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역은 없다 2

프롤로그_ 왜 이 책을 쓰는가

제3장_ 마지막 혈투

1 살아 있는 권력과의 일전(一戰)
“성역 없이 수사하라”
대통령 당선 YS의 일성 ․ 노태우 정권 황태자 P ․ 권력과 조폭의 유착 ․ 자금세탁 수사와 국제공조
청와대 차명계좌
금융가의 황제 ․ 민정수석의 수사 방해 ․ 의도치 않은 전·노 비자금 계좌
죽은 권력 vs 산 권력
쓰레기통에서 새 나간 특종 ․ 회유, 압력, 모함 ․ YS 선거자금의 흑기사 이원조 ․ 수사팀이 유도한 이원조 해외 도피 ․ 전경환 vs 이원조 ․ 이원조 놓치고 김종인 구속으로 체면치레 ․ 살아 있는 권력을 제압하는 지혜

2 대한민국에서 칼잡이로 산다는 것은
또 하나의 대국민 사기극
민주주의의 모살(謀殺) ․ 갑작스런 미국 연수 ․ 조폭 정치, 양아치 정치 ․ 좌천성 승진 ․ 집권당 대표를 둘러싼 정치적 흥정 ․ 역사 바로잡기라는 명분 ․ 뜬금없는 5·18 재수사
야인시대
검찰을 떠나다 ․ 언론이 지어낸 ‘판도라의 상자’ ․ 베스트셀러 『성역은 없다』 ․ 태평양 노마드 ․ ‘소통령’ 김현철, 2% 부족한 이회창 ․ 수사 오적(五敵)

제4장_ 여의도 기회주의자들

3 타락한 민의의 전당
“나 김대중이오”
“이념은 달라도 괜찮다” ․ 노원갑 공천, 신문 보고 알아 ․ 양다리와 잔머리 ․ 한 달 선거운동 하고 여의도 입성
공사 구분 못하는 기회주의자들
“내가 의원 돼야 국익도 있는 거지!” ․ 변종 민족주의와 포퓰리즘의 야합 ․ 일본 법정에서 역사 왜곡을 꾸짖다
노무현과의 인연
노무현 당선을 돕다 ․ 노무현 탄핵 소추위원이 되다 ․ 탄핵 역풍으로 재선 고배
국회의원 해 봤더니
인사청문회의 저승사자 ․ 패악질 많은 국정감사장 ․ 사익과 공익의 충돌 ․ 입법권의 남용과 대중독재

4 보수의 민낯
끊지 못한 인연
“저 좀 도와주세요” ․ “박근혜 절대 안 된다”․ 보수를 자처하는 허접한 인간군상들 ․ 내시와 간신배
보수의 핵심 가치는 ‘자유’
인혁당재건위 사건과 헌법적 가치 ․ 박근혜, 보람과 아쉬움 ․ 자유주의·시장경제의 적들

제5장_ 복마전 같은 공공기관의 환골탈태

5 칼잡이가 카지노 사장으로
기득권자들의 탐욕
“공공기관장 한번 해 보지 않겠어요?” ․ 똥개도 밥그릇을 건드리면 ․ 부임 첫해 100억 원 절감 ․ 도박중독자 등쳐 먹는 찰거머리떼들 ․ 폐광 지역 지원금 수조 원 어디다 썼길래 ․ 계륵 같은 자본잠식 자회사들 ․ 데모만 하면 다 된다는 악습 단절 ․ 공기업의 5대 악 ․ 임원 인사에 권력기관 개입 차단 ․ 부정부패 온상에서 깨끗한 공기업으로
언론과 사정기관의 비열한 행태
홍위병들 앞세운 적폐몰이 ․ 감사원의 초법적 갑질 ․ “환영합니다”가 “사장 물러가라”로 ․ 구태를 못 벗어난 감사 행태 ․ 전임자의 대규모 채용 비리 ․ 자체 적발 사건을 정권의 적폐몰이에 악용 ․ 요상한 수사, 수상한 판결 ․ 야당 대표 망신 주기

6 국제 수준의 복합리조트 시설로
리조트의 생명줄은 안전
중증 안전불감증에 빠진 사람들 ․ 청와대 뺨치는 안전시설 ․ 연못 메워 산책길로 ․ 메르스 어떻게 돌파했나
문화와 힐링이 있는 곳
독서문화와 국민의 의식 수준 ․ 카지노에 북카페를 ․ 유럽식 테라스 카페와 햄버거 ․ 최고의 트레킹 코스, 운탄고도와 백운산 오솔길 ․ 정태영삼 투어 코스와 토속음식점 발굴 ․ 파산 직전 자회사를 산림힐링재단으로 ․ 리조트사업의 미래는 MICE에 ․ 호시노 요시하루의 리조트 경영 기법
공기업 개혁에 정권의 명운을 걸어라

