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과 통상

시작하면서 · 13

1부
01 쇠고기와 농업통상 / 21
가트 가입과 쇠고기 관세 · 21
소 값 폭락과 쇠고기 분쟁 · 23
관세양허의 대가 · 24
한미 쇠고기 쿼터 협상 · 26
SBS 제도 · 29
사료용 보리의 수입 · 31
쇠고기 협상에서 만난 미국의 통상 관료 · 31
쇠고기 구분판매제 · 33
02 WTO 출범 초기 농산물 분쟁 / 38
분쟁해결에 걸리는 기간 · 38
농산물 검역 및 검사 제도 · 39
식품 유통기한 · 41
먹는 샘물 · 42
혼합분유 · 43
소주와 위스키 · 45
03 APEC 조기 자유화 / 47
보고르 정상 선언과 오사카 행동지침 · 47
분야별 조기 자유화 · 49
『조선일보』 1면 톱 · 53
공직 기강실에 불려가다 · 54
04 미국산 쇠고기 수입 위생조건 협상 / 57
뼛조각도 뼈다 · 58
쇠고기와 미국 내 정치상황 · 60
예견된 미국의 입장 · 62
쇠고기 협상의 타이밍 · 63
티본스테이크와 포터하우스 스테이크 · 64
30개월 이상 쇠고기 · 65
일본과 대만의 수입 위생조건 · 66
제3국산 쇠고기의 수입규정 · 67
검역주권과 광우병 발생 시 수입중단 · 69
신문광고로 한 4가지 약속 · 70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 · 71
05 캐나다, 한국을 WTO에 제소 / 74
왜, 한국만 제소했나? · 74
패널 절차의 진행 · 76
선택의 문제, 패널 판정과 양자 타결 · 79
WTO 사무총장 직권에 의한 패널 구성과 대응 · 80
패널 판정보다는 양자 타결로 · 82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에는 조용하다 · 83
06 미국의 통상 압력과 슈퍼 301조 / 88
우선협상국 지정과 슈퍼 301조 협상 · 90
보름 만에 다시 고친 검역 규정 · 92
미국의 농업 관료 · 94
미국, 초등학생용 만화에 시비를 걸다 · 95
국산 농산물 소비 촉진 · 96
한미담배양해록 · 98
07 한미 간 식품안전 분쟁, 자몽과 배 / 101
미국산 자몽의 알라 사건 · 101
미국, 한국산 배(pears)를 수입 금지하다 · 104
08 미국 통상 정책의 기만성 / 106
면화 보조금 · 107
미국의 육류 원산지 규정 · 109
품목분류의 변경, 먹장어와 대구 머리 · 111
09 대한민국 최초의 FTA / 114
왜 하필 칠레인가? · 114
농업을 보는 다른 시각 · 116
무역 의존도 · 118
산티아고 실무준비회의 · 119
한·칠레 FAT 관세양허안 작성 · 120
스파게티 보올(bowl) 효과 · 124
DDA 이후 논의 · 126
우선 적용조항이 들어간 농업 협정문 초안 · 128
한·칠레 동식물 검역 분과회의 · 129
한 순간의 반전 · 130
사과와 배 · 133
칠레는 EU의 요구를 물리칠 수 없다 · 134
협상 중단 그리고 타결 · 136
연구자마다 다른 영향 분석 · 137
FTA와 DDA의 보완성과 상충성 · 139
WTO 관세와 FTA 관세 · 140
10 한미 FTA / 142
FTA 체결 순서 · 142
FTA의 완결편 · 143
한미 FTA 추가 협상 · 144
25년 전 한미 FTA 이야기 · 145
한미 FTA와 쇠고기 수출 자율규제 · 146
쇠고기와 돼지고기의 관세철폐 기간 · 148
한미 FTA와 쌀-논의의 대상인가, 아닌가? · 149
FTA 보완대책 · 152
한미 FTA 협상 시한 · 154
한미 FTA 이행 방법의 차이 · 156
FTA 협정의 재협상과 종료 · 159
11 쌀과 농업통상 / 161
예외 없는 관세화 · 161
UR 협상의 마지막 품목 · 163
농업협정 부속서 5의 A와 B · 164
15개 NTC 품목 · 167
쌀만이라도 NTC에 · 168
쌀의 정치학, 기네스 기록 · 170
쌀 협상 결과의 수용과정 · 171
세밀한 판단이 필요하다 · 174
DDA 협상과 쌀 · 176
관세화 유예 협상의 시한 · 178
협상요청 문서의 전달 방식 · 179
관세화 유예 협상의 시작 · 181
쌀 협상의 부가 합의와 국회 청문회 · 184
쌀 관세화 유예 협상의 마지막 국가 · 185
2015년 1월 1일 관세화 · 188
정권 출범 시기와 쌀 · 192
한국은 일본, 대만과 다르다 · 193
국제협력 관세와 할당관세 · 197
12 한·EU FTA와 한미 패리티(parity) / 199
기억에 남아 있는 논쟁 · 199
EU, 미국과 패리티를 요구하다 · 200

