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 수도, 서울

발간사_포용·전환·협치로 서울의 미래를 열다 ·5
들어가며_시민공화정 실현을 향해 나아가다 ·10

1부 과거를 돌아보고 현재와 마주하며
1장│ 발전도시 서울을 돌아보다 ·18
2장│ 도전에 직면하다 ·24
3장│ 인본주의 시정을 모색하다 ·30

2부 더불어 성장하는 포용도시
1장│ 포용도시에 관한 최근 동향 ·40
2장│ 포용도시 성과모델 정립을 향하여 ·51
3장│ 포용도시를 향한 여덟 가지 길 ·56
4장│ 포용도시 서울의 과제 ·95

3부 지속가능한 전환도시
1장│ 지속가능한 도시사회의 조건 ·106
2장│ 전환도시를 향한 세 가지 이행의 길 ·122
3장│ 폐기물 관리를 넘어 자원이 순화되는 도시 ·128
4장│ 지속가능한 전환과 보행친화적 도시 ·133
5장│ 전환도시 서울의 과제 ·143

4부 참여와 숙의를 통한 협치도시
1장│ 거버넌스를 둘러싼 두 갈래의 길 ·150
2장│ 협치친화형 정책을 펼치다 ·163
3장│ 협치서울, 무엇이 달라졌는가? ·184
4장│ 협치도시 서울의 과제 ·199

5부 포용·전환·협치의 도시로 가는 길
1장│ 시민을 위한, 시민에 의한, 시민의 도시 서울 ·204
2장│ 민선 5·6기 서울시 주요 정책의 국정 기여 ·223
3장│ 시민의 수도에서 시민공화정의 실현을 향해 ·231

참고문헌 ·234

민선 5·6기에 추진되었던 다양한 정책과 마주해 일정한 이론적 관점에서 시정의 의의와 성과를 체계적으로 조명하였다. 여기에서는 도시의 정책성과를 규명하는 데 고려할 수 있는 다양한 도시모델을 탐색하고, 그중 포용도시, 전환도시, 협치도시에서 그 답을 찾고자 했다. 경제·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고 모두를 위한 도시를 실현하고자 하는 포용도시, 지속가능한 도시로 사회기술적, 사회제도적, 사회생태적 차원의 전환을 모색하는 전환도시, 그리고 정책영역 간, 행정과 민간 간, 시정과 지역사회 간 협력의 원리를 지향하는 협치도시 등은 이 시대 서울시정을 이해하는 데 가장 적절한 도시모델이라 판단했다. 이 책을 통해 결론적으로 확인한 것은 포용, 전환, 협치라는 가치를 시정의 중심 패러다임으로 설정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해 민선 5·6기 동안 전개된 다양한 정책과 여기에 참여한 수많은 시민 주체들이 궁극적으로 ‘시민의 수도’ 서울의 미래를 열어가고 있다는 사실이다. 2018년 새롭게 시작한 민선 7기 서울시정은 포용·전환·협치라는 도시 공공선을 실현하려는 시민공화정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 발간사

포용도시는 21세기 들어 출현하고 있는 글로벌 도전 과제, 특히 2010년 이후 심화되는 사회문제로서 불평등 및 불공정 등의 문제에 대응해 국제사회가 다각적인 대응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도출된 사회의제이자 정책담론이다. 최근 국제사회가 정책프레임을 정립하는 등 국가적?도시적 차원에서 공동으로 문제해결을 다각적으로 모색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전개된 포용도시 개념이나 정책프레임 논의는 시정의 성과를 진단하는데 유용한 준거로 기여할 수 있다.
전환도시의 경우 글로벌 기후변화와 자원고갈이라는 전지구적 차원의 사회의제에 적극 대응하려는 계획과 운동에서 출현하여 점진적으로 발전해 가고 있는 도시모델에 해당한다. 에너지 체계의 전환이 이 모델의 근간을 이루는 요소이기는 하나, 궁극적으로는 도시나 지역사회, 소규모 사회공동체 등 체제(regime)의 전환을 지향하는 이론적 모델로 발전하고 있다.
협치도시 또한 20세기 후반 영국이나 미국을 필두로 유럽사회 전반에서 중요한 의제로 출현한 가운데, 내부적으로 질적 전환을 경험한 바 있다. 1970년대 말 이후 정부 실패에 따른 반향과 1980~1990년대 신자유주의의 조류가 서로 맞물려 ‘친시장적 거버넌스’의 파고를 거친 이후 새로운 거버넌스로의 재도약이 모색된 바 있다. 이는 1990년대 말 이후 대안적 민주주의 모델과 결합되면서 다양한 주체들이나 층위들 사이에 연계와 협력, 개방과 참여, 숙의·공론 등의 원리에 기반한 ‘네트워크 거버넌스’인 것이다. 협치도시가 기반을 둔 것이 바로 이후 네트워크 거버넌스로, 민선 5·6기 서울시정의 다양한 제도와 정책의 변화, 그리고 성과와 과제를 이해하는데 유용한 틀을 제공해 준다고 볼 수 있다.
- 들어가며

서울은 발전국가로 성장해 가던 한국의 전략적 요충지로 산업발전을 선도하고, 노동력 재생산의 거점으로도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 이 과정에서 서울 곳곳의 낡은 공간과 시설은 일순간에 사라지고 새로이 조성되는 공간개발은 대대적이면서도 대단히 폭력적으로 전개되었다. ‘발전도시(developmental city)’는 이러한 역사적 과정을 거치면서 형성된 새로운 도시발전 경로로, 서울은 발전국가의 경제발전 전략을 충실히 이행하는 대리인으로서 막대한 규모의 도시공간이 전략적으로 개발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기 발전도시 서울은 독자성이나 자기주도성에 의해서라기보다 권위주의적 발전국가에 깊게 포섭되었다는 점에서 ‘이식된’ 발전도시에 가깝다. 그 과정이 어떻든, 도시발전의 결과에 힘입어 서울은 경제?사회적으로 급속한 성장을 거쳐 오늘날의 대도시로 발전하였다.
- 1부│과거를 돌아보고 현재와 마주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