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 오브 머니

프롤로그 숫자 덕후 전쟁 일지 보여드립니다

Part 1 어지러운 던전 나라 살림 거덜난다
열쇠 빼앗긴 주인
4대 보험, 줄줄이 오르고 줄줄이 새고
에스오시, 과유불급과 적재적소 사이
내가 붙인 담뱃불, 건강보험 빨간불
적폐 청산과 워 오브 머니

Part 2 잘못된 전략 나라 살림 흔들린다
분수 경제 아니라 물레방아 경제
‘그들’이 사는 세상, ‘그들’이 사는 집
떠먹이는 ‘예산밥’은 이제 그만
세금 내기 싫다는 기도
100원 주면 17원 받는 농업직불제
밑 빠진 독, 좀비 기업
폭탄 돌리기만 하다가 사라질 도시 공원

Part 3 나라 살림 갉아먹는 여의도 빌런, 국회
지겨움의 미학, 연말 시상식과 몸싸움
몸집만 크고 전투력 바닥인 여의도 빌런
낙엽 따라 가버린 예산
셧다운, 미국은 되고 한국은 안 되고
슈퍼 예산안인가 슈퍼 예산 아닌가
습관성 추경 증후군
구린 돈과 표가 만나는 곳, 유치원

Part 4 나라 살림 조정하는 빌런 끝판왕, 관료
기재부, 부자들의 돈 지도를 그려라
진실 게임, 가짜를 찾아라
인재가 키운 인재 ― ‘살충제 달걀’과 관피아
강원랜드, 관료들의 던전
세금 들인 일자리 세금 쓰는 일자리
상습 체납자, 공무원
황제 연금 군인연금

Part 5 나라 살림 생떼 쓰는 지방 빌런, 지자체
인구 소멸, 지방 소멸, 한국 소멸
모두 차별받는다는 착각, 지역 예산 홀대론
미션 임파서블, 빚 없는 지자체
황금알 낳는 거위
세금 도둑 잡아라
의원님은 지금 해외에
이번 정차할 역은 ‘파산역’입니다

Part 6 나라 살림 흩트리는 미디어 빌런, 가짜 뉴스
하나를 낳아도 거지꼴을 못 면하는
정부는 샤일록이라는 거짓말
기브 미 쪼코렛, 기브 어즈 오디에이
우리의 소원은 ‘좋은’ 통일
쌀 쌀 무슨 쌀
소방 어벤저스도 못 뚫는 예산 칸막이
추경, 추가 낭비 예산

에필로그 나라 살림 잘 알아야 경제가 보입니다

2017년 정부 예산에서 새로 편성된 예산은 1.7퍼센트뿐입니다. 설마 하고 되물으실 겁니다. 해마다 비슷합니다. 전체 예산의 1퍼센트 남짓만 새로 편성하고 99퍼센트는 하던 사업을 똑같이 반복한다는 뜻입니다. 지난 10년 동안 예산이 두 배로 점증해서 늘어난 점을 고려하면 내용은 바뀌지 않고 조직만 커진 셈이죠.

시소도 양쪽이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출 때 재미있습니다. 어느 한쪽이 많이 가지고 내놓지 않는다면 게임은 시시하게 끝나게 되죠. 게으른 관료를 일하게 하려면 고위 공직자 재산 시가 확인 서비스를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실거래가를 공개하지 않는 공무원과 관료, 그 사람들이 사는 견고한 성을 클리어하려면 ‘투명성’을 원칙으로 내세워야 합니다. 투명성은 예산 전쟁에서 시민이 승리할 수 있는 주요 전략이니까요.

체크카드나 신용카드 쓸 때 곧바로 문자를 받잖아요. 국회의원이 예산을 지출하려 할 때도 알림 문자를 받아야죠. 우리가 모르고 지나가도 된다고 허용하니까 이런 사단이 나는 겁니다. 핸드폰 알림 문자를 진짜 받을 수는 없으니까 국회에서 진행되는 예산안 심사 과정을 모두 기록해야 합니다. ‘방향’이 바뀌려면 먼저 ‘투명’해져야 하기 때문이죠. ‘적자생존’이라고 하잖아요. ‘적는 자만이 살아남는다’는 말을 국회의원들도 기억하고 실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