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중요시설과 안티드론

프롤로그

제1장 국가중요시설
01 드론 테러 위협에 노출된 국가중요시설
02 국가중요시설의 개념과 중요성
03 국가중요시설의 대상 및 분류
04 국가중요시설의 방호

제2장 드론 및 드론 테러
01 드론의 개념 및 종류
02 드론 기술 및 개발 동향
1) 국내 사례
2) 해외 사례
03 일반 테러의 개념
04 드론 테러의 개념과 위협
05 드론 테러에 대한 법률적 검토
06 최근 드론 테러 사례
1) 요인 및 관저 테러
2) 공항 테러
3) 중요 시설 테러

제3장 안티드론 시스템
01 안티드론 개념
02 안티드론 기술 및 개발 동향
03 안티드론 시스템 구축 사례
1) 국내 공공기관 사례
2) 주요 해외 사례

제4장 연구 방법 및 분석 결과
01 계층 분석(AHP) 기법의 개념 및 절차
02 계층 분석(AHP) 기법을 통한 실증 연구

에필로그

프롤로그
세계적인 드론 시장 조사 업체인 DRONII(DRONE Industry Insights)의 자료에 의하면, 2020년 COVID(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19로 인해 전반적으로 세계 경제의 부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드론 분야는 상업적으로 배송 분야 등에서 큰 이익을 남겼다고 한다. 드론의 글로벌 시장 규모는 2020년 225억 달러 대비 연평균 성장률 13.8%로, 2025년에는 2배 규모인 428억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1990년대 중반에 군사용 정찰 임무를 시작으로 널리 알려진 드론은 2000년 이후부터는 기술의 발전과 함께 경량화, 저비용으로 민간 부문에서 영화와 방송 촬영, 재난과 재해, 구호 등 산업용과 레저용 등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공연 드론에 이르기까지 그 활용 범위가 매우 방대하다. 하지만 드론 기술의 발전에 따라 드론을 이용한 불법적 사생활 침해는 물론 폭탄 테러와 같은 위협 사례들이 최근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러한 드론 테러를 차단(무력화)할 수 있는 안티드론(Anti-drone) 기술을 국내외에서 앞다투어 개발하고 있다. 안티드론 시스템이 필요한 곳은 테러가 발생할 수 있는 주요 군부대, 국가중요시설, 국가 정상급 회담장, 주요 행사장, 대규모 공연장이나 경기장 등일 것이다. 특히 국가중요시설은 공공기관, 공항·항만, 주요 산업 시설 등 적에 의하여 점령, 또는 파괴되거나 기능이 마비될 경우 국가 안보와 국민 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주게 되는 시설로, 국가중요시설 관리자는 자체 방호 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경비·보안 및 방호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다. 이젠 드론 테러라는 변화된 위협에 맞는 새로운 방호 시스템을 도입해야 할 때이다.
(이하 생략)

드론 테러 위협에 노출된 국가중요시설
드론은 개인 휴대전화로 간편하게 조작되는 편의성과 경제적 측면에서 방송, 재난, 재해, 구호, 농사 등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국토부에 등록된 드론은 2015년 925대에서 2020년 7월 기준 14,011대로 5년 만에 약 15배가 늘었다. 또 증가하는 드론만큼 드론의 항공법 위반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2016년부터 2020년 7월까지 위반한 드론 운항 건수는 총 185건이다. 드론 이용자가 증가하는 가운데 국가중요시설 중 하나인 국제 및 국내 공항 인근 등 비행 금지 구역에서 불법 드론 운항으로 항공기 운항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우리의 안전과 안보를 위협할 수 있는 국가중요시설 드론 공격에 대응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안티드론(Anti-Drone) 시스템이다. 안티드론 시스템은 센서에 의한 탐지 및 식별 기술과 물리력에 따른 비행 차단(무력화) 기술로 크게 구분된다. 지금 국내외적으로 드론 시장과 함께 이런 안티드론 기술 시장도 급격하게 커지는 추세이다. 미국의 글로벌 시장 조사 업체 마켓앤마켓(Markets and Markets)은 안티드론 시장이 2020년 6억 달러에서 2025년에는 24억 달러로 커지리라 전망하고 있다. 2020년부터 2025년까지 연평균 32.2% 성장을 전망했는데, 전 세계적으로 드론 테러와 불법 드론의 활동 증가, 미확인 드론의 보안 침해 발생률 증가를 주요 요인으로 들었다.(asdreports.com, 2020) 매우 낮은 피탐지율, 높은 위치 정밀도를 가진 드론을 이용해 위험한 테러 행위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정밀도와 정확도가 더 강조되는 안티드론 기술(Anti- Drone Technology)을 확보하려고 각국에서 서둘러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지금까지 우리는 군사분계선 이북에서 날아오는 고정익 북한 무인기 대응에만 집중적인 관심을 가졌고, 더 파괴적이고 위협적인 무인 멀티콥터의 공격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을 가지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이하 생략)

국가중요시설의 개념과 중요성
국가중요시설이 중요한 이유는 국가중요시설 경비를 통해 평시와 전시에 전투력을 확보하고 보호할 수 있다는 점, 국가중요시설에 테러나 범죄 발생 시 국가의 근본적인 안녕과 질서가 침해되고 수많은 인명 피해가 발생한다는 점 등을 통해 알 수 있다. 또 국가중요시설은 평시에는 국가의 전반적인 산업 발전과 국력을 높이는 데 기여하며, 전시에는 전쟁 수행을 지원하는 시설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따라서 국가중요시설은 공공재적인 특성을 가진 민간 기업체로서는 대체성이 없어서 대체로 국가에서 경영한다. 또한 시설의 기능이 마비될 경우 국가와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안전하게 보호되어야 하며, 항상 이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국가중요시설의 물리 보안 수준과 보안 정책 준수 의지가 보안 성과에 미치는 영향’, 최연준, 2018 / ‘국가중요시설 안전관리 강화방안’, 정태황, 2011)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