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을 생각하는 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 논리의 최전선인 이곳의 판단은 곧 사회의 기준이 된다. 이 책은 그 기준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보여준다. 헌법재판관들이 무엇을 생각하고 어떻게 판단을 정교하게 만들어왔는지 생생하게 설명한다.

우리가 몰랐던 재판의 현장을 기록하다
김기영 전 헌법재판관에게 듣는 헌법 이야기
퇴직한 사람을 탄핵할 수 있는가?
끝난 사건을 판단해야 하는가?
과반의 결정이면 충분한가?

★ 탄핵 이후에도 끝나지 않은 질문들
판결문에 남지 않은 치열한 고민의 흔적
★ 재판관은 무엇을 보고 어떻게 판단하는가?
헌법의 문장 뒤에서 만나는 생생한 목소리

두 번의 대통령 탄핵 이후, 헌법재판소는 더 이상 우리에게 낯선 기관이 아니다. 국가적 위기의 순간마다 국민들의 시선은 헌법재판소를 향한다. 그때마다 떠오른 질문들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김기영 전 헌법재판관은 그 질문들을 정면으로 마주하고 기록했다.
2024년 말,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 직전 그는 재판관 임기를 마쳤다. 시민들이 힘을 모아 민주주의의 위기를 극복하는 모습을 보며 펜을 들었다. 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서 28년 동안 보고 느끼고 생각한 것들을 시민의 자리에서 기록하기 시작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 논리의 최전선인 이곳의 판단은 곧 사회의 기준이 된다. 이 책은 그 기준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보여준다. 헌법과 그 가치를 설명하는 책은 많다. 하지만 헌법재판관들이 무엇을 생각하고 어떻게 판단을 정교하게 만들어왔는지 생생하게 설명하는 책은 드물다. 9명의 재판관은 쟁점 앞에서 합의하기도, 갈라지기도 하면서 늘 최선의 결론을 위해 노력한다. 『헌법을 생각하는 일』은 그 치열한 사유의 전장으로 독자들을 초대한다.
무엇이 중대한 파면사유인가? 표현하지 않은 생각도 범죄인가?… 헌법재판이 남긴 질문은 언젠가 다시 우리에게 돌아온다. 그때마다 혼란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우리는 지금 그 판단의 기준을 유심히 들여다보아야 한다. 2026년 1월부터 적용된 유류분 개정, 2026년 2월 국회를 통과한 재판소원법까지 다루며 살아 있는 헌법의 궤적을 담았다.
헌법은 법조인의 세계에만 머물지 않는다. 헌법을 생각하는 일은 곧 우리 사회를 생각하는 일이고, 인간의 삶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 깨닫는 일이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어떤 사회를 만들어갈 것인가? 각자의 자리에서 무언가를 선택하고 책임지는 재판관인 우리에게, 이 책은 하나의 기준이 되어줄 것이다.

법복 안에는 한 인간이 있다
헌법재판소와 재판관

헌법재판소의 조직 문화를 잘 보여주는 두 가지가 있다. 바로 ‘호(號)’와 ‘총무’이다. 재판관들은 서열, 출신, 직급이 아닌 스스로 정한 ‘호’로 불린다. ‘청광님’ ‘고암님’ ‘둔산님’. 저자의 호는 저울과 바위를 뜻하는 ‘형암(衡岩)’이었다. 마냥 엄격할 것만 같은 법조계에도 ‘닉네임’이 있는 셈이다. 총무는 가장 늦게 임명된 사람이 맡는데, 중요한 역할은 평의에서 가장 먼저 발언하는 것이다. 이러한 문화 덕분에 신임 재판관은 선배들의 의견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다. 재판관들은 경력과 권위에 얽매이지 않는다. 헌법재판소에서는 오로지 ‘논리’만이 힘을 가진다.
그러나 법복 안에는 여전히 한 인간이 있다. 때로는 유혹 앞에서 흔들리고, 신념 앞에서 고민하는 인간. 저자 또한 더 좋은 성적, 더 좋은 자리를 향한 욕망이 있었음을 고백한다. 판사에게도 판결로써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다. 그 앞에서 완벽하게 자유로운 사람은 없다. 저자는 흔들리고 성찰하는 자만이 더 현명한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말한다. 오히려 흔들리지 않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확신이 더 위험하다는 것이다.
“완벽하지 않지만, 더 나아지려 노력하는 사람. 때로는 실패하지만, 다시 일어서는 사람”을 강조하는 저자의 시선은 결국 우리를 향한다. 함께 헌법을 고민하고 생각하자며 손을 건넨다. 이것이 바로 저자가 28년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전하는 메시지이다.

