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할 일은 무엇인가

들어가며

1장 국가는 무엇인가

1. ‘산업’이 아닌 ‘사람’을 보호하는 국가로
-촛불집회 불붙인 임계점은 ‘공정성’
-국가가 되찾아야 할 제 역할이란?
-국가의 최우선 정책은 더 이상 ‘성장’이 아니다
-양극화의 뿌리는 박정희 시대의 ‘렌트 배분’
-불평등·불공정은 예정돼 있었다?
-산업정책의 출발은 인허가권 내려놓기
-재벌 기업에게는 ‘궁핍화의 길’만 남았다
-박근혜 게이트, ‘60년대 체제’에 종말을 고할까?

2. 기득권이 무너져야 사회가 바뀐다
-큰 기득권이 부서져야 열린사회로 간다
-변화를 막는 건 오히려 작은 기득권
-개혁하려는 순간이 가장 위험하다

3. 정책의 큰 틀을 바꾸려면
-국가가 하지 말아야 할 일
-인간답게 살리느냐 거지처럼 살리느냐
-변화의 정책은 대범하고 단순해야
-토론 가능한 사회여야 장기적 문제를 풀 수 있다

2장 변화의 출발점

1. 주거
-가계부채 문제는 주거 문제다
-국채 발행으로 매입 공공임대 확 늘리자

2. 교육
-국가가 책임질 교육은 ‘공동체에서 살아가는 법’
-대학입시 경쟁을 없애야 하는 이유

3. 소득
-기득권 때 벗기려면 사회안전망부터
-‘시급 1만 원’이 어렵다면 세금으로 보태주면 된다
-‘정규직’ 집착보다 현실적 해법이 필요하다

4. 일자리와 산업
-4차 산업혁명으로 일자리 절벽 온다?
-규제로 푸느냐 참여로 푸느냐
-지속 가능 지원형, 창조 혁신 지원형

5. 외교·통일
-미·중 균형 속에 기회가 있다
-통일 정책도 ‘소셜 믹스’로

3장 리더십의 조건

1. 중요한 건 ‘재원’이 아니라 ‘비전’이다
-국채 발행, 증세, 양적 완화 모두 가능하다
-막힌 곳만 뚫어놓고 기다릴 줄 아는 리더십

2. 인물보다 시스템에 주목하라
-대통령 집중도 낮추는 한국형 정치제도는?
-지역에서 못한 일을 중앙에서 하는 구조로

3. 모두가 혁신가인 리바운드 사회로
-위로, 축제, N개의 깃발, 느긋한 기다림의 촛불
-새로운 가치, 새로운 인센티브 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