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원리

자유민주주의의 진짜 의미는 무엇인가? 과연 직접민주주의가 최고인가? 4년 중임 대통령제, 의원내각제 도입으로 우리 정치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가? 《정부의 원리》는 한국 정치의 원리와 구조를 본격적으로 분석하고, ‘가능한 개혁’의 방향을 제시하는 비판적 정치 교양서다.

★★★★★ 안병영 전 한국행정학회장 강력 추천!
★★★★★ 정세균 전 국회의장 강력 추천!
★★★★★ 최병천 《이기는 정치학》 저자 강력 추천!

한국정치학회학술상, 대한민국학술원상 수상자,
연세대 행정학과 양재진 교수 20년 강의를 한 권의 책으로!

자유민주주의의 진짜 의미는 무엇인가? 과연 직접민주주의가 최고인가? 4년 중임 대통령제, 의원내각제 도입으로 우리 정치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가? 《정부의 원리》는 단순히 ‘정부란 무엇인가’를 설명하는 개론서가 아니다. 의회, 정당, 연방·연합, 국가관료제의 작동 방식부터 헌법 개정과 선거제도 개혁까지, 한국 정치의 원리와 구조를 본격적으로 분석하고, ‘가능한 개혁’의 방향을 제시하는 비판적 정치 교양서다. 이론과 실제를 넘나드는 유연한 설명과 치밀한 구성, 역사적 사례에 대한 깊은 이해와 비교정치학적 안목이 어우러져 한국 정치에 대한 입체적·통합적 인식을 가능케 한다. 단순한 현상 비판을 넘어 한국 정치의 다음 도약을 위한 ‘제도적 상상력’을 자극하며, 한국 민주주의의 재설계에 필요한 지적 지도이자 실천적 지침서가 되어준다.

정치 문해력 완성!
잘못된 정치 지식이 실패하는 국가를 만든다
뿌리부터 이해하고 다시 설계하는 대한민국 민주주의

한국 민주주의는 어디쯤 와 있는가? 1990년대 동구권 붕괴 이후 자유민주주의의 확산은 돌이킬 수 없는 흐름으로 보였지만, 지금 세계 곳곳에서는 민주주의의 후퇴가 벌어지고 있다. 한국도 예외는 아니다. 특히 윤석열 정부의 계엄 논란과 같은 사태가 한국 민주주의의 위기를 다시금 자각하게 만든 지금, 이 책은 한국 정치의 제도적 뼈대를 근본부터 점검하고자 하는 중요한 시도이자 지적 도전이다. 과연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제도를 얼마나 ‘제대로’ 이해하고 있을까?

실제로 일반 시민들뿐만 아니라 국회의원, 관료, 보좌진, 기자 등과 같이 현실정치에 참여하는 많은 이들이 자유민주주의와 대의제에 대한 오해와 선입견, 공화정과 직접민주주의 사이의 개념적 혼란 속에 머물러 있다. 잘못된 정치 지식은 필히 잘못된 방향성을 만들 수밖에 없다. 직접민주주의가 최고인데, 우리나라는 인구와 땅덩이가 커서 대의제에 기반한 간접민주주의를 한다는 주장이나, 선출직이 아닌 사법부의 막강한 권한은 문제라며 민주적 통제하에 둬야 한다는 주장까지 들린다. 의원내각제나 4년 중임 대통령제로 가면 한국 정치의 문제가 해소된다는 희망 고문도 여전하다.

《정부의 원리》는 우리 정치와 정부에 대한 ‘희망적 사고’와 개념의 혼용에서 벗어나, 제도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비교정치적 안목을 제시한다. 단순히 제도의 나열과 사전식 설명을 넘어, 개념 → 제도 → 현실정치의 작동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며, 제도의 설계와 현실정치의 괴리를 명쾌히 드러낸다. 예컨대 ‘자유민주주의’라는 개념이 실제 제도 설계에 어떻게 반영되어야 하며, 그 제도가 어떤 정치 결과를 낳는지, 한국 정치 안에서 어떻게 오작동하거나 왜곡되어왔는지를 차례로 짚으며 한국 정치에 대한 입체적이고 통합적인 인식을 가능케 한다.

“이 분야의 연구 및 담론 수준을 한 단계 높인 역작!”
20년간 ‘비교정부론’을 강의한 저자의
풍부한 역사적 사례와 외국 정부와의 비교분석

한국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는 헌법 제1조를 내세우며 자유민주주의를 국가 정체성의 핵심으로 삼는다. 그러나 같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라도 정치가 작동하는 방식과 양태가 다르다. 정치 문화와 국민 기질이 다르고, 무엇보다 정치제도가 다르기 때문이다. 어디는 대통령제, 어디는 의원내각제, 또 어디는 이원집정부제다. 우리처럼 양당제 국가도 있고, 큰 규모의 여러 정당이 의회에서 활동하는 다당제 국가도 있다. 우리같이 의회가 하나만 있는 나라도 있지만, 하원과 상원으로 나뉜 나라도 많다. 각각의 정부 형태와 정당 구조, 제도들 가운데 보다 우월한 것이 있을까? 한국은 역사적으로 왜 이런 제도를 선택했으며, 이러한 제도 하나하나가 정치에 어떤 영향을 주고, 어떠한 집합적 결과를 만들어내는가?

