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대 박정희

머리말

1장 5·16과 군정기 박정희 정권의 담론
2장 5·16 군사 정부의 사회 개혁 정책
3장 유신 체제의 등장과 김대중 납치 사건
4장 유신 체제의 구조와 작동 기제
5장 긴급조치 9호의 지배 구조와 이데올로기
6장 유신 체제와 부마항쟁
7장 박정희 정권의 ‘호국 영웅 만들기’와 전통문화유산 정책
8장 박정희 체제의 민족주의

논문 출처

사람들은 박정희가 한국인들을 굶주림에서 구해준 영웅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한강의 기적 이면에 자리한 부정적 행위들에 대해서는 무지하거나 외면한다. 일부 학자들은 저개발국의 초기 경제발전 과정에서 인권이나 민주주의는 사치이고 우선순위에서 뒤처지는 가치라고 말한다. 그러나 경제성장을 위해 민주주의와 인권을 무시한 박정희의 권위주의적 통치는 한국 현대사에 많은 부정적 유산을 남겼다. 정보기관을 통한 공작 정치, 비판을 허용하지 않고 무조건적 복종을 강요하는 군사주의 문화, 위수령과 계엄령을 통한 민주주의 탄압, 국민 기본권의 일상적 억압, 삼권 분립을 파괴한 유신 체제의 ‘제왕적’ 대통령, 검열, 광고 탄압, 언론사 회유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한 언론 통제와 탄압 등 너무나 많다. 더 큰 문제는 21세기인 현재도 그런 상태가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정치인과 박정희를 지지하는 세력이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현재의 정치를 이해하기 위해서도 박정희와 박정희의 시대를 연구해야 한다.

군정은 재건국민운동의 이름 아래 실시한 여러 사업을 통해 국정 운영에 도움을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우선 행정 단위의 중앙부터 말단까지 연결시키는 전국 조직을 건설하고 운용한 경험은 1970년대 새마을운동 같은 전국민적 운동을 조직한 방식과 매우 유사하다. 또 향토 개발 사업과 학생, 교육자, 노동자의 총궐기대회 등을 통한 국민 동원 방식도 1960년대 말부터 시작된 향토예비군, 학도호국단, 민방위 등 다양한 국민 동원 정책과 매우 유사하다. 국민표준의례와 신생활복 제정, 시간관념 고취 운동, 건전가요 촉진 사업 등 국민들의 사고와 신체를 정형화하려 한 경험도 역시 그 뒤 장발과 미니스커트 단속이나 금지곡 선정 같은 정책과 유사하다. 결국 군정은 농어촌 고리채 정리 사업과 재건국민운동 등 사회 개혁 정책을 통해 하향식 정책을 진행함으로써 한계에 부딪쳤지만, 전국적 조직을 건설하고 운영한 경험과 국민을 동원하고 통제하는 경험을 통해 이후 국정 운영의 토대를 마련했다.

박정희 정권이 이렇게 갑자기 반상회를 재정비해 전국적으로 개최한 이유는 단순히 주민들의 친목을 돈독히 하고 공동 관심사를 함께 토론함으로써 지역 발전을 꾀하기 위해서만은 아니었다. 물론 반상회를 통해 주민들이 주기적으로 한자리에 모여 마을의 개발 사업을 논의하고 결정해 실천함으로써 새마을 사업을 실천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또한 주민들의 애로 사항과 숙원 사업을 청취하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이 내용을 행정에 반영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그러나 반상회의 내용은 반공 교육, 국정 홍보, 국민의 행동 지침이 주였고, 특히 비상시 행동 요령, 간첩과 수상한 사람 신고 요령, 유언비어 신고 의무화, 불순한 언동 금지 등이었다. …… 반상회는 …… 정부 정책의 홍보나 공지 사항의 전달뿐 아니라 주민들의 동향을 파악하고 여론을 청취할 수 있는 좋은 수단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