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동언론의 거짓과 진실

표지설명 4

감수의 글: 한상대 변호사 (前 검찰총장) 6

추천사 10

프롤로그 20

일러두기 28
1. 본문 내용 중 ‘거짓’과 ‘진실’의 구분
2. 인용한 신문 기사에 대한 표기

1부 가짜뉴스(Fake News)와의 전쟁과 되찾은 평화

1. 사건의 개요 34
2. 사건의 시작 : 속칭 ‘KTL국정원댓글부대’ 사건보도 45
3. 사건의 전개 : 가짜뉴스 폭탄과 늘어나는 거짓말 62
4. 사건의 전환 : 비방보도와 드러난 악의 121
5. 사건의 결말 139
부록. 날조된 ‘KTL국정원댓글부대’ 160

2부 명예훼손의 법리와 구제

1. 명예훼손이란? 184
(1) 명예훼손의 위험성 (2) 표현의 자유 vs. 인격권 (3) 명예훼손의 판단기준 (4) 명예훼손의 대상과 피해자 특정 (5) 공인(公人)과 공적인물 (6) 익명(匿名)보도의 원칙과 실명(實名)보도 (7) 좌익, 극우, 종북, 북변

2. 형법상 명예훼손죄 206
(1) 형법상 조항 (2) 면책 요건 (3) 사실(fact)적시와 의견(opinion)표명

3. 명예훼손 피해와 구제절차 214
(1) 손해배상 및 명예회복처분 청구 (2) 정정보도 청구 (3) 반론보도 청구 (4) 추후보도 청구 (5) 조정 및 재판절차 (6) 형사고소고발과 그 한계

4. 사례로 보는 명예훼손 (Q&A) 234
(1) 허위사실 보도와 처벌 (2) SNS 상의 허위사실 유포 (3) 인터넷 명예훼손 (4) “허위인 줄 몰랐다?” (5) 사실적시 명예훼손 (6) 공인에 대한 의혹제기 (7) 사자(死者) 명예훼손 (8) 사실과 의견

3부 선동언론과의 분쟁, 그 특징과 대처

1. 선동언론과의 분쟁의 특징 268
들어가기 : 선동언론이란? (1) 중앙일간지와 지상파방송의 신뢰성 (2) 막강 권력 제4부 언론 (3) 언론의 눈치를 보는 사람들 (4) 언론중재위? (5) 선동언론과 싸울 변호사 (6) 너무 넓은 전선, 고립무원의 전쟁 (7) 과연 ‘히든카드’는 무엇인가? (8) 법적분쟁 과정과 결과도 왜곡하는 언론 (9) 상처뿐인 피로스(Pyrros)의 영광

2. 선동언론의 취재와 보도의 특징 310
들어가기 (1) 선동언론의 취재의 특징 (2) 선동언론의 보도의 특징

3. 대처 : 법적분쟁을 중심으로 378
들어가기 : 호랑이는 가죽을, 사람은 명예를 (1) 법적분쟁 준비조치 (2) 형사 및 민사조치 (3) 기타 참고사항

4부 사법적 구제의 한계와 대안

1. 명예훼손 법리와 판례 : 오신(誤信)의 상당성 446
2. 언론의 자유와 인격권의 보호 : 패러다임 시프트 489


에필로그 521

참고문헌 528

이 사건은 필자와 관련된 실화이기에 실제 있던 사건들을 설명하는 부분을 1부에 실었다. 다음 2부에서는 명예훼손 관련 법리와 구제를 살펴보고, 여러 사례를 살펴본다.

그 다음 3부에서는 선동언론과의 분쟁의 특징과 대처방안, 4부에서는 사법적 구제의 한계와 대안에 대해 순서대로 실었다. 본 서적을 읽을 때 ① 일반적인 책처럼 앞에서부터 뒤로 읽거나 ② ‘사전’을 찾듯 필요한 내용을 찾아서 해당 부분을 읽거나 ③ 원하는 사례를 골라서 읽는 등 독자의 필요에 의해 편한 방식으로 읽을 수 있다.

이 그림은 영국의 화가 윌리엄 터너(William Turner, 1775~1851)의 <눈보라: 알프스를 넘는 한니발(Snow Storm: Hannibal and his Army Crossing the Alps, 1812)>이다. 제목은 한니발의 군대라고 붙여져 있지만 정작 이 그림에서 군대는 눈에 잘 들어오지 않는다. 거대한 눈보라가 화폭을 가득 채우고 있기 때문이다. 태양마저 이 눈보라에 가려 희미하고 대기는 맹렬하게 요동친다. 그림을 한참 보고 나서야 비로소 엄청난 눈보라에 흩어지고 자빠지는 한니발의 군대가 눈에 들어온다.

