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민주주의, 냉정과 열정 사이

한국의 핵발전소 현황 • 04
[머리글] 왜, 어떻게 탈핵이 민주주의인가?-김현우 • 10
[추천사] 다시 민주주의 문제다-조승수 • 19

1부.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어떻게 볼 것인가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평가를 위한 시론-이영희 • 22
처음 해 본 시민참여 공론화 • 22
공론화의 의미와 성과 • 23
이해관계자 입장을 반영 못한 결정적 한계 • 26
아쉬운 탈핵 진영의 전략적 선택 • 29
신고리 5·6호기 공론화가 남긴 것들-이헌석 • 34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공약 후퇴 논란 • 34
과속으로 만들어진 공론화위 • 42
기울어진 운동장과 공론화 보이콧 기자회견 • 50
마지막까지 혼란이 계속되었던 시민참여단 합숙 • 59
‘뼈아픈 실패’로 끝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 65
민주주의, 탈핵과 ‘공론화위원회’-서영표 • 67
문재인 정부는 민주주의를 심화시켰나 •67
위기와 전환의 시대 • 71
숙의민주주의 • 76
긍정적 기여 만큼 큰 부정적 효과를 남긴 공론화위원회 • 80
탈핵이 삶의 일부가 되는 길 • 88
공론화의 정치와 에너지 민주주의의 과제-홍덕화 • 91
초대된 공론화의 역설 • 93
통계적 대표성과 사회적 대표성의 간극 • 97
구조적으로 기울어진 운동장 • 100
실패한 경연과 탈핵 프레임의 정교화 • 103
탈핵운동 내부의 민주주의 • 105
탈핵·에너지 전환으로 가는 길 • 106

[현장의 목소리]
울산 :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제대로 대응했나-용석록 • 111
팩트를 확인할 수 없었던 단 한 번의 종합토론 • 111
사실상 한 달도 안 되는 숙의기간 • 112
불공정한 공론과정 • 113
제대로 된 대응을 못한 탈핵 진영 • 114
부산 : 드러난 민낯 - 신고리 5·6호기 공론화를 돌아보며-정수희 • 117
막연한 기대의 배신 • 118
이해할 수 없는 부산지역 배제 • 122
당신들은 왜 그랬습니까 • 130
서울 :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소회-김세영 • 132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과 재개는 여성과 남성의 차이? • 133
원전 문제를 제기하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다? • 134

[기획 좌담회]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그간의 평가와 향후 과제 • 139

2부. 탈핵 한국을 향해 한걸음 더 나아가기
반핵에서 탈핵까지, 한국탈핵운동 약사-이헌석 • 154
미국 원조로 만든 연구용원자로 • 154
고리 주민들의 반대 운동 • 155
영광지역 ‘무뇌아 출산 사건’으로 촉발된 반핵운동 • 156
핵폐기장 건설 반대한 영덕군민들의 첫 승리 • 157
양날의 칼 주민투표, 부안의 승리와 경주의 패배 • 160
후쿠시마 사고 이후 대중화되고 급성장한 국내 탈핵운동 • 163
한국탈핵운동의 분수령이 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대응 • 165
핵 마피아와 적폐청산의 과제-이강준 • 168
국내 경기불황에도 불구하고 핵발전 산업은 호황 • 169
핵발전의 역사는 비리의 역사 • 171
핵 마피아가 적폐인 이유 • 177
새 정부의 탈핵 의지는 핵발전 적폐청산으로 확인 • 179

시민참여 관점에서 본 한국의 에너지정책 과제-김현우, 한재각 • 182
공론화의 기대와 좌절을 보며 • 182
에너지 정치의 리캐스팅 • 184
에너지 전환에서 시민참여의 의미와 방식 • 192
에너지 전환의 리얼리티를 위하여 • 203
탈핵을 맞는 네 나라 노동조합의 풍경들-김현우 • 207
독일 : 압도적 탈핵지지 그러나 석탄발전 가교론 등장 • 208
프랑스 : 페센하임의 폐쇄갈등, 에너지 공공성 요구의 문제 • 210
미국 : 디아블로캐년 핵발전소의 정의로운 전환 합의 • 214
한국 : 노사정의 신뢰결핍과 전환 전략의 부재 • 216
에너지 전환과 에너지 자치분권-이정필 • 220
일란성 쌍둥이, 에너지 전환과 자치분권 • 221
에너지 자치분권의 서막 • 224
지역, 공동체 에너지 시스템 • 228
에너지 민주주의를 구성하는 뿌리, 지역에너지 전환-이유진 • 233
서울시 “원전하나 줄이기에서 태양의 도시로” • 234
에너지 전환, 마을 에너지로부터 • 236
노원구, “우리 콩 된장 담그기와 제로 에너지 단지” • 238
완주군 적정기술과 사회적 경제의 결합 • 240
4개 광역지자체 지역에너지 선언 ‘지역 상생, 에너지 자립’ • 241
지역 에너지 전환을 위한 3대 정책 • 243
에너지 전환이 지속되려면 • 246

