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정치사상

프롤로그 ─ 4

1장 노무현의 정치철학 … 15
노무현과 플라톤의 이상주의 정치철학 ─ 17
링컨과 노무현의 이상주의 정치 ─ 41
원효의 정치사상과 노무현의 정치철학 ─ 49
노무현과 마키아벨리 ─ 56
노무현과 맹자의 정치철학 ─ 71

2장 노무현 정치철학의 이상과 좌절 … 75
제16대 대통령 선거와 노무현의 승리 ─ 77
노무현의 국정철학 ─ 88
노무현과 정책결정자들 386세대 ─ 91
이념주의적 사고를 바탕으로 하는 국정운영 ─ 96
진보적 노무현의 대북 정책 ─ 106
노무현 정부의 안보정책 ─ 111
노무현 정부의 탈권위주의의 허와 실 ─ 128
노무현이 생각하는 보수와 진보의 개념 ─ 132
4대 개혁 법안 ─ 147
보수언론과 전쟁 ─ 157
경제 정책 ─ 164

3장 장래 한국정치발전에 필요한 정치철학 … 171
한국은 과연 정치발전을 하고 있는가 ─ 173
장래 한국 정치발전과 아리스토텔레스 철학 ─ 186
장래 한국의 복지정책과 존 스튜어트 밀의 철학 ─ 202
사회 개혁과 토마스 힐 그리인의 복지정책철학 ─ 209

4장 장래 한국정치가 극복해야 할 과제 … 215
현재 한국은 왜 진보와 보수의 진흙탕 싸움에서 진보가 불리한가 ─ 217
한국정치 발전을 방해하는 적들: 극우와 극좌의 이념 전쟁 ─ 253
장래 한국 정치발전을 위한 접근법: 루스벨트식 이상주의적 접근방법 Vs. 레이건식 현실주의적 접근방법 ─ 260
파벌주의와 정치발전 ─ 270


에필로그 ─ 282

한국정치를 선진국 수준으로 만들어준 원동력은 누가 제공하였는가. 바로 진보주의적 사고의 뿌리를 심어준 정치라고 할 수 있다. 그 진보적 정치를 대표하는 정치인은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을 들 수 있다. 그중에서도 노무현 전 대통령이 가장 급진적 진보주의를 대표하는 정치철학의 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 정치에서 한 시대에 획을 그었던 김영삼. 김대중 전 대통령이 정치 9단이라고 말하면 노무현 전 대통령은 정치 10단이라고 규정지을 수 있다. 왜냐하면 김영삼 김대중은 어느 정도의 정치적 술수인 마카아벨리식 소위 말하는 권모술수를 사용하였다.
마키아벨리즘은 서양민주주의 역사에서 모든 정치인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며 최근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물의를 일으켰던 닉슨 전 미국 대통령은 호주머니에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을 항상 넣고 다니면서 읽었다. 오바마 흑인 대통령도 항상 마카아벨리의 ≪군주론≫과 ≪로마사논고≫를 들고 다녔다. 이처럼 정치인하면 마키아벨리의 권모술수를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노무현에게는 권모술수는 통하지 않는 정통 승부수를 던지는 정치를 구현해 나갔기 때문에 노무현을 정치 10단이라고 부르고 있다.
고대 그리스의 철인 플라톤은 정치를 예술 중의 예술이라고 말하고 있다. 또한 플라톤은 정치인은 철인이라야만 한다는 것이다. 이 말은 진정한 정치인은 도덕성을 바탕으로 하는 인물이어야만 한다는 철인정치를 주장하였다.
왜 플라톤은 철인정치를 주장하였고 왜 인간 노무현을 정치철학적 관점에서 다루고자 하는가. 바로 노무현은 정치를 다른 정치인들보다는 도덕성을 바탕으로 하는 정치를 하였기 때문이다. 노무현의 닉네임 즉 별명이 바보 노무현이라는 말이 이것을 증명한다. 바보 노무현은 일반적인 상식을 넘어선 순수한 도덕성을 바탕으로 하는 정치를 하였기 때문에 바보라는 별명이 붙은 것이다.

동시에 이글에서 노무현의 죽음에 대해서 논하고자 한다.
이 글에서 약간은 노무현의 죽음과 사회정의를 생각할 수 있다. 왜 노무현은 스스로 죽음을 택하였던가. 국가 원수를 지낸 인물이 거시적인 차원에서 죽음을 택하여야만 하는가. 소크라테스는 악법도 법이다라는 말을 하면서 자신이 무죄임에도 불구하고 사형을 택하였다. 노무현이 택한 죽음의 길은 바로 소크라테스식 사회정의를 택한 것인가?
만일 노무현이 플라톤식 사회정의라는 사고를 좀 더 거시적인 안목에서 바라보았다면 노무현은 죽음을 택하지 않았을 것이다. 죽음 대신에 국민들에게 자신이 모든 면에서 부끄러움이 없이 5년간 정치를 잘했다는 것을 입증하고 투쟁을 하여야만 했다. 이것이 바로 플라톤식 사회정의의 실현인 것이다.
반면 소크라테스가 아테네 시민들의 고발과 정부가 그의 사형에 대해서 아테네 시민 모두가 무죄임을 알고 있었다. 따라서 감옥의 간수까지도 그에게 탈출의 기회를 제공할 테니 피신하라고 하였다. 그러나 소크라테스는 악법도 법이기 때문에 만일 소크라테스가 법을 지키지 않는다면 아테네 시민 모두가 법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아테네는 도시 전체가 무법천지가 된다는 것이다. 이 말은 소크라테스의 제자인 플라톤이 〈소크라테스의 변명〉이라는 글에서 소크라테스의 죽음에 대해서 죽지 말고 우선 피신을 한 다음 변명을 하여야만 하는 것이 사회정의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노무현과 소크라테스의 죽음은 철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유사성을 발견할 수 있다. 소크라테스의 악법도 법이다라는 객관적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 철인으로서 길을 걸어서 죽음의 길로 간 것이다. 소크라테스는 무죄임에도 죽음을 택한 것이다. 노무현 역시 무죄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자살의 길을 택했다. 소크라테스와 노무현은 죽음으로서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는 방법을 택한 것이다. 그러나 플라톤은 사회정의란 우선은 죽음을 피하고 다음에 변명을 하는 것이 바로 정의라고 말하고 있다. 노무현의 죽음은 플라톤식 이데아인가 소크라테스식 변명인가를 객관적이고 철학적인 관점에서 이 과정을 통해서 재조명하고자 한다.
노무현의 정치사상은 원효의 사상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노무현의 종교가 원래 불교인지 아닌지는 확실하지가 않다. 그러나 그의 사상은 불교에 깊이 영향을 받고 있다. 그가 생을 자살로서 마감한 것도 결국은 인간의 고민과 번뇌를 유에서 무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을 단축시킨 것이다. 노무현이 남긴 유서에서 죽음과 삶은 결국 자연의 일부에 불과하며 결국 동일하다는 사고를 보이고 있다. 이것은 바로 원효의 〈일심사상〉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결국 죽음과 삶을 동일선상에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