저자 양재진 교수는 20여 년간 ‘비교정부론’을 강의하며 축적한 연구와 통찰을 바탕으로, 한국 정치를 깊이 이해하기 위해 과거 사례와 다른 나라 정부의 작동 방식을 함께 살펴본다. 고대 아테네 민주주의에서 출발해, 로마 공화정과 미국 헌정주의의 뿌리를 짚으며, 한국 민주공화국 체제의 역사적 연원을 밝힌다. 미국·프랑스·독일·스웨덴·일본 등 다양한 나라의 정부 형태, 정당 구조, 선거제도, 사법 시스템 등을 체계적으로 비교하며, 한국의 정치, 정부, 민주주의가 어떤 상태인지 보다 명확히 드러낸다. 나아가 이러한 전통과 사례를 단지 하나의 예시로 남겨두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제도 조합에 따라 정치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보여주며, 우리 정치 시스템의 문제와 개선 방향을 설계하는 실질적인 참고모델로 삼는다. ‘왜 정치제도가 문제인가’라는 질문에서 출발해, 제도에 따라 민주주의가 어떻게 구현되고 좌초되는지를 이론과 현실, 과거와 현재, 한국과 세계의 사례들을 넘나들며 흥미롭게 풀어낸다.

“왜 우리 정치는 바뀌지 않는가?”
한국 민주주의의 다음 도약을 위한 제도적 상상력!
현상 비판을 넘어 ‘가능한 개혁’의 방향을 제시하다

‘경제는 선진국, 정치는 후진국’이라는 말이 이제는 상투어가 되었지만, 그 현실은 지금도 유효하다. 수출과 IT 인프라, 교육 수준은 세계 정상급이지만, 정치는 여전히 양극단의 대립과 ‘막말 경쟁’, 책임지지 않는 정권 교체의 반복이라는 늪에 빠져 있다. 《정부의 원리》는 이런 현실을 넘어 ‘다음 단계의 한국 민주주의’를 상상하게 만드는 책이다. 왜 한국의 대통령제는 반복적으로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비판을 받는가? 대통령제를 유지한 채 책임정치를 실현하는 방안은 무엇인가? 국회의 다수당 지배 구조는 어떻게 바뀌어야 협치가 가능해지는가? 저자는 한국의 헌법 구조가 내포한 내각제적 요소, 제왕적 대통령제의 구조적 원인, 헌법재판소와 사법부의 정치화 문제 등 현실정치에서 벌어지는 주요 쟁점을 하나하나 짚으며, 단순한 현상 비판을 넘어서 어떻게 하면 더 나은 정치 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지, 그 제도적 가능성과 개혁의 방향을 조목조목 제시한다.

의원내각제나 대통령 4년 중임제 도입에 대한 비판적 검토, 양당제를 탈피하는 국회의원 비례대표 확대, 승자독식을 해소하는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 헌법 정신 강화와 사법 정치화 방지 장치, 관료제에 대한 정치적 통제 가능성과 한계, 국회의 탄핵소추권 제한, 양원제 도입에 대한 현실적 검토 등은 모두 이 책이 제시하는 실질적인 개혁 방향들이다. 이 책은 정부, 정당, 의회, 선거, 연방·연합 그리고 헌법 등 민주주의의 핵심 인프라를 해부하며, 제도 개혁을 둘러싼 논의가 자칫 정치적 입장 싸움이나 공허한 이상주의로 흐르지 않도록, 실증적 사례와 제도적 작동 원리를 바탕으로 ‘가능한 개혁’의 길을 보여준다.

이 책 《정부의 원리》는 결국 다음과 같은 믿음을 전제로 한다. 정치제도는 사람을 바꾸고, 정치 문화를 바꾼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가진 정치제도는 더 나은 민주주의를 구현할 수 있도록 ‘진화’할 수 있다. 과연 난폭한 운전을 일삼는 정치인들이 스스로 통제 장치를 만들어 장착할 것인가? 쉽지 않다. 바로 지금, 지식인 사회의 효과적인 대안 제시, 주권자 시민의 덕성과 행동이 절실한 때다. 이 책은 정치학이나 행정학 전공자뿐 아니라, 복잡한 정치 시스템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싶은 시민, 실질적인 정치 개혁을 고민하는 현장 정책가, 공무원, 법조인, 정당 실무자 등에게 반드시 필요한 교양서다. ‘왜 지금 정치제도 개혁이 필요한가’라는 질문에 헌법적 깊이와 정치학적 넓이로 답하며, 한국 민주주의의 재설계에 필요한 지적 지도이자 실천적 지침서가 되어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