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식 안의 법 상식 밖의 법

머리말

PART 1 법의 두 얼굴-억울한 법
사기 당한 제가 모욕죄 가해자라니요?
남편이 바람을 피워요
혼인신고, 살아보고 하세요!
살인죄에 대한 이런저런 이야기 1 부부싸움과 살인
살인죄에 대한 이런저런 이야기 2 미신범죄는 살인일까
살인죄에 대한 이런저런 이야기 3 아리송한 살인
꽃이 왜 마약인가요?
불법수집증거 배제의 원칙
운전자폭행 등 가중처벌
안락사 금지로 인해 살인자가 된 착한 남편
이런 것도 범죄라고요? 경범죄 처벌법

PART 2 법이 우리를 보호하고 있다-유리한 법
선한 사마리아인의 법은 없다
합의가 정말 최선의 방법?
대머리를 대머리라 하면 명예훼손인가요?
가해자도 변호사가 있는데 피해자의 변호사는 없다니요?
저작권, 나의 영원한 권리
교정시설은 혐오시설이 아닙니다
언론이 떠들면 곧장 법이 탄생한다
영장 없이도 연행된다?
친구의 이름을 몰래? 명의도용
빌려준 돈, 언제든지 돌려받을 수 있다?
백의천사의 두 얼굴
영수증, 버리지 마세요!
도와주세요 119!
형사보상금
폭행? 당신도 가해자가 될 수 있다!
법은 계속 바뀌고 있다
한국 교정제도가 나아갈 길

PART 3 악법도 법이라지만…-없어져야 할 법
낙태 대가가 50억?
살인죄에 대한 이런저런 이야기 4 존속살인죄란?
의료분쟁조정원이 분쟁을 조장한다!
셧다운제는 필요 없어요
당신의 카카오톡을 지켜보고 있다
간을 주면 안 잡아먹지
수사는 되고 있나요?

PART 4 법이 우리를 노리고 있다!-위험한 법
위증, 당신의 기억은 100%인가요?
보복이 두려워요
우리 사랑 허락해주세요
성전환자는 사람도 아닌가요?
사이코패스는 우리 곁에 있다
로비스트법, 만들어야 할까?
논란이 계속되는 법 날림법 이야기
호랑이 덫에 사냥꾼이 걸리다

생각 마무리

이것이 간통죄의 함정이다. 이 함정은 누가 만든 것일까? 여기서 우리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자. 어떤 기혼 남녀가 지상낙원이라는 몰디브로 떠나, 그곳에서 7일간 같은 방에서 지냈다. 물론 한 침대를 썼으며, 함께 방에 있었다고 결국 두 사람은 인정했다. 이 둘은 간통일까, 아닐까? 우리 판결은 ‘아니다’라고 말한다. 왜?, 라고 묻지 않을 수 없다. 대체 간통이 아닌 이유는 무엇일까? 같은 방에 함께 있었고, 여행을 가도 간통이 아니라니? 그럼 무엇이 간통이란 말인가.

결혼식까지 올린 여자가 보험금을 수령하지 못했다면 여기에는 단 하나의 문제점이 있을 뿐이다. 변호사는 당연히 “남편과 혼인신고는 했습니까?”라고 물었다. A 역시 자연스럽게 “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변호사는 A에게 무슨 답을 해주었을까? 아무리 유능한 변호사를 찾아간다고 해도 답은 똑같다.
“안타깝지만 방법이 없습니다.”

가정폭력으로 시달리던 아내가 남편의 폭력을 방어하다 그만 남편이 사망하고 말았다. 자신을 폭행하는 남편을 막기 위해 곁에 있던 화분을 던진 것이다. 이 행동이 의도치 않게 남편을 사망이나 중상해에 이르게 했다면 아내는 어떤 죄를 받아야 할까? 현행법상 아내는 가혹한 형벌을 피하기 어렵다. 아내와 남편은 서로 신뢰하고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런 이야기는 어떨까? D씨는 집으로 귀가하던 중 어떤 남자로부터 폭행을 당했다. 폭행이 계속되려는 상황에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곁에 있던 화분으로 상대를 내리친 D씨. 그런데 가해자의 급소를 가격해 상대방은 사망에 이르렀다. 이 경우 D씨의 형은 얼마나 무거울까? D씨는 정당방위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 부부 사이가 아니기 때문에 정당방위가 인정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