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재임용 소청심사

발간사
일러두기

제1장 재임용 거부사유 및 심사기준 영역

<사례01> 품위손상의 정도와 재임용 거부의 한계
<사례02> 신학대에서의 신학적 정체성의 문제로 재임용 거부
<사례03> 품위손상으로 인한 재임용 거부
<사례04> 소속학과 교원 전원의 재임용 동의 요건
<사례05> 재임용 신청 의사 없음을 이유로 한 재임용 거부
<사례06> 학부교수 간 유대관계 미흡 등을 이유로 한 재임용 거부
<사례07> 전공불일치 등의 문제를 이유로 한 재임용 거부
<사례08> 소속기관장 미추천 사유로 인한 재임용 거부
<사례09> 임용시기에 따른 심사기준의 차별
<사례10> 학칙이 아닌 내부적인 계획에 의한 심사기준
<사례11> 심사기준의 구체성 미비
<사례12> 개별적 계약에 의한 재임용 기준

제2장 재임용 심사평정과정 영역

<사례01> 심사위원 전원의 적격판정 요건
<사례02> 의견진술기회 미부여
<사례03> 외국인 교원에 대한 심사기준 미적용
<사례04> 부족 점수 통보시기
<사례05> 평가항목에 대한 점수 산출
<사례06> 제출기간 미준수
<사례07> 변경된 기준의 적용시점
<사례08> 온라인게재예정증명서에 의한 연구실적
<사례09> 휴직기간에 대한 미평가
<사례10> 임기와 평가기간의 불일치, 기준 적용시점

제3장 기타 쟁점 영역

<사례01> 처분권자의 적법성
<사례02> 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의 기속력 위배
<사례03> 폐교와 재임용 거부
<사례04> 외국인 교원의 조교수 자격 미보유
<사례05> 고등교육법 개정에 따른 조교수의 임기만료일
<사례06> 직급정년제와 한시적 임용
<사례07> 폐과 소속교원에 대한 단기 재임용
<사례08> 정관 변경으로 인한 단기 재임용
<사례09> 연구원 소속 연구자의 청구인 적격
<사례10> 평생교육원 전임강사의 청구인 적격

부록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설치근거 및 기능
소청심사절차
처분 유형별 소청심사 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