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해줘! 소비자

차례

머리글 소비자운동 현장에서 쓰다 2
추천글1 유유순 한국여성소비자연합전북지회장, 전)전라북도의원 7
추천글2 함윤호 KBS전주방송국 아나운서 10
추천글3 김승수 전주시장 12
추천글4 박용근 경향신문 기자 12

제1장 출발
1. 사)한국여성소비자연합전주지부 태동 23
2. 소비자단체의 역사 32
3. 소비자단체의 주요활동 34
4. 소비자단체 조직구성 37
5. 함께한 활동가들 38
6. 사옥을 마련하다. 견학장소가 되다 43
7. 어디까지가 소비자운동인가? 48

제2장 소비자상담 현장에서 “피해 사례”
사건 1) 투어라이프 상조회 피해 소비자 7천여 명, 60억 원 보상처리 59
사건 2) 코로나19 재난발생으로 인한 여행 등 소비자 피해 잇따라 63
사건 3) 유사투자정보업체 성행으로 고령소비자 피해 심각 68
사건 4) 모바일 쇼핑, 소비자 피해 급증 71
사건 5) 주차 중 파손된 차량 수리비 보상 75
사건 6) 여성 목욕탕에 남성 침입에 의한 정신적 위자료 청구 77
사건 7) 110만 원, 고가의 운동화를 아시나요? 81
사건 8) 노총각 두 번 울리는, 결혼중개 업체 86
사건 9) 아파트 내 설치된 통신설비시설 전기요금, 입주민에게 전가 91
사건10) 음식물 이물질로 인한 치아 파손, 치료비 배상 청구 98
※ 소비자전문 상담가 되기 102

제3장 작은 정책들
1. 돌반지에는 풍남문 마크를! 111
2. 녹색병원 인증제 115
3. 착한가게 123
4. 빈 그릇 아파트 130
5. 어린이 소비자교육체험관 136

제4장 소비자 전문가 좌담회
Part1) 코로나19 시대와 소비자문제 150
Part2) 새로운 형태의 소비자 문제의 발생 155
Part3) 소비자3법에 대한 논의 158
Part4) 소비자 재단과 소비자 기금의 현재 상황 160
Part5) 1372 소비자상담센터와 지방소비자행정의 안정화 163
Part6) 소비자정책위원회의 독립성, 권한 강화 165
Part7) 소비자단체에 대한 시대적 사명과 소비자단체에 대한 응원 166

제5장 신문 기사로 본 소비자 현장 이야기
1. 보험회사가 “과실사”를 “자살사”로 바꾸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건 174
2. “아무래도 가짜 꿀 같아요” 176
3. 냉장고에서 오토바이 소리가 들려요 178
4. 전국에서 처음인 「전북소비자대회」 180
5. 세탁소에서 실수한 밍크코트, 일수로 갚다 182
6. 악법도 법인가요? 184
7. “좋은 말 할 때, 따라와” 186
8. 소비자는 기후변화의 피해자인가? 가해자인가? 188
9. 소상공인 ‘소비자를 알면 성공이 보인다’ 190
10. 생산자와 소비자의 상생, 로컬푸드! 192
11. 니가 왜, 거기서 나와~ 194
12. 미원탑 아래 임금님 다방에 숨다 196

제6장 주제별 활동 및 연보
1. 전북 14개시·군 지부개설을 통한 지방소비자 권익 강화 201
2. 소비자 상담 및 피해구제를 통한 소비자권익증진 운동 203
3. 소비자 의식 조사 및 설문조사를 통한 간담회·토론회 개최 205
4. 소비자교육 210
5. 소비자대회 216
6. 지속 가능한 환경 활동 217
7. 소비자 정책제안 218
8. 윤리적 소비 활동 221
9. 먹거리 운동 222