알프스를 넘다 눈보라를 만난 한니발처럼, 필자는 2015년 10월 엄청난 회오리바람을 만나게 된다. 영국의 낭만파 시인이자 정치가였던 바이런 경(Lord George Gordon Byron, 1788~1824)이 “자고 일어나니 유명해져 있었다.”라고 말했듯, 필자가 바로 그랬다. 어느 날 갑자기 대한민국을 뒤 흔들었던 국정원 댓글부대 배후로 지목되면서 하루아침에 뉴스의 주인공이 되었다. 국정농단의 주범이 되고 민주주의 파괴자로 지목된 한편 모든 사회적 이력이 허위인 천하의 사기꾼으로 전락했다.

터너는 동시대 화가들과 달리 인물이 아니라 자연현상을 주로 그렸다. 그렇기에 이 그림은 한니발의 위대함이 아니라 눈보라의 거대함을 그린 것이다. 알프스의 눈보라는 그 스케일로 필자를 압도했다. 선동언론은 압도적인 스케일로 필자에게 휘몰아쳐왔다. 눈보라에 흩어지고 자빠지는 한니발의 군대는 바로 나의 초라한 모습이었다. 눈보라에 눈을 뜰 수조차 없었다. 눈보라는 진실도 거짓으로 뒤덮어 버렸다.

하지만 위대한 장군 한니발은 결국 알프스를 넘지 않았던가. 한니발의 리더십을 생각했다. 그리고 알프스의 거대한 스케일에 압도되지 않고 그 풍경을 바라보는 한 ‘인간’을 발견했다. 원래 ‘풍경’이란 고정된 시점에서 바라보는 ‘인간’에 의해 초래된 것이 아니던가. 눈보라치는 알프스의 풍경을 관조했다. 그러자 거짓의 실체가 보이기 시작했다. 해당 기자와 거대 신문사를 대상으로 외로운 법적투쟁을 했고 5년 만에 최종적으로 승리했다. 결국 진실은 드러나기 마련이다.

언론은 믿을 만한가? (Can you trust the press?)

지금 우리는 쓰레기가 말을 하고 글을 쓰는 희한한 현상을 목도 하고 있다. 언론의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의 뒤에 숨어서 기자의 펜과 아나운서와 앵커의 말이 흉기가 되어 날뛰고 있다. 망나니의 칼이 허공을 날아다니며 행인들을 위협하고 겁박하고 찌르고 있는 형국이다. 이미 거대권력이 되어버린 언론의 자유가 예전처럼 보호되는 것이 과연 올바른 것인지 질문을 던져야 할 때가 된 듯하다.

파울 괴벨스(Paul Goebbels, 1897~1945)는 나치 독일의 선전 장관이었다. 그는 히틀러의 최측근이자 열렬한 추종자로서 나치 선전 및 미화를 책임졌던 인물이다. 그는 “나에게 한 문장만 달라 누구든 범죄자로 만들 수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선전선동의 달인이었다. 필자는 2015년부터 느닷없이 대한민국에서 괴벨스의 환생을 보게 된다. 나는 99가지의 거짓과 1개의 진실의 적절한 배합이 100%의 거짓보다 더 큰 효과를 낸다는 말을 체험했다.

나는 대중이란, 거짓말을 처음에는 부정하고 그 다음엔 의심하지만 되풀이하면 결국에는 믿게 된다는 것을 실제로 보았다. 거짓은 한 문장으로 가능하지만 그것을 반박하려면 수십 장의 문서와 종이가 필요하다는 것을 뼈저리게 알게 되었다. 그리고 그것을 반박하려고 할 때에는 이미 사람들은 선동되어 있었다.

필자의 변호인들에 따르면 대한민국 헌정사상 한 개인을 대상으로, 한 언론사가 이렇게 오랜 기간 수많은 허위보도로써 무참하게 반인륜적으로 공격하고 괴롭힌 사례는 없었다고 한다. 피고는 끝까지 반성하지 않으며, 마치 자신은 자신의 보도를 사실로 믿었기에 믿은 대로 보도한 것이라며 언론의 자유 뒤에 숨어서 보도의 공익성(공익에 부합한다)과 상당성(진실로 믿고 보도할 만 했다)을 악용하는 후안무치한 태도를 보였다. 더 이상 인간사회가 이런 저질 기자를 용납해서는 안 된다.

미국의 26대 대통령 시어도어 루스벨트(Theodore Roosevelt. Jr, 1858~1919)는 1910년 4월 23일 프랑스 파리 소르본 대학교에서 ‘경기장의 투사’라는 별칭으로도 불리는 연설을 했다.

“우리가 만약 ‘경기장의 투사’라면, 비평하는 사람은 중요하지 않다. 관중석에 앉아서 훈수 두고 지적하는 사람은 중요하지 않다. 진짜 중요한 사람은 경기장에 서 있는 투사이다. 그는 얼굴에 흙먼지와 땀과 피를 잔뜩 묻혀가며 싸운다. 그가 경기장에 있을 땐 잘하면 이길 것이고 못하면 질 것이다. 하지만 그가 실패하더라도 또는 지더라도 그는 감히 무모하리만치 멋지게 질 것이다.”

