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교육정책은 역사를 불행하게 하는가

여는 글 불행한 역사를 바로세울 학교교육을 꿈꾸다
추천사를 대신하여

제1부 불행한 역사를 만든 교육정책
우리 교육사에 정책이란 존재하였는가
교육정책의 목적은 무엇인가
인간 사회에서 제도란 무엇인가
제도와 이데올로기의 관계
제도는 불변한 것인가?
제도와 인간의 조건

2부 불행한 역사를 바로세울 교육정책
교육제도개혁을 꿈꾸다
초·중등·대학교육의 목표는 무엇인가
정책 1 교육개혁은 교육부의 독립이 목표다_이재강
정책 2 장애인 교육을 최우선으로 확립한다
정책 3 교과서의 자유화로 가야 한다
정책 4 직능지향 목적형 직업교육을 위하여_이재강
정책 5 전인적 대학입시제도_이재강

역사는 억압이 있는 곳에서 자유를 향해, 불평등한 세상에서 평등한 세상으로, 착취가 있는 곳에서 착취가 없는 세상으로 진보해왔다. 그런데 우리의 학교교육은 해방 후에는 그 목적을 ‘반공’에 두었다가 다시 그 무게중심을 ‘경제 산업 발전의 수단’으로 바꾸어 아동을 점점 더 가열되는 경쟁의 도가니로 일관되게 몰아넣었다. 어찌 아이들뿐이랴. 부모들은 자식의 성공과 출세가 학교 성적에 달렸으니 온갖 희생을 감수하면서 아이들의 성적 경쟁을 지원할 수밖에 없었다. 그 결과는 온 국민을 인간의 존엄성보다 성공과 출세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삶을 살아가는 쪽으로 몰고 갔다. 이는 우리 교육이 국민에게 저지른 죄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 정책을 ‘평화를 향해 제도를 한 단계씩 업그레이드하는 일’이라고 정의할 때, 교육 정책은 우리 교육사에서 한 번도 실행된 적이 없다.

교육개혁은 반드시 ‘교육제도개혁’이어야 한다. 그리고 그 개혁의 큰 그림을 그리되 순서를 정해 작은 것에서 시작 해 큰 틀을 완성해 나가야 한다.
다시 말하면 먼저 “학교교육의 목표를 ‘평화’로 바꾸었을 때 거기에 맞는 교육제도는 무엇인가”를 묻고, 다음으로 “그 교육제도는 어떤 순서를 거쳐 달성되어야 하는가?”를 물어야 한다.

학교교육의 목적은 ‘평화’이고 그 평화를 향한 단계별 목표는 다음과 같이 수정되어야 한다.
첫째, 초등교육의 목적은 아동들의 재능, 소질, 관심을 발견하는 데 두어야 한다. 아동 본인도 부모도 학교(국가)도 아동들의 재능과 소질과 관심을 발견하여야 한다.
둘째, 중등교육의 목적은 선거에서 투표를 바르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데 두어야 한다. 투표를 바르게 하려면, 정당이나 출마자들이 내거는 정책이 나에게 유리한지 불리한지를 판별할 수 있는 지적 능력을 길러야 한다. 따라서 중등교육의 목표는 어떤 정책이 나에게 혹은 내가 속한 계층에 유리한지 불리한지를 판별할 수 있는 지적능력을 기르는 일이 되어야 한다. 민주주의의 정착은 높은 수준의 선거를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높은 수준의 선거는 높은 수준의 유권자를 전제조건으로 한다.
셋째, 대학교육은 아동들의 재능과 소질과 관심을 선발하여 최대화시켜주는 데 목적을 두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