탄핵이 남긴 위험한 질문들
누구를 어떤 이유로 파면할 것인가

헌법재판소를 생각할 때 가장 많이 떠올릴 단어는 탄핵일 것이다. 국가를 뒤흔드는 선택의 순간마다 우리는 늘 같은 질문을 마주한다. ‘이 사람을 파면할 만한가? 그 이유는 무엇인가?’
저자는 탄핵심판을 둘러싼 주요 쟁점으로 ‘불성실’과 ‘중대성’을 말한다.
대통령은 취임과 동시에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선서한다. 이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이 탄핵사유가 될 수 있는지가 바로 성실의무의 쟁점이었다. 2017년, 헌법재판소는 이를 법적 판단의 기준으로 삼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2023년 이태원 참사, 2024년 검사 탄핵 사건, 2025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을 거치면서 성실의무는 서서히 논의대상에 포함되고 있다. 탄핵심판의 헌법적 기준이 조금씩 정교해지고 있는 것이다.
공직자의 헌법 위반이 파면을 정당화할 만큼 중대한지를 따지는 문제는 더 복잡하다. 본래 중대성은 정치적 탄핵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기준이었으나, ‘사후적 외부 사정’ 논리가 더해지면서 논란이 생겼다. 위반으로 발생한 피해가 사후에 해소된 경우에는 중대성이 약하다고 보는 결과론적 해석이 등장한 것이다.
만약 이 논리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도 적용되었다면, 계엄이 금방 해제되어 피해가 크지 않다는 이유로 중대성이 약하다고 판단할 수도 있었다. 저자는 이 논리가 언제든지 다시 등장할 수 있다며, 탄핵심판이 남긴 질문을 계속해서 되뇌어야 한다고 역설한다.
우리가 계속해서 헌법을 생각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오늘의 결정은 내일의 정의를 만든다.

시민의 곁에 서기 위해
지켜야 할 권리, 바꿔야 할 기준

헌법재판소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는 일이다. 그러나 판단은 언제나 논쟁을 동반한다.
집회의 자유를 둘러싼 결정을 단적인 예로 들 수 있다. 헌법재판소는 국무총리 공관, 대통령 관저, 국회의장 공간, 인천시청 광장에서 각각 발생한 네 집회에 대해서, 권력자의 안전과 평온을 이유로 전면금지할 수 없다고 말했다. 집회의 자유는 장소의 자유이며 광장의 상징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본 것이다. 헌법재판소의 일관된 결정은 국민에게 신뢰를 준다. 언제라도 헌법은 국민의 편임을 보여준다.
하지만 늘 일관적이지만은 않다. 과거의 결정도 개인의 존엄과 평등을 침해한다면 기꺼이 바꾼다.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이 그러했다. 2019년 4월 11일, 66년 동안 유지되어왔고 7년 동안 합헌이었던 조항이 뒤집혔다. 생명을 보호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그 방식이 여성의 존엄과 자유를 해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다.
이처럼 헌법은 일관된 모습으로 국민에게 신뢰를 보여주면서도, 시대와 호흡하며 헌법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유연하게 행동한다.

끝난 사건과 남아 있는 질문
우리가 만들어나갈 미래

헌법은 과거에 머무르지 않고, 미래를 속단하지 않는다. 더 나은 정의를 위해 역동적으로 진화한다. 그 과정에서 헌법재판소는 질문을 회피하지 않고 조금씩 답을 찾아간다. 이를 가장 잘 보여주는 사례가 바로 해상경계를 정하는 일이었다.
2010년, 헌법재판소는 해안선과 유인도만을 기준으로 삼았다. 당시 주민들의 삶과 연결된 무인도도 고려하여야 한다는 반대의견은 6년 후 다수의견이 되어 법리로 채택된다. 2022년에는 논쟁이 더욱 복잡해진다. 무인도가 주민들의 생활에 얼마나 기여하는지에 따라 그 중요도를 달리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등장한 것이다.
이렇듯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영구적이지 않다. 소수의견이 미래의 다수의견이 되면서 법리는 더 정교해진다.
그러나 결정만으로는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 2019년,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졌지만 지금까지 관련 입법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임신 중단 절차, 의료진 보호 등 필요한 규정이 모두 공백으로 남았다. 결정 이후 달라진 것은 없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권리 선언을 실현으로 바꾸는 것은 결국 우리 사회의 몫이며, 시민들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저자는 말한다. 헌법을 생각하는 일은 생각으로만 끝나서는 안 된다.
어떤 사회를 만들어갈 것인가? 어떤 세상에서 살고 싶은가?
책을 덮은 후에도 남아 있는 저자의 물음은 사회를 밝히는 빛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