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전환과 에너지 시민을 위한 에너지 민주주의 강의

추천하는 글
에너지 시민 교육을 시작하자｜신승호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엄마들에게｜오현아

머리말
에너지 시민, 교양, 민주주의

1부. 상황
1강. 현대 사회+에너지. 가라앉는 석유 문명에서 어떻게 탈출할까｜한재각·이진우
2강. 에너지+기후변화. 2도면 기후 파국을 막을 수 있을까｜이진우
3강. 에너지 빈곤+불평등. 세 모녀를 살릴 수 있는 에너지 복지국가는 어떤 모습일까｜이강준
4강. 에너지 안보+평화. 지금은 안 보이는 에너지 안보가 평화를 가져올까｜이정필

2부. 쟁점
5강. 에너지+정치. 에너지 정치의 정치적 에너지를 어디에서 찾을까｜이강준
6강. 에너지+핵 위험. 후쿠시마 너머, 탈핵의 희망을 상상할 수 있을까｜이정필
7강. 기후정의+에너지. 시장은 기후변화를 멈출 수 있을까｜이진우
8강. 에너지+경제+일자리. 녹색 일자리는 삼중의 위기를 뛰어넘을 수 있을까｜김현우
9강. 한반도+에너지. 남과 북을 이어줄 평화의 에너지는 어디로 흐를까｜이강준

3부. 대안
10강. 에너지 전환+에너지 시민. 다른 에너지를 찾아 지금 무엇을 할 것인가｜한재각
11강. 에너지 정책+시민 참여. 회의하는 시민들의 열린 참여는 정책을 어떻게 바꿀까｜한재각
12강. 공동체 에너지+에너지 협동조합. 모든 사람의 햇빛으로 협동조합 발전 할까｜이정필
13강. 에너지+국제 협력. 에너지 빈곤과 원조를 넘어 어떻게 정의로운 협력으로 나아갈까｜한재각·조보영
14강. 에너지+대학. 에너지 먹는 하마는 왜 그린 캠퍼스를 그린 걸까｜김세영

후쿠시마 사태의 본질은 핵 발전이 구조적으로 재앙 수준의 잠재력을 가지고 있고, 이런 위험은 언제든지 현실화될 수 있다는 사실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른 길을 모색해야 한다. 단순히 핵 발전을 버릴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논란을 넘어서야 한다는 뜻이다. 이미 위험 수위에 다다른 전력 수요량을 점검해 수요량을 줄이고, 점차 에너지원을 전환해야 한다. 널리 알려진 대로 사회적 부담이 적은 재생 가능 에너지원들은 아직 경제성이 부족하고, 기술 발전도 시간이 더 필요하다. 전력량이 부족하니 또 다른 핵발전소를 만들자는 주장은 필수적인 에너지 공급과 과잉 수요를 혼동하게 하는 억지에 지나지 않는다. 안전 신화가 아니라 경제성과 효율성을 무기로 내세운 전력 공급의 신화가 우리 발목을 잡고 있다. 이야기는 거기서 시작돼야 한다.

파리 협정에서 각국은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섭씨 2도보다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고, 섭씨 1.5도로 제한하는 데 노력’하기로 했다. 평균 기온 상승폭이 섭씨 2도를 넘어설 때 맞게 될 기후 파국만은 피하자는 소극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좀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기후 취약국과 비정부 기구들의 요구가 반영된 결과다. 파리 협정은 다른 에너지 체제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희망을 불러일으킨다. 짧은 시간에 온실가스를 크게 줄이기는 어려워도, 길게 보면 온실가스 감축 체계를 반드시 갖춰야 하기 때문에 사회 전체가 바뀌기 시작할 수 있다. 특히 화석연료 중심인 지금의 에너지 체계는 파리 협정에서도 말한 재생 가능 에너지로 빠르게 전환하기 시작하고,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는 여러 가지 기술도 개발이 앞당겨질 가능성이 있다.

에너지 빈곤의 다른 이름은 에너지 불평등이다. 에너지 불평등은 사회적 위치와 경제적 지위에 차이가 나 에너지 이용과 에너지 비용 부담에서 합리적이지 못한 격차가 나타나는 경우다. 소득 계층에 따라 에너지 사용량이 다를 뿐 아니라 에너지 소비에 쓰는 비용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저소득 계층일수록 높다. 고소득층은 냉난방, 조리, 교통, 정보 통신, 문화 활동을 하는 데 많은 에너지를 쓰는 반면, 저소득층은 편의 시설도 부족하고 에너지 비용도 모자라 에너지 이용량이 적다. 저소득층일수록 도시가스 같은 값싼 에너지에 접근할 수 없어 에너지 불평등은 더욱 확대된다. 저소득 계층은 상대적으로 비싼 등유를 이용하고, 고소득 계층은 도시가스를 이용하여 난방을 하는 비율이 높다. 도시가스에 견줘 등유는 단위 열량당 비용이 60퍼센트가량 비싸 고소득층이 오히려 값싼 에너지를 쓰고 있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