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홀로 하는 운전면허취소 행정심판

머리말 _4
“범죄자이기 이전에, 그들도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가장입니다!”

PART01 행정심판을 진행하면서 알아야 할 기본 지식
01. “법에도 위아래가 있다!” _17
02. “행정절차란 무엇일까?” _22
03. ‘처분’이 없으면 ‘쟁송’도 없다 _27
04. “하자 있는 행정절차는 무효!” _29
05. “행정심판, 그게 뭐예요?” _31
06. 같은 듯 다른 듯한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_33
07. “행정심판, 이런 경우에는 못해요.” _36
08. “운전면허 행정심판, 뭔가 특별한 게 있다?!” _39
09. “행정심판은 누가 판단하나요?” _41

PART02 음주운전에 대한 기본 상식
01. “행정절차, 뭐가 어떻게 진행되나요?” _45
02.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이 아닐 수 있다?” _49
03. “음주측정, 음주 후 얼마나 지나야 괜찮을까?” _52
04. “시동만 켠 상태로 움직이지 않았다면?” _55
05. “단속 현장에서 경찰관의 멱살을 잡으면 어떻게 될까?” _58
06. “동생아, 나 대신 네가 운전한 걸로 하자.” _61
07. “단속 현장에서 도망갔는데요.” _63
08. “음주운전 신고, 일반인도 할 수 있다.” _65
09. 조심해야 할 억울한 음주운전 적발 사례들 _67
10. “차만 살짝 빼주려고 했는데요.” _69
11. “대리운전기사가 신고했어요.” _71
12. 음주운전자가 도로에서 잠이 든 경우 _74

PART03 음주운전 단속 절차상 하자
01. “음주운전자에게 차 키를 줘도 되나요?” _79
02. “음주 단속 절차, 다소 잘못됐더라도 적법하다.” _81
03. 불대 사용과 입 헹굼 절차 _83
04. “강제로 채혈을 당했어요.” _86
05. 체포가 가능한 경우와 문제가 되는 경우 _88
06. “같이 서까지 가시죠.”…… 임의동행에 문제는 없나? _92
07. 호흡측정 시 20분 경과와 채혈측정 시 알코올 솜의 문제 _95
08. “채혈측정은 30분 이내에 해야 한다.” _99
09. “저는 입을 헹군 적이 없는데요?” _101

PART04 도로와 주차장에서 일어나는 음주운전 사건
01. 도로교통법상 도로와 음주운전 _105
02. 아파트 구내 주차도 음주운전에 해당할까? _108
03. 주목해야 할 ‘주차장 차단기’ _110
04. 유료주차장과 공영주차장 내 음주운전 _113
05. “아파트 단지 입구에서도 음주운전이 성립하나요?” _116
06. 식당주차장 내 음주운전 _119
07. “대학 구내 통로도 도로인가요?” _122
08. 노상주차장과 주유소에서의 음주운전 _125

PART05 위드마크공식
01. “위드마크공식 과연 신빙성이 있을까?” _131
02. “무리한 위드마크공식의 적용은 무죄로 이어진다.” _134
03. “무분별한 위드마크공식 사용을 자제해야 한다!” _137
04. “알코올농도가 높으면 위드마크공식 활용은 무리다.” _140
05. 위드마크공식의 적용 방법 _142
06. “운전이 끝난 뒤 술을 마신 경우는?” _145

PART06 경찰서에서 출석 연락이 온 경우
01. “경찰서 가기 전에 뭘 해야 하죠?” _151
02. “반성문은 어떻게 써야 하나요?” _154
03. “경찰서 진술 시 조심해야 할 말이 있다!” _157
04. “인사사고가 없었던 것으로 할 수 있나요?” _161
05. “피해자 합의가 너무 어려워요.” _165
06. “합의를 보는 방법이 궁금해요!” _168
07. “경찰관은 구제가 안 된다고 하는데요?” _171
08. 음주운전 적발 시 출국금지와 강제퇴거 _174
09. “움직인 거리가 멀면 구제에 불리한가요?” _176
10. “다른 주소로 관련 서류를 받고 싶어요.” _179

