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원리

들어가며

1장 정치, 정부 그리고 민주주의란 무엇인가
정치란?
정부란?
민주주의, 대의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
―대의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
1장을 마치며

2장 민주공화국의 뿌리와 원리
아테네 민주주의
로마 공화정
미국 공화정, 현대 자유민주주의 정체의 탄생
2장을 마치며

3장 더 우월한 정부 형태가 있는가
대통령제 정부
―대통령제의 구성 원리
―현실에서의 대통령제
의원내각제 정부
―의원내각제의 구성 원리
―현실에서의 의원내각제
이원집정부제 정부
―이원집정부제의 구성 원리
―현실에서의 이원집정부제
대한민국의 정부 형태: 의원내각제 기초 위의 대통령제
3장을 마치며

4장 정당, 정치 시장의 기업
정당의 역사와 유형
정당의 기능
당대표 선출과 공천 방식
사회경제적 균열과 정당 체제
한국의 정당 발전과 현실
4장을 마치며

5장 선거제도가 바뀌면 정치가 바뀔까
선거권의 역사
인물을 뽑는 다수대표제에서 정당 비례대표제로의 대전환
의회 선거제도의 유형별 특징과 이해
―다수대표제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혼합형 선거제도
대통령 선거제도의 유형별 특징과 이해
―직접선거
―간접선거
―미국, 대리인을 통한 직접선거
5장을 마치며

6장 의회의 다양한 얼굴
시민사회의 대표, 의회의 근대적 의미
의회의 권한과 기능
양원제의 입법 역동성
대한민국 국회, 합의제의 문턱에서 다시 다수당 독주 체제로
6장을 마치며

7장 국가관료제와 정치적 통제
근대 국가관료제의 형성
정권 교체와 관료제에 대한 정치적 통제의 필요성
관료제에 대한 정치적 통제 전략
―관료와 정치가는 어떻게 다른가
―정치적 통제 전략
대한민국의 국가관료제와 강압적 통제로의 퇴행
7장을 마치며

8장 국가 형식과 중앙-지방정부 관계: 연방, 연합 그리고 단방제
연방제
연합제
단방제
단방제 대한민국의 지방자치
8장을 마치며

9장 헌정주의, 자유민주주의의 핵심 요소
헌법을 통한 자유와 민주의 결속
―자유민주주의 헌법의 필요성과 주요 내용
―사법심사의 꽃, 위헌법률심판
헌법재판소, 자유민주주의의 수호자
정치의 사법화, 사법의 정치화
9장을 마치며

10장 다시, 자유롭고 민주적인 나라 만들기
제왕적인 5년 단임 대통령의 실패? 장밋빛 대안의 허실
선거제도 개혁을 통한 난폭 운전 방지와 협치 유도
―국회의원 선거, 비례대표제로
―대통령 선거, 결선투표제로
그 밖에 고민해야 할 것들
10장을 마치며

주

이처럼 대통령제하에서 행정부와 입법부의 갈등은 언제나 잠복해 있고, 총선에서 야당이 승리하는 순간 급작스럽게 표출된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그 어떤 민주적인 원리가 대통령제에는 없다는 것이다. (...)
따라서 대통령제 국가에서는 이원적 정통성의 문제를 적절히 해결하는 것이 효율적인 국정 운영뿐만 아니라 민주주의의 성숙을 위해서도 중요한 과제가 된다. 행정부와 의회의 갈등 문제는 대통령의 대중적 지지율이 높고 정치적 리더십이 탁월하다면 대통령 주도로 풀어나갈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선거 결과 행정부와 의회가 동일한 정당에 의해 지배될 때 해결된다. 즉 여소야대가 아닌 여대야소가 만들어질 때다. 여기에 더해 대통령이 여당의 지도자로서 위치가 확고하여 의회에서 정당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 행정부와 입법부 간 갈등의 소지는 현저히 감소하게 된다.
_ 〈더 우월한 정부 형태가 있는가〉

정당정치의 역사가 긴 자유민주국가들에서는 대체로 당 지도부, 의원, 당원들의 의사를 반영해 당대표를 선출한다. 최근 한국의 정당들이 채택한, 국민 여론조사 결과를 당대표 선출에 반영하는 방식은 매우 이례적이라 할 수 있다. 비상대책위원장 식으로 외부 인사를 추대해 한시적 당대표를 맡기는 경우는 더욱이 찾아보기 어렵다. 유럽처럼 의원들이나 추천위원회를 거쳐 당대표가 선출되는 경우, 그간의 의정 경험과 정치 경력이 많이 참작된다. 반면 일반 당원 투표 혹은 나아가 여론조사로 당대표를 선출하는 경우, 대중적 인기가 주요 득점 포인트가 된다. 현직 의원이 당대표일 필요도 없기에 새로운 리더십의 등장이 용이하고 빠른 변화를 가져올 수는 있다. 그러나 정당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고, 포퓰리즘으로 흐르는 단점이 동반된다.
_ 〈정당, 정치 시장의 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