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드리는 말씀 9

제1장 총칙 13
1. 목적 14
2. 정의 17
* 판례 : 비트코인을 사기죄의 객체인 재산상 이익으로 판단한 사건
* 판례 : 착오로 송금된 돈을 인출하여 소비한 사건
* 판례 : 착오로 이체된 비트코인 인출 사건
3. 국외행위에 대한 적용 38
4. 다른 법률과의 관계 39
5. 가상자산 관련 위원회의 설치 41

제2장 이용자 자산의 보호 53
1. 예치금의 보호 54
2. 가상자산의 보관 56
3. 보험의 가입 등 58
4. 거래기록의 생성·보존 및 파기 59

제3장 불공정거래의 규제 67
1. 불공정거래행위 등 금지 68
2. 가상자산에 대한 임의적 입·출금 차단 금지 78
3. 이상거래에 대한 감시 80

제4장 감독 및 처분 등 87
1. 가상자산사업자의 감독·검사 등 88
2.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조사·조치 91
3.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조치 94
4. 한국은행의 자료제출 요구 96
5.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과징금 105
6. 권한의 위탁 108

제5장 벌칙 110
1. 벌칙 111
2. 몰수·추징 115
3. 양벌규정 116
4. 과태료 118

(부록) 핵심정리 122
(첨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