제6장_ 정책 싱크탱크와 민주정치

7 정권에 휘둘리지 않는 싱크탱크의 필요성
국가 정체성의 위기 ․ 척박한 기부문화, 빈약한 싱크탱크 ․ 싱크탱크의 생명인 독립성과 자율성

8 오래포럼, 어떤 일을 하고 있나
이명박·박근혜의 인사 참사 ․ 비영리 공익법인으로 등록, 탈정치화 ․ 자유주의 시장경제를 신념으로 ․ 정체성 혼란과 적폐몰이를 딛고 ․ 국제 학술활동 ․ 봉사활동, 정기토론회, 독서모임

9 왜 자유주의 시장경제인가
민주화의 두 얼굴 ․ 개인의 자유와 인간의 존엄 ․ 자유주의와 민주주의 ․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 포퓰리즘의 해악과 정치 엘리트의 책무 ․ 작지만 강한 국가를 위하여

제7장_ 잔상(殘像)

10 공권력기관들의 음습한 역사와 ‘A Few Good Men’
검찰·경찰·국가정보원의 흑역사 ․ 축소, 은폐, 조작 ․ 불법사찰 ․ 부정부패 ․ 바로잡는 길 첫째, 제도 개혁 ․ 바로잡는 길 둘째, 사람이 답이다

11 권력형 부패범죄의 실태와 반부패 전략
조선 멸망의 역사적 교훈 ․ 역대 정권의 권력형 부패 실태 ․ 괴물로 변한 부패범죄 ․ 반부패 전략

12 검찰 개혁인가 검찰 농단인가
비열한 정치적 마타도어 ․ 개혁의 탈을 쓴 법비(法匪)들 ․ 조국·추미애 등의 죄과

과거 권위주의 체제에서는 공권력 기관들만 바로 서면 열린사회, 민주사회는 복원될 수 있다고 생각됐다. 그러나 21세기형 전체주의 사회에서는 충견 노릇 하는 공권력 기관만의 문제가 아니다. 무엇이 문제인지를 인식하지 못하는 국민의식이 더 근본적 문제가 되고 있다. 국민이 스스로 깨어나지 못하면 연성 전체주의 사회는 그 도를 더하여 한반도 북쪽과 같은 경성 전체주의 사회로 치닫게 되어도 막을 길이 없다. _프롤로그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검찰 개혁’, ‘사법 개혁’은 검찰과 법원을 장악하기 위한 여론몰이의 수단, 전가의 보도이다. 그러나 속을 들여다보면 개혁은 구두선일 뿐, 개악만 거듭돼 왔다. 그것도 그냥 개악이 아니라 아주 뭉개 버리는 수준이었다. 검찰·법원의 최악의 문제점은 그때나 지금이나 정치권력에 아부 아첨하여 출세했던 자들, 이른바 정치검사․정치판사들이다. 개혁은 이 자들을 솎아내고 정치권력과 거리를 두게 하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한마디로 독립성과 중립성의 확보이다. 그런데 현실은 정반대로 진행된다. _제3장 마지막 혈투

요즘처럼 포퓰리즘 입법이 양산되는 상태가 지속되게 되면, 대다수 국민이 전과자가 되고 개인의 자유권은 무제약적으로 침해되고 자유로운 상거래는 무너지게 되고 결국 인간의 삶 자체가 피폐해질 것이 뻔하다. 이 같은 현상은 왜 벌어지고 있는가? 국회의원이라는 자들의 법철학의 부재 때문에 빚어지는 비극이다. 많은 사람들은 법이란 “무언가 바람직한 상태를 먼저 상정하고, 그런 상태를 만들기 위하여 필요한 국가의 강제력을 동원하는 수단”이라고 생각한다. 이 같은 생각은 법에 대한 대표적 무지이다. 법은 ‘희망사항’을 설정하는 것이 아니다. 법은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데 물러설 수 없는 최소한의 상태를 정하는 것일 뿐이다. 법은 어떤 경우에도 분노, 복수, 증오, 질투심의 산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이다. 소위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희망사항을 형사법적으로 강제하는 체제야말로 전형적인 국가주의, 전체주의 사회다. _제4장 여의도 기회주의자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