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하려면, 녹색

머리말
안녕하지 못한 시대, 왜 녹색인가

1장 행복, 계속 걷어찰 것인가 - 경제 성장은 행복을 보장하지 못한다
우리는 왜 행복하지 못할까
경제 성장에 집착하지 마라
다른 세상은 가능하다
행복해지려면, 정치
10년, 20년 뒤에는 행복할 수 있을까

2장 타이타닉 현실주의 - 지속 가능한 좋은 삶을 가로막는 것들
전례 없는 위기, 대책 없는 기후변화
가난한 사람이 더 가난해지는 시대, 실종된 환경정의
핵 마피아가 장악한 원전 공화국
쓰레기, 그리고 동물들의 아우슈비츠
생태 위기와 불평등, 녹색 전환이 답이다

3장 행복하려면, 녹색 - 녹색 전환과 기본소득을 상상하라
더 공정한 사회, 더불어 공존하는 경제를 위해
소득 격차와 노동 시간을 줄여라
농민 기본소득부터 시작하자
에너지 전환을 실현하는 2030년 탈핵, 2050년 탈화석연료
토건 경제에서 벗어나고, 분산형 사회로 나아가자
지구적으로 생각하고 지역적으로 행동하라

4장 녹색으로 꿈꾸는 지역 - 좋은 삶을 가꾸는 녹색 정치가 답이다
열린 의회와 풀뿌리 자치의 도시, 과천
‘하나의 지구’를 꿈꾸는 창의와 다양성의 도시, 브라이턴 앤드 호브
녹색 도시의 살아 있는 모델, 프라이부르크

5장 녹색당이 희망이다 - 녹색 정치의 오늘과 내일
녹색당으로 녹색 정치 하자
왜 꼭 녹색당이어야 할까
참여와 토론으로 만드는 ‘다른 민주주의’를 꿈꾸며
녹색 전환의 씨앗을 뿌리는 정당, 녹색당

녹색당 강령

맺음말
녹색, 세상의 변화와 삶의 변화
이웃으로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의 정치

정치가 잘돼야 사회적 불평등이 심각해지지 않는다. 정부가 시민의 통제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지속 가능한 미래도 보장될 수 있다. 그렇다면 가장 행복하다는 덴마크의 정치는 한국 정치하고 무엇이 다를까? 가장 눈에 띄는 차이는 투표율이다. 덴마크는 1980년 이후에 치른 국회의원 선거 투표율이 모두 80퍼센트를 넘었다. 2011년 국회의원 선거의 투표율은 81.83퍼센트였다. 2012년 4ㆍ11 총선 투표율이 54.3퍼센트 밖에 되지 않는 우리 현실하고는 대조적이다. 이렇게 높은 투표율은 사회 공동체를 향한 높은 관심도를 보여준다. 덴마크는 이런 높은 관심과 참여를 통해 민주주의의 질을 높이고, 삶의 질을 높여온 것이다. 이런 높은 투표율은 좋은 정치 제도 덕분이기도 하다. 덴마크는 투표율을 높이려고 ‘사전 투표제’를 도입해 선거일 기준 3주 전부터 유권자가 미리 투표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고 있다. 또한 비례대표성이 강한 선거 제도를 통해 다양한 정당이 경쟁할 수 있게 하고 있다. 그래서 덴마크는 8개 정당이 원내에 존재하고, 어느 한 정당이 단독으로 정부를 구성하기 어려운 의석 분포를 보이고 있다. 이것은 거대 기득권 정당 중심으로 정치가 좌우되면서 정책 경쟁이 실종된 우리 정치의 모습하고는 다른 점이다.

‘시골 사람들은 전기 안 쓰느냐?’고 할 수 있지만, 지금 짓는 원전과 석탄 화력 발전소들은 시골 사람들이 쓰는 전기 때문에 짓는 게 아니다. 급속한 전기 소비 증가의 가장 큰 책임은 원가 이하로 전기를 공급받으면서 전기를 펑펑 쓰는 대기업들에게 있다. 한국 전기 소비의 50퍼센트 이상을 차지하는 것은 이 기업들이 쓰는 산업용 전기다. 물론 백화점, 대형 마트, 대형 빌딩, 유흥업소, 화려한 광고판들이 밤을 밝히는 대도시의 책임도 무시할 수 없다. 이런 소비를 유지하려고 시골 주민들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다. 주민들의 생존권과 행복 추구권을 침해하는 일이고, 매우 부정의한 일이다. 그래서 송전탑은 인권의 문제이고, 정의의 문제다.

한국은 국토 면적이 좁은데 후쿠시마 사고 당시에 영광, 고리, 월성, 울진의 4개 부지에 있는 원전 개수가 벌써 21개에 달했다(그 뒤에 더 늘어나서 23개가 됐다). 원전 밀집도로는 세계 1위인 상황이었다. 원전 개수로는 미국, 러시아, 프랑스, 일본에 이어 세계 5위지만, 국토 면적에 견주면 원전이 아주 많이 밀집해 있는 것이다. 한국의 원전은 인구 밀집 지역이랑 아주 가까운 곳에 있다. 그런데도 우리는 원전을 의식하지 못하고 산다. 원전이 꽤 외진 곳에 있기 때문이다. 거리가 먼 게 아니라 사람들의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에 있다는 얘기다. 그러나 실제 거리는 가깝다. 6개의 원전이 가동 중인 영광 원전에서 서울까지 직선거리는 겨우 200킬로미터다. 광주 같은 대도시가 영광 원전에서 직선거리로 40킬로미터밖에 떨어져 있지 않다. 부산과 울산 경계에 있는 고리-신고리 원전에서 30킬로미터 안에 350만 명의 인구가 살고 있다. 그런데도 경각심이 없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