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골든타임 돌파전략

추천사 6
들어가며 12

1장 / 대한민국 위기의 원인 진단
한국인의 낮은 행복도와 사회적 고립 21
특권과 반칙의 저신뢰 사회 32
부패인식지수와 정치 불신 42
법치의 몰락과 공작 정치 51
386세대의 등장과 주사파의 탄생 63
386세대의 권력화와 변질 72
포퓰리즘의 득세와 합리성의 실종 83
시민단체의 정치화와 시민운동의 타락 95

2장 / 골든타임 돌파를 위한 국가 전략
원칙과 상식의 회복 111
삼권분립의 확실한 정립 119
저출산 극복과 공교육 강화 125
교권회복과 능력주의 확립 133
혁신성장과 구조개혁의 추진 149
중산층 복원과 현명한 복지 159
민주주의와 공화주의의 발전 169
공화주의 강화를 통한 민주주의 회복 179

나가며 196
부록_나의 골든타임 돌파기 201

유감스럽게도 우리나라의 경우, 국가는 지도층부터 법을 지키며 공정하게 법질서를 집행한다는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했다. 이런 후진적인 저신뢰 문제가 법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어렵게 하며,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가 효율적으로 작동하지 못하게 한다. 개인의 자유와 권리도 지킬 수 없다.

법치의 몰락은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행태로도 이어지고 있다. 또 과연 우리는 법 앞에서 평등한지,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다. 그동안 대부분 재벌 회장의 재판은 지지부진했고, SK부터 현대, CJ에 이르기까지 재벌그룹 3세들은 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서 솜방망이 처벌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