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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사회학 > 사회복지
· ISBN : 9791158491741
· 쪽수 : 264쪽
· 출판일 : 2022-05-03
책 소개
목차
INTRO 부와 빈곤으로 양분된 세계
FOCUS 1. 복지정책의 두 얼굴
FOCUS 2. 팬데믹 이후 복지정책
FOCUS 3. 복지정책에서 말하지 않는 것
FOCUS 4. 코로나19가 드러낸 사회안전망의 한계
들어가며
01. 더 큰 복지, 더 나은 세상, 과연 올까?
02. 복지국가는 어떻게 수립되는가
03. 한국형 복지국가의 과제
1부 우리가 만나야 할 미래
01 대한민국에서 장애인으로 산다는 것
장애인에 대한 국민의 인식
비장애인을 중심으로 설계된 세상에서 산다는 것
장애인 언론의 공익성에 대해
차별 없는 세상으로 가는 길
02 우리는 행복하게 살고 있는가
국가별 행복지수,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 자살률
행복의 조건
03 행복을 향한 인류의 복지 투쟁사
암울했던 국민 삶의 빗장을 푼 인류의 복지 투쟁사
‘요람에서 무덤까지’ 복지의 틀을 만든 영국
세계 최초로 사회보험을 도입한 독일
보편복지로 복지 천국을 이뤄낸 스웨덴
04 선진 복지국가로 나아가는 길
북유럽이 세계 최고의 복지국가가 된 이유
선진 복지의 비결은 지방자치
복지국가의 세 가지 유형
위기를 극복할 한국형 복지체제는?
05 한국형 복지정책, 어디까지 왔나
선별주의 vs 보편주의
스웨덴형 복지국가를 향한 패러다임 전환
K-사회복지의 해법을 찾기 위한 시대적 상황
정치의 이면에 가려 포로가 된 복지
2부 알고도 외면하는 한국사회의 복지정책 제안
01 복지정책에 대해 말하지 않는 것들
복지의 빛과 그림자
세상에 공짜 복지는 없다
불평등의 대가
02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노동정책의 대안
내일에도 내일이 있을까?
노동정책의 배신
새로운 노동정책을 준비해야 할 때
노동정책으로 해결하는 사회안전망 구축
03 국가의료체계의 공공성 확대
반쪽짜리 공공성
돈보다 생명 먼저
공공의료 체계를 위한 새로운 제안
04 저출산 극복을 위한 패러다임의 전환
개인의 출산에 국가가 개입해야 할까
저출산 해법을 찾은 스웨덴의 정책
일 vs 가정인가, 일+가정인가
보편적 무상보육정책을 개선하려면
05 교육정책의 보완과 인성 교육 강화
한국 교육의 잠을 깨운 코로나19
결국, 문제는 입시
핀란드는 어떻게 교육개혁에 성공했을까?
최고를 향한 경쟁에서 협력을 위한 경쟁으로
06 안전한 사회의 역동적 복지제도
범죄를 완전히 없애지 못하는 이유
한국은 아주 특별한 위험사회
함께 사는 안전한 복지사회로 나아가는 길
07 1가구 1주택이라는 희망고문
코로나 시대, 주택의 개념 변화
적극 도입이 필요한 선진국의 세입자 보호제도
꿈의 부동산정책을 찾아서
신혼부부를 위한 주거정책이 필요한 이유
08 노후가 편안한 노인정책의 제도와 활성화
당신의 노후는 안녕하신가요
노인이 잘살아야 나라가 산다
노인 천만이면 나라도 든다
일하는 노인을 위한 정책제도의 활성화
09 장애인 정책의 개선
장애가 차별이 되는 세상
질병과 장애의 경계에서
실종장애인을 위한 전담기구 구축
장애인 정책의 뿌리는 인권
‘무심코’가 던진 큰 상처
10 존재하지 않는 복지정책의 개선
불공정에 분노하는 세대
복지의 세 가지 원칙
복지정책의 체계화를 위한 과제
미래 한국의 복지국가를 위한 설계
저자소개
책속에서
우리나라의 복지는 개인 삶의 과정을 중심으로 보편적인 측면에서 더욱 발전해야 한다. 출생, 보육, 교육, 취업, 결혼, 출산, 주거, 노후, 의료 등의 생애맞춤형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과거에 비해 다양성이 증가한 복잡한 현대사회에서는 시민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할 수 있어야 한다. 성별, 인종, 민족, 장애 상태, 종교, 성적지향 등 다양한 다름이 차별과 불이익이 되지 않도록 다양성을 모색해나가야 한다.
특히, 코로나로 기본소득이냐, 선별복지냐 하며 복지열풍이 불기 시작하면서 전 국민이 관심을 가진 것은 최근 들어서다. 기본소득은 경제와 복지정책을 아우르는 21세기형 사회정책이다. 빈곤·산업재해·질병·노령·실업 등의 사회적 위험에 대비하고 각종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려는 정책으로 국민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일차적 목표가 있다. 재난지원금이 정치적 이슈가 되고, 전 국민의 뜨거운 감자가 된 것은 양극화가 점점 심해지면서 기존 복지 시스템이 이에 응답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영유아 보육료 및 교육비 지원 정책이 출산율을 높이는 데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특히, 저소득층보다는 중산층에서 둘째아 출산율을 높이는 데 효과가 있다는 유의미한 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양육에 대한 부담만을 경감시켰을 뿐 결과적으로 출산율을 높이는 데 확실한 효과가 있다고 하기에는 출산에 대한 의사결정 과정은 매우 복잡하므로 결정적 요인이라고 할 수는 없다. 출산을 결정하는 데는 경제적 지원도 중요하지만, 환경적인 문제 개선이 함께 이뤄져야 하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