2부
13 WTO와 농업 / 205
가트규범과 농업의 예외 · 205
하바나에서 마라케시까지 · 208
14 WTO 각료회의 / 211
싱가포르부터 시애틀까지 · 212
사전적으로 예외는 없다 · 213
DDA 출범, 도하 각료회의 · 215
●왜, 어젠다(Agenda)?
●방독면을 휴대하다
●WTO 가입의 정치학
WTO 칸쿤 각료회의 · 220
●농민 운동가의 죽음
●잘사는 나라와 못 사는 나라의 싸움
WTO 홍콩 각료회의 · 229
WTO 발리 각료회의 · 230
●각료회의 개최 전 동향
●마지막 쟁점, 인도의 식량안보와 쿠바의 경제제재
●발리 각료회의 평가와 전망
15 WTO 협상을 주도하는 그룹들 / 235
개도국이 새로운 세력으로 등장하다 · 235
WTO 농업협상그룹 · 237
한국과 개도국 · 239
16 농산물 관세와 보조금 감축 / 242
농산물 관세감축 방식 · 242
농업협정에 있는 3개의 상자 - 앰버, 블루, 그린 · 245
17 TPP와 RCEP / 250
APEC 보고르 목표와 WTO 협상의 부진 · 250
아태지역 경제의 통합과 우리의 선택 · 251
아태 자유무역 지대 · 253
18 과학과 농업통상 / 255
과학적 근거와 사전예방 원칙 · 255
무역 협정과 환경 협약 · 257
GMO와 농림부 국정감사 · 258
19 농산물 수출 / 260
선 통관, 후 검사 · 260
소량 육류함유 식품, 라면 · 262
계란 함유 제품, 미국의 규제에 대비해야 · 266
삼계탕 · 266
20 우리나라의 농산물 관세구조 / 268
개방과 경쟁, 어느 것이 먼저인가? · 268
HS 품목 분류의 함정, Others · 270
21 정부조직과 통상 / 272
외교와 통상 · 272
농림축산식품부의 통상 조직 · 274
산업과 통상 · 277
22 통상 협상에서 이해의 조정 / 280
이해의 조정과 합의의 이행 · 281
통상 협상에서 의회의 권한 · 284
23 양자협상과 다자협상 / 287
24 식량안보를 보는 시각 / 290

3부
25 주한미군용 농산물 검역 실시 / 295
26 제네바를 찾아온 사람들 / 299
27 외환위기의 극복, GSM 102 / 303
28 ’95~’97 수입 자유화 예시계획 / 307
29 생산자 단체의 독점수입권, 오렌지와 키위 / 309
30 APEC 국가 정상을 위한 선물, 나주 배(pears) / 312
31 미국은 협상에 높은 사람을 끌어들인다 / 314
32 6개국 고위관료의 연명서신, 유기 가공식품 인증제도 / 316

마치면서 / 320
부록 / 323
1. WTO 협상 그룹의 국가들 ·323
2. 주요 품목의 FTA별 양허 내용 · 324
3. WTO 분쟁해결 절차도 · 326
4. WTO 조직도 · 327
5. 2004년 쌀 재협상 시작 통보문 · 328
6. 2004년 쌀 재협상 결과 통보문 · 331
7. 이 책에 나오는 영문 약어· 336
참고문헌 / 3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