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싼 원전 그만 짓고 탈핵으로 안전하자

머리말

1부 후쿠시마 ― 원전을 두려워해야 하는 이유
1장 2011년 3월 11일, 후쿠시마 제1원전
2장 흙, 물, 공기 그리고 방사능
3장 피폭 ― 인체에 미치는 영향
4장 그날 이후 ― 우리는 모두 후쿠시마에 산다

2부 피해 보상 ― 책임은 확실히, 배상은 빠르게, 대상은 폭넓게
1장 커다랗고 일방적인 피해
2장 무엇을 배상하고 있나
3장 원자력 손해 배상의 원칙
4장 도쿄 전력 구하기 ― 원자력 손해 배상 지원기구법의 내용과 문제점
5장 살려야 한다, 도쿄 전력

3부 원전 비용 ― 원전은 결코 싸지 않다
1장 원전 경제성이라는 신화
2장 발전 사업에 들어가는 직접 비용
3장 원전 운영에 들어가는 정책 비용
4장 모두 합쳐 계산한 발전 비용
5장 무한 부담 ― 아무도 모르는 종말 처리 비용

4부 안전 신화 ― 원자력 복합체와 짬짜미 원전 정책
1장 안전을 무시하다
2장 다중 방호 ― 후쿠시마가 놓친 기본 중의 기본
3장 은폐와 기만 ― 안전 신화 속의 원자력 복합체
4장 원자력 복합체를 해체하라

5부 재생 가능 에너지로 전환하자 ― 탈원전은 우리의 미래
1장 원전이여 영원히 안녕 ― 이미 시작된 탈원전
2장 블랙아웃, 괜한 걱정
3장 탈원전, 이제는 빼박
4장 탈원전에 필요한 비용
5장 재생 가능 에너지와 원전 제로 사회

맺음말
옮긴이 글
참고 자료

1976년부터 방사선 피폭이 원인이 돼 백혈병, 다발성 골수종, 악성 림프종 증상이 나타나 산재 인정을 받은 사람은 10명이다. 10명의 피폭량은 최대 129.8밀리시버트부터 최소 5.2밀리시버트였다. 또한 2008년 노동자 피폭량 평균은 연간 1.2밀리시버트였다. 반면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를 처리하느라 10밀리시버트를 넘는 피폭을 당한 노동자는 이미 3045명이 됐다.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을 둘러싼 환경은 지나치게 가혹하다.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오염된 발전소 안으로 많은 노동자가 투입되고 있다. 원전 안에는 여전히 강력한 방사선이 나오는 곳도 아주 많다. 많은 원전 노동자가 도쿄 전력의 하청 기업이나 재하청 기업에 소속된 채 나쁜 노동 조건 아래 노출돼 있다.

거액의 배상액을 피하려는 전력 회사와 경제계는 손해 배상액에 한도를 정해 원자력 사업이 지닌 위험을 회피하려 한다. …… 어느 한도 이상은 손해 배상을 하지 않아도 된다면, 심각한 사고일수록 피해자가 억울해지는 상황은 피할 수 없다. 만일 정부가 한도액 이상을 배상하면 세금을 내는 국민이 부담을 지게 된다. 국민에게 부담을 억지로 떠맡기려 하는 점에서는 둘 다 똑같다. 이런 식의 법 개정은 하면 안 된다. 만일 그래도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고집한다면 원자력 발전은 시장 경제에서 지속 가능한 사업일 수 없다는 점을 전력 회사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나 마찬가지다. …… 원자력 발전에서 얻는 이익은 사기업인 전력 회사가 차지하고 그 결과로 생겨나는 거대한 피해는 국민이 떠안아야 한다는 논리는 아주 속 편한 생각이다.

1970~2010년 사이에 원자력은 기술 개발 비용으로 킬로와트시당 1.46엔, 입지 대책 비용으로 0.26엔이 들어갔다. 반면 화력은 각각 0.01엔과 0.03엔, 수력은 각각 0.08엔과 0.02엔에 지나지 않는다. 바꿔 말하면 원자력은 화력에 견줘 43배, 수력에 견줘 17배의 정책 비용이 들어갔다. 원자력은 다른 전원에 견줘 특별 우대 조치를 계속 받아온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