계
나. 원심의 판단
다. 대법원의 판단
라. 대법원의 결론
Ⅴ. 변호인의견서의 제출
기재례 변호인의견서
Ⅵ. 관련 자료의 제출 – 증거제출 또는 참고자료 제출
기재례 증거제출
기재례 참고자료
Ⅶ. 소년사건
1. 의의
2. 구조
3. 소년부의 결정
4. 불복
5.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제5장 합의사건
Ⅰ. 처벌불원의 의미
Ⅱ. 경찰: 담당 수사관을 통한 구두 확인 또는 정보공개청구
Ⅲ. 검찰: 주임검사실을 통한 피해자 또는 피해자 국선변호인 확인 및 형사조정신청
Ⅳ. 법원: 열람·복사 신청 및 공탁
기재례 합의서(처벌불원의사표시)

제6장 구속사건의 처리1: 영장실질심사 대비 및 구속적부심
Ⅰ. 의의
Ⅱ. 영장실질심사
1. 사전 구속영장 청구
2. 사후 구속영장 청구
Ⅲ. 구속적부심

제7장 구속사건의 처리2: 보석
기재례 보석허가청구

제8장 변론 방향의 설정
Ⅰ. 무죄를 다툴 것인가, 선처를 받을 것인가
Ⅱ. 의뢰인을 설득할 것인가, 의뢰인의 뜻에 따를 것인가

제9장 공판사건의 처리1: 공소장 및 증거기록의 확보
Ⅰ. 공소장의 확보
Ⅱ. 증거기록의 확보
Ⅲ. 기타

제10장 공판사건의 처리2: 의견서 및 증거의견서의 작성
Ⅰ. 개관: 공판절차의 확인
1. 피고인의 진술거부권 고지 및 인정신문
2. 검사의 모두진술
3. 피고인의 모두진술
4. 재판장의 쟁점정리
5. 증거신청 및 증거에 대한 의견진술
6. 증거조사
7. 피고인신문
8. 구형 및 최후변론과 최후진술
9. 판결의 선고
Ⅱ. 변호인의견서의 작성
Ⅲ. 증거의견서의 작성
1. 증거법
가. 증거재판주의
나.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다. 자백
라. 전문법칙
2. 증거에 대한 의견 개진 방식
가. 동의
나. 부동의
다. 일부 부동의
라. 내용 부인
마. 입증취지 부인
기재례 변호인의견서

제11장 공판사건의 처리3: 증인신문 및 피고인신문
Ⅰ. 증인신문
1. 증거능력을 부여하기 위한(증거조사를 위한) 증인신문
가. 의의
나. 변호인의 반대신문
2. 별도의 증인신문
3. 증인신문의 방법
Ⅱ. 피고인신문

제12장 공판사건의 처리4: 최후변론 및 변론요지서 제출
Ⅰ. 최후변론
Ⅱ. 변론요지서의 제출
Ⅲ. 판결의 선고
기재례 최후변론
기재례 변론요지서

제13장 항소심절차
Ⅰ. 개관
Ⅱ. 소송기록접수와 통지
Ⅲ. 항소이유서의 제출
Ⅳ. 변론
기재례 항소이유서

제14장 상고심절차
Ⅰ. 개관
Ⅱ. 소송기록접수와 통지
Ⅲ. 상고이유서의 제출
1. 양형부당의 상고이유 법리
2. 상고이유 제한 법리
3. 상고이유 제한 법리의 논거
가. 상고심의 사후심 구조
나. 법령 해석·적용의 통일 및 직권 심판
다. 피고인의 절차적 권리 보장과의 관계
Ⅳ. 변론
기재례 상고이유서

제15장 약식 절차
Ⅰ. 의의
Ⅱ. 정식재판의 청구
Ⅲ. 형종 상향의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