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판례집 1

1. 교육기본법 3
2. 초중등교육법 65
3. 유아교육법 137
4. 영유아보육법 143
5. 학교보건법 163
6.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223
7.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263
8. 지방자치법 299
9. 고등교육법 377
10.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법률 401
11. 국립대학병원설치법 411
12.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 운영에 관한법률 415
13.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437
14. 국가공무원법 445
15. 교육공무원법 559
16. 공무원보수규정 709
17.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731
18. 평생교육법 843
19.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849
20.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895
21. 교육관련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905
22. 보조금 관리에 관한법률 913
23. 민법 921
24. 국가배상법 931
부록(판례색인) 3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