인간은 누구나 실수를 한다. 인간은 결점투성이라는 것을 인정하라. 당신이 할 일은 대담하게 용기를 내고 경기장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누군가가 당신에게 손가락질하고 모욕한다면 그들을 올려다보며 “네가 뭔데?”라고 소리 질러야만 한다. 잘잘못은 다음에 따져도 된다. 용서는 당신이 사는 길이고 뒤틀린 관계를 회복할 축복의 통로가 된다. 하지만 그에게 최후의 자비를 베풀 유일한 인간은 당신이어야 한다.

<삼국지>의 적벽대전(赤壁大戰)에서 오나라 주유(周瑜) 진영이 조조(曹操)의 백만 대군과 싸울 때였다. 주유 진영의 황개(黃蓋)라는 장수가 일부러 가혹한 고문을 받은 뒤 거짓으로 조조에게 항복하여 신임을 얻었다. 황개는 조조에게 배를 묶게 해서 마침내 오나라가 화공(火攻)으로 전쟁을 승리로 이끌도록 하였다. 이렇듯 황개처럼 어떤 큰일을 이루기 위해 제 몸의 괴로움이나 손해를 감수하면서 쓰는 계책을 고육책(苦肉策)이라고 한다.

유대인들은 옷을 찢고 머리에 재를 뒤집어쓰면서 슬픔을 표현했다. 필자는 유대인들의 회개하며 울부짖는 심정으로 그리고 황개와 같은 몸을 찢는 심정으로 이 글을 쓰기 시작했다. 아무리 거짓, 조작, 날조로 쌓은 가짜 뉴스의 산이지만 그래도 그것을 다시 만인 앞에 드러내는 것은 여전히 고통스럽다.

하지만 필자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의 사랑하는 가족과 일가친척들 그리고 내가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는 주위 모든 사람들을 위한 책임감으로 썼다. 끝까지 싸울 수 있도록 은혜주시길 기도했고 그리고 승리했고 이제 잘못된 더러운 것들을 바로 잡기 위해 책을 쓰기 시작했다.

이 책을 쓰는 일은 고통스러웠다. 과거 기사를 다시 읽어야 했고, 잊고 싶은 과거를 다시 떠올려야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믿음으로 거짓에 맞서 싸웠듯이 사명감으로 이 책의 집필을 마쳤다. 미국의 시인 월터 휘트먼이 <풀잎(Leaves of Grass)>의 개정판을 평생 출간했듯, 필자는 앞으로 평생에 걸쳐 이 책의 개정판을 출간할 계획이다. 언론에게 맡겨진 소명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것이다.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역할을 해야 한다.

오늘의 이 자리를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모든 영광을 올려 드린다. 가장을 믿고 묵묵히 따라준 가족에게 감사하다. 연습이 없는 인생이다 보니 잘한 것보다는 후회스런 일들이 많다. 연로하신 어머니와 장모께 근심을 끼쳐드려 한없는 죄스러움을 느낀다. 기도의 응답이 캄캄한 어둠일 때조차 두려움을 이겨내고 부족한 사위를 위해 기도해주신 장모께 감사드린다.

필자에게 위로와 격려의 말을 전해준 지인들에게도 감사한다. 우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끝까지 변호를 맡아준 한상대 前 검찰총장을 비롯한 변호인들께 감사드린다. 그리고 필자가 이 책을 발간하면서 혹시라도 저작권 침해의 우를 범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자문해 주신 두 분께 감사드린다. 언론인으로서 저작권 권위자인 (사)한국방송기자클럽 사무총장 류종현 박사와 (사)한국저작권법학회 前 회장 이호흥 박사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두 분의 경륜에 힘입어 이 책이 더욱 값지게 되었다.

그리고 음으로 양으로 필자를 위해 기도와 믿음으로 동역해준 모든 이들에게 감사드린다. 그들은 한국과 미국, 중국, 러시아 등 사는 곳은 달랐지만 성경 속의 인물 잇대(Ittai) 그 이름의 단어 뜻 그대로 <near; timely; or, with the Lord>이었다. 그들의 도움이 없었더라면 진실을 밝히기 어려웠을 것이다.

내 곁에는 나와 같은 마음으로 함께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나는 혼자서 믿음의 길을, 믿음의 경주를 달려간 것이 아니라 함께 하는 사람이 곁에 있었다. 그들은 늘 ‘생각나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기도할 때 기억나는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풍성하신 은혜와 넘치는 축복이 그들 모두와 그들의 가정과 특별히 자녀들 가운데 함께하기를 기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