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평등에 맞서는 반주류 경제학

프롤로그
추천사

마이클 애쉬(Michael Ash) 평등과 복지, 기후문제 해결에 집중하는 선도적 사상가
넬슨 바르보사(Nelson Barbosa) 수요 주도 성장과 유효수효를 주창한 브라질 경제정책 입안자
제임스 보이스(James K. Boyce) 아시아와 아프리카를 두루 연구한 환경정의 주창자
장하준(Ha-Joon Chang) 동아시아의 경제 발전을 연구한 산업정책 전문가
제인 다리스타(Jane D’Arista) 경제학 서적과 시집을 동시에 출간한 금융개혁가
다이앤 엘슨(Diane Elson) 개발경제학과 인권문제 연구로 유명한 페미니스트 경제사상가
제럴드 엡스타인(Gerald Epstein) 금융화와 정치경제 분야의 거장인 PERI 공동창립자
낸시 폴브레(Nancy Folbre) 젠더 불평등을 위해 싸우는 페미니스트 경제학자
제임스 K. 갤브레이스(James K. Galbraith) 개방과 개혁을 주창하는 경제정책 자문가
테레사 길라두치(Teresa Ghilarducci) 퇴직 후 보장 분야의 연금개혁 설계자
자야티 고쉬(Jayati Ghosh) 보편적 기본소득을 중시하는 인도의 개발경제학자
아일린 그레이블(Ilene Grabel) 글로벌 금융 거버넌스를 연구하는 국제금융정책 전문가
코스타스 라파비차스(Costas Lapavitsas) 그리스 좌파 정부를 이끌었던 정치경제학자
중진 리(Zhongjin Li) 동아시아 경제발전에 정통한 정치경제 분석가
윌리엄 밀버그(William Milberg) 글로벌 가치사슬 이론에 정통한 국제경제학자
레온스 은디쿠마나(Leonce Ndikumana) 거시경제와 경제개발을 중시한 아프리카 지역경제 전문가
외즐렘 오나란(Ozlem Onaran) 경제적 세계화와 임금 주도 성장을 주창한 페미니스트 경제학자
로버트 폴린(Robert Pollin) PERI를 공동 창립한 글로벌 뉴딜 정책의 선구자
맬컴 소여(Malcolm Sawyer) 유럽 통화동맹을 심층 분석한 금융시장, 금융정책의 개혁가
줄리엣 쇼어(Juliet Schor) 사회학의 대중화에 힘쓴 공유경제 주창자
안와르 샤이크(Anwar Shaikh) 자본주의 발달사를 심도 있게 연구한 거시경제 정책학자
윌리엄 스프리그스(William Spriggs) 노동시장의 인종차별 문제를 집중적으로 연구해온 노동경제학자
피오나 트레겐나(Fiona Tregenna) 성장 동력으로서의 제조업을 강조하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산업정책가
토머스 웨이스코프(Thomas Weisskopf) 사회적 축적구조 이론을 발전시킨 거시경제학자

주

환경, 구체적으로는 환경적 정의 또한 연구 어젠다에서 중요한 주제다. 기후변동 시대에 당신이 얘기하는 환경적 정의는 어떤 것인가?
환경적 정의는 계급, 소득, 인종, 그리고 기타 속성의 범주와 상관없이 환경 영역에서 과정과 높은 수준의 결과에 동일하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과 관련 있다. 많은 나라의 헌법과 미국의 많은 주 헌법은 안전하고 깨끗한 환경에 대한 접근권을 보장한다. 이것은 기본인권이지만 종종 지켜지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한다. 예컨대 살충제와 산업 독성물질에 노출되고 기후변동에 따른 폐해가 점차 확산되는 가운데 일어난 플린트(Flint, 미시건주)의 생수 위기가 그런 경우다. 깨끗하고 안전한 환경에 대한 권리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지식과 권력이 교차하는 지점이 있다.
(중략) 기후변동과 그것을 완화하려는 노력이 공공 어젠다에서 중요성을 더해감에 따라 (비용과 이익을 종합하려고 하는 일반적인 주류 접근방식 대신에) 대중이 보기에 비용과 이익을 공정하게 배분하는 원칙의 관철이 매우 중요해질 것이다. 예컨대 탄소와 관련된 지역 오염의 비용과 이익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탄소 감소에만 주목하는 에너지 전환은 글로벌 차원에서 탄소를 줄이긴 하겠으나 가난한 이웃들의 공기는 더 악화될 수 있다. 글로벌 탄소 감소가 지역 오염 줄이기와도 얽혀 있다는 사실을 확실히 해둘 필요가 있다. 그것은 낮은 비용으로도 가능한 일이다. 하지만 누군가는 이를 계속 공공의 어젠다로 삼아야 한다.
- <마이클 애쉬> 중에서