[마무리글]
한 번의 실패, 그러나 국가들의 에너지정책 개입은 계속되어야 한다-이헌석 • 248
민주주의와 탈핵 논쟁은 계속되어야 한다. • 250
공론화, 국민이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 • 252
부록 신고리 5·6호기 건설 및 공론화 관련 일지 • 257

단체/필자 소개 • 267

먼저 이번 신고리 5·6호기 공론화는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 진전과 관련하여 적지 않은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무엇보다도 시민이 공공정책 결정의 주체가 되었다는 점, 엘리트주의 및 전문가주의에 맞섰다는 점, 그리고 탈핵운동의 대중적 기반을 다지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하지만 공론화의 이러한 긍정적 의미에도 불구하고 공론화 진행과정에서 수많은 문제점들이 드러났다. 대표적으로 숙의의 충분성 결여 문제, 공론화위원회의 역량 부족 문제, 이해관계자 대변 부족 문제, 공론화의 공정성 결핍 문제, 공론화 의제의 적절성 미흡 문제 등을 들 수 있다.
(이영희,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평가를 위한 시론)

건설 재개 측은 신고리 5·6호기 반경 5km 이내 주민 150여 명을 시민참여단으로 참석시키자며, 시민참여단에 시민단체 간부/회원 배제, 직장인 참여 배려, 재산세 납부자로 시민참여단 구성, 시민참여단의 신고리 현장방문 등을 제시했다. 반면 건설중단 측은 상호 토론이 충분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합숙기간 연장, 오프라인 토론 증대, 1차 설문에서 건설 중단/재개 측을 묻지 말 것 등을 요구했다. 건설재개 측의 150명 지역주민 참여와 신고리 현장 방문에 대해서는 분명히 반대의 뜻을 표했다. 이런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시민참여단 구성 방안이 확정되었다.
최종적으로 성별, 연령, 지역에 대한 인구 비례에 따라 19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시민참여단이 구성되었다. 건설중단 측인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의 시민참여에 대해 시민참여단 구성을 늘리기 보다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전달하는 증인으로서 참여의 기회를 늘려 그들의 이야기를 시민참여단이 제대로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주장을 계속했다. 미래세대의 경우에도 투표권 확대 논란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이라 미래세대 의견을 시민참여단에게 전달할 수 있는 방안을 요구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지역주민과 미래세대에 대한 의견 전달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지역주민들의 의견은 서생면 주민들의 보이콧 선언으로 동영상 상영으로 대체되었고, 그나마 인터뷰조차 거부하여 단편적인 사진들을 몇 개 나열한 5분짜리 동영상이 상영된 것이 전부였다.
(이헌석, 신고리 5·6호기 공론화가 남긴 것들)

공론화위원회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가지든 분명한 사실이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촛불에 의해 대통령이 되었기에, 그리고 촛불을 통해 드러난 민주주의의 힘을 실감했기에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에 입성한 후 직면한 기득권 세력의 반발과 자신의 탈핵 공약 사이에 어정쩡하게 끼어있게 된다. 현실 정치의 논리로는 건설 중단 공약을 철회하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처럼 보였지만 이것은 스스로의 정치적 위상에 치명적인 손상을 가할 것이 뻔했다. 자신의 지지부대로 끌어들여야 하는 시민사회를 적으로 돌리는 것도 부담스러웠을 것이다. 공약을 파기하면서도 책임은 피할 수 있는 묘수가 필요했다. 탈핵의 기조는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면서 동시에 촛불이 상징하는 참여 민주주의를 실천하고 있다는 메시지도 전달할 수 있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었을 것이다. 명분도 얻고 실리도 챙길 수 있는 길이 필요했던 것이다. 여기서 청와대는 고심 끝에 공론화위원회라는 ‘신의 한 수’를 꺼내 들게 된다.
정부로서는 완벽한 성공이었다. 시민참여단이 최종 공론조사에서 건설재개를 선택했음에도 불구하고 탈핵의 길을 선호했다는 것도 정부에게 자신의 공약파기를 정당화하는 유리한 지형을 가져다주었다. 결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지금까지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거대한 핵발전소 2기가 지어질 것이고, 핵마피아는 자신들의 영향력을 공고히 유지할 것이다. 더구나 이미 발전소 건설 중단의 공약을 파기한 정부가 탈핵의 기조를 계속 유지할 것이라는 보장은 그 어디에도 없다. 그런만약 공론화위원회의 절차만 놓고 본다면 훌륭한 민주주의의 실험이었다고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미 앞에서 지적했듯이 절차에만 국한된 민주주의는 권력에 의해 왜곡된 논의를 가리게 된다. 그동안 제대로 된 참여 민주주의를 경험한 적이 없는 시민참여단이 공론화 위원회의 경험을 훌륭한 학습과 의식성장 과정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언론을 통해 전해진 시민참여단의 체험기는 감동적이기까지 했다. 역시 참여민주주의를 경험한 적이 없는 시민들이 지금까지와는 다른 민주주의적 실험을 목도하고 있다고 생각한 것도 당연한 것이었다. 그러나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다.
소위 전문가들의 과잉된 반응은 이러한 착시 효과를 교정하기보다는 더욱 강화하고 말았다.
(서영표, 민주주의, 탈핵과 ‘공론화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