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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예술/대중문화 > 건축 > 건축이론/비평/역사
· ISBN : 9791155505465
· 쪽수 : 314쪽
· 출판일 : 2022-06-30
책 소개
목차
시작하는 글
1장 어디까지 제한할 수 있을까? : 헌법과 계획제한
도시계획을 통한 재산권 제한의 명분과 논리
법률유보의 원칙과 비례의 원칙
헌법 제23조 제3항과 공용제한
미국의 “규제적 수용(Regulatory Takings)”
개발제한구역 판례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판례
경계이론과 분리이론
어디까지 제한할 수 있을까?
한미 FTA와 간접수용
공공필요의 의미
2장 토지재산권은 공간적 범위가 있다 : 토지재산권의 이해
재산권의 특성과 종류
토지소유권의 특징
용익물권의 개념과 종류
TDR과 용적이양제
뉴욕시 철도 지하화 사업과 공중권 활용
그랜드센트럴역 판례와 TDR
결합개발, 결합건축과 TDR 도입을 위한 과제
3장 우리 것 같은 남의 땅 : 공개공지, 전면공지, 공공통로, 건물전면공간
공용제한과 계획제한의 경계
대지 안의 공지 규정과 공공 성격의 공지들
공개공지의 도입: 뉴욕시 POPS
우리나라의 공개공지
전면공지와 건물전면공간
공공보행통로와 보차혼용통로(공공통로)
4장 허락 없이 건축할 수 없다 : 허가와 행정행위
행정행위의 주요 원칙
건축허가와 개발행위허가의 법적 성격
행정계획의 법적 성격과 계획재량
행정계획의 처분성과 원고적격
5장 해 줄게, 뭐 줄래? : 기부채납과 공공기여
원인자 부담 원칙과 수익자 부담 원칙
개발이익과 계획이득
기부채납과 무상귀속의 차이
기부채납의 법적 성격과 부관
공공기여 개념 도입과 사전협상제도
공공기여 방법과 2021년 국토계획법 개정
Zoning is for sale?
6장 도시는 색으로 관리된다 : 용도지역과 땅의 법적 성격
도시는 색으로 관리된다: 용도지역제
용도지역제의 도입과 특성
용도지역제에 의한 건축물 밀도와 용도관리
건축물의 용도 분류 체계와 근린생활시설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
주거시설과 주택법과의 관계
주거시설과 주차장법
근린생활시설과 식품위생법 및 관광진흥법
우리나라 용도지역제의 한계
용도지역제의 발전 추세
지구단위계획의 위상과 역할
7장 도시계획시설과 도시공간의 입체적 활용
학교는 공공시설이 아니다: 공공시설, 기반시설, 도시계획시설의 개념
도시계획시설의 법적 성격
도시의 핵심 기반시설이자 공공시설로서 도로
도시계획시설의 입체적 설치
사랑의 교회 사건의 쟁점과 도로점용허가
지하연결통로의 법적 성격과 쟁점
지하연결통로의 설치 방법
공간적 범위의 활용
국공유지의 민간 개발 방법
맺는 글
추천사
참고문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