브라질은 당신이 노동당 집권기간에 정책에 적극적으로 관여한 이후 지독한 정치적 격변을 겪었다. 예전 노동당이 이끌었듯이 브라질이 평등주의적인 성장경로 언저리로 회귀할 수 있게 해줄 몇 가지 시나리오들을 그릴 수 있나?
브라질에서 좌파는 13년 남짓 집권했는데, 그렇게 오래 집권할 수 있었던 것은 변화하는 국내외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경제정책을 채택할 수 있었기에 가능했다. 2013년에 더욱 폭력적으로 변한 극우세력의 정치적 공격 앞에서 성장의 지속과 사회적 포용이 위태로워지자 그것은 불가능해졌다.브라질은 이제 검열 받는 민주주의 아래서 살고 있다. 사법제도는 좌익 또는 우익 정치인들에 관한 유사한 사안을 분석해야 할 때 명백히 이중기준을 적용한다. 이 비대칭성 때문에 브라질이 만인이 법 앞에 평등한 완전한 민주주의로 돌아가는 데는 긴 시간이 걸릴 것이다.
만일 브라질이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치를 수 있다면 그때 좌파가 다시 집권할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은 보우소나루 정부의 경제정책 때문에 더 빨라질 수도 있다. 보우소나루 정부는 부자들을 위한 감세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혜택 삭감을 이미 고도로 불평등해진 사회에서 더 일하고 투자하도록 하기 위한 인센티브 증대 방안이라 옹호하고 있다. 금융시장과 보수 매체들의 지지에도 불구하고 낙수경제는 선진적 세계에서는 작동하지 않았으며, 브라질에서도 마찬가지 상황이 펼쳐질 것이다. 이것이 더 평등주의적인 사회민주주의적 구상 쪽으로 회귀하기 위한 길을 열지 그렇지 못할지는 이 나라의 민주주의 상태에 좌우될 것이다.
- <넬슨 바르보사> 중에서

환경정의를 발전시키기 위한 정책은 어떻게 기후변동에 맞서 싸우고 기후 안정화를 지지하기 위한 정책과 어떻게 연결되며 또한 어떻게 다른가? 예컨대 환경정의 정책을 그린 뉴딜의 틀과 일치하거나 심지어 동일하다고 특징짓는 것은 정확한 얘긴가?
일치가 맞고, 동일한 것은 아니다. 기후 안정화와 환경정의 사이에 분명 서로 겹치는 부분이 있지만, 그 정도는 구체적인 정책들이 그린 뉴딜 틀에 들어가느냐 다른 틀에 들어가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한 가지 중요한 의미에서, 기후변동으로 인한 고통을 저소득 국가들은 균형이 맞지 않는다고 느낄 것이기 때문에, 효과적인 기후정책은 환경정의 발전에 보탬이 된다. 그리고 부자 나라들에서도 허리케인 카트리나가 뉴올리언스를 덮쳤을 때 벌어진 참사가 보여 주었듯이, 저소득층 국민들은 그 고통이 균형이 맞지 않는다고 느낄 것이다. (중략)
그린 뉴딜의 중심은 청정에너지와 에너지 효율에 대한 대규모 투자다. 낙후된 커뮤니티들이 이 투자 혜택의 공정한 몫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고, 빈곤한 노동자들이 투자가 창출해낼 일자리의 공정한 몫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한다면, 그것은 다시 기후변동에 맞서는 싸움과 환경정의를 위한 싸움 사이의 상호보완성을 확장할 수 있을 것이다.
- <제임스 보이스>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