에필로그 224

소비자단체의 주요업무는 소비자상담이다. 소비자상담은 예방차원보다 소비자피해 발생 후 해결을 원하는 중재요청이 많다. 초창기 소비자상담 품목을 보면 1순위는 가전제품이었다. 냉장고와 세탁기, TV 불량에 대한 불만이었다. 그러나 2020년 1순위는 인터넷쇼핑몰을 이용한 의류·섬유제품이고, 2위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예식장·각종행사·외식 서비스, 3위는 문화·오락서비스(여행,숙박,헬스 등) 순이다.(2021년 소비자상담 동향 분석 보도자료/전북소비자정보센터)
상담별로 보면 계약해제·해지/위약금(25.7%)이 가장 많고 다음이 계약불이행(18.7%), 품질 (14.6%), 상담문의 및 정보요청(11.0%)순이다. 결국 소비자들이 유·무형의 상품이나 서비스 구매 계약내용을 꼼꼼히 살펴보고 표시내용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한다. 방문판매나 전화권유에 따른 청약철회나 신용카드 결제 취소하는 방법 등에 대해 학교에서 교육이 가능하다면 성인이 되었을 때 피해예방이 가능할 것이라는 생각에 전국에서 유일하게 ‘소비자교육체험관’을 만들어 소비자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매월 4째주 토요일에는 청소년 경제교실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 ‘어디까지가 소비자운동인가’ 중에서

작은 목소리였지만 그동안 우리단체가 펼친 다양한 정책은 소비자 운동과 함께 사회 운동이었음을 알 수 있다.
정책입안이란 어떤 수단이 어떤 효과가 있는가 사실판단과 그 담당 주체에 대한 능력 판단을 종합하여 당면한 상황에서 실행 가능한 선택안을 설정하고 국민적 이익이라는 목표에 실질적으로 부합될 수 있도록 다양한 선택안 중에서 최적의 방책을 선정하는 행위이다.(다음백과)
특히 소비자정책은 소비자영역이 대단히 포괄적이기 때문에 해석에는 학자에 따라 다르지만, 소비자정책을 광의로 보면 ‘소비자의 복지를 증대 시키기 위한 정부활동’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소비자법과정책 김영신 외, 교문사 2007, p35.)
또한 정책을 수립하는 것은 입법부나 국회를 통하여 정책이 생산될 수 있지만 국민들의 필요성에 의하여 국민 스스로나 시민단체룰 통해 또는 언론을 통해 아래에서부터 정책이 만들어질 수 있다. 예를 들어 호주제폐지 등이 좋은 예이다..
- ‘작은 정책들’ 중에서

시장의 지속적인 물가인상에도 불구하고 가격을 올리지 않고 좋은 품질의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게가 착하다는 의미에서 ‘착한가게’를 선정하자는 의견을 나누었다.
처음 1호점은 전주시 서신동에 위치한 김밥천국이었다. 당시 김밥 한줄에 1천 원은 전국이나 동일하였지만 이 업소를 선택한 것은 계란 때문이었다. 2009년도에는 공중파 방송을 통해 ‘소비자고발’이라는 방송이 전국적으로 이슈였는데 이때 나온 것이 불량 계란이었다. 유통기한이 지난 계란을 사각형 지단으로 만들어 김밥집에 납품을 하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방송을 보고 김밥집을 방문하였다. 계란과 쌀 등이 국내산인지 물품대장을 확인하고 감동하였다. 우리 지역엔 김제평야가 있다. 이 지역에 신동진 벼품종은 밥맛이 좋기로 유명한데 방문한 김밥집은 김제에서 쌀을 들여오고 있었고, 또 우리 지역 계란집하장에서 계란이 날마다 배달되는 영수증까지 확인할 수 있었다. 단돈 천 원에 좋은 재료로 깁밥을 만들고 있었고, 동네장사라며 국내산 재료를 이용해 만든 돈가스를 2,500원에 팔고 있어 김밥천국을 ‘착한가게 1호점’으로 선정하였다.
- ‘착한가게’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