PART07 행정심판 진행
01. “그놈의 괘씸죄” _183
02. 면허취소 구제를 어렵게 하는 요소들 _186
03. “왜 굳이 ‘행정심판’을 제기하나요?” _189
04. “행정심판은 누가 심리하나요?” _192
05. “행정심판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_195
06. “저는 생계형이 아닌데 구제가 되나요?” _199
07. “행정심판은 언제부터 진행해야 하나요?” _202
08. 다른 차의 진로 확보를 위해 이동한 경우 _205
09. “인적 피해 사건도 구제가 되나요?” _210
10. 음주운전의 대표적 유형과 행정심판 _216
11. 벌점초과와 조정권고제도 _219
12. 행정심판 청구서 작성 방법 _221
13. 행정심판 청구서 별지 작성 방법 _225
14. “이의신청은 어떻게 접수하나요?” _229
15. 특별사면에 대한 모든 것 _235

PART08 특수 사례
01. “수시적성검사 기한을 놓쳤습니다.” _241
02. “무면허 적발의 경우에도 구제 방법이 있나요?” _245
03. 무면허인 줄 몰랐다가 적발된 경우 _247
04. “삼진아웃도 구제가 가능합니까?” _249
05. 삼진아웃도 구제가 되는 특수 사례들 _252
06. 혈중알코올농도가 너무 높게 나온 경우 _255
07. 억울한 뺑소니를 피하는 방법 _258
08. 억울한 뺑소니 구제 방법 _261
09. 음주측정거부가 성립 안 되는 경우 _265
10. 측정거부 적발 시 따져봐야 할 요소 _267
11. “불가피하게 음주운전을 했습니다.” _270
12. 공무원의 음주운전 _273
13. 호흡 장애로 호흡측정을 하지 못한 경우 _275
14. “경찰관이 그냥 정지라고 했는데요!” _278

PART09 면허취소와 관련된 형사처분
01. 행정처분과 형사처분의 관계 _283
02. 벌금 감경을 위한 몇 가지 조언 _286
03. “벌금 분납 신청을 하고 싶어요.” _289
04. “범죄경력으로 취직도 못 하나요?” _293
05. “무면허로 운전해도 안 걸리겠죠?” _295
06. 기소유예와 선고유예, 그리고 무혐의 _297
07. 형사처분과 관련되어 발부되는 공적 서류 _300

부록 _308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개정 2016. 7. 28.>

참고 서적 _319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를 위한 행정심판을 진행할 때는 본인이 어느 절차에 있는지를 인지해야 그에 따라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다. 이를 요약하자면 이렇다.

최초 적발 → 호흡측정 또는 혈액측정 →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수령 → 관할 경찰서 출석 및 진술 → 면허증 반납과 임시면허증 교부 → 처분통지서 수령 → 운전면허 정지·취소 효력 발생

거듭 강조하지만, 운전면허 행정심판을 위한 가장 중요한 정보는 이 중에서 처분통지서를 수령한 날짜다. 이 날짜로부터 90일이 지나면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고, 영영 권리구제의 기회를 상실하기 때문이다.
- “행정절차, 뭐가 어떻게 진행되나요” 중에서 -

술에 취하면 이성을 가다듬기가 힘들다. 필자도 그렇다. 본디 술 자체를 좋아하는 데다 술을 마시고 기억의 흔적이 사라진 적이 간혹 있어 될 수 있으면 술을 자제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보다는 직업 자체가 음주의 폐해를 정면에서 목도하기 때문이 아닌가 싶기도 하다.
술에 취한 데다 생각지도 못한 음주단속까지 당하면 침착하게 행동하기가 여간 힘든 게 아니다. 그래서 단속 현장에서 애꿎은 단속 경찰관에게 화풀이 아닌 화풀이를 할 때가 꽤 많이 발생한다. 위기의 순간 본능적으로 음주운전자의 방어기제가 작동하여 발생하는 이러한 행위들은 형법상 공무집행방해나 모욕죄로 이어지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
- “단속 현장에서 경찰관의 멱살을 잡으면 어떻게 될까?” 중에서 -

대리운전기사가 차량 통행이 잦은 길 한복판에 차를 세워두고 간 경우 2차 사고 예방 차원으로 긴급이동을 시키기 위하여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는 행정법원 등에서 면허를 다시 회복시켜준 판례가 있고, 이 같은 경우에는 검찰에서도 기소유예로 선처를 해주는 때가 많으므로 억울한 점이 있다면 한 번 권리구제에 힘써 볼 필요가 있다.
그러나 어찌 됐든 소송으로 가면 많은 시간적·경제적 비용이 수반된다. 우스운 이야기일지도 모르겠지만, 대리운전기사와 싸우지 않는 게 가장 좋고, 설령 길 한복판에 방치됐다면 직접 운전하기보다는 다른 방법을 찾는 게 좋다.
- “대리운전기사가 신고했어요.” 중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