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개혁 수사 편 책 가격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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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사법개혁 수사 편 (대한민국 사법제도의 문제점과 대안)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법과 생활 > 법률이야기/법조인이야기
· ISBN : 9791158580452
· 쪽수 : 296쪽

책 소개

60년 전에 제정되어 큰 틀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형사소송법과 형법 등의 여러 문제를 논하고, 시대의 변화에 걸맞게 인권을 보호하고 정의로운 법 집행이 되도록 그 개정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머리말

제1편 인신구속과 기소독점주의
새로운 인신구속 제도의 필요성과 새 방안/기소 편의주의의 문제점/기소독점주의 폐지/부분적 사인소추주의 채택/변호청 설립해야

제2편 증거목록과 가석방 제도
증거목록 등사부분에 대하여/증거목록에 대한 인부문제/피고인의 증거목록/약식기소의 문제점/가석방 제도의 개편 필요성/원인 제공자(공범)에 대한 규정과 처벌 문제

제3편 형벌 종류와 전관예우
형벌 종류의 개정/교도소 운영 방식 개편/변호사에 대한 전관예우 문제/변호사 보수에 관한 소고/법무부 공무원 순환보직제 실시/공무원 특권 박탈

제4편 집행유예와 형사재심 제도
교도소 종류의 다양화/조직폭력 근절방안/집행유예 제도의 개선 필요성/형사재심 제도 개선 필요성/과태료 부과의 절차 문제

제5편 대법원 판례의 위상 정립과 법원에 대한 불신
잠자고 있는 재정신청 제도/법원이 불신받는 이유/특별법 제정을 중단해야/대법원 판례를 법의 존재형식으로 위상 정립해야/정부조직 중 형의 집행부 신설해야/부대공소권 제도가 필요하다

글을 마치며

저자소개

김흑산 (지은이) 정보 더보기

법률 평론가 전남 신안군 흑산면 홍도리에서 태어났다. 오랜 기간 사법시험을 준비하며 정의로운 법률가를 꿈꾸었으나 가정 문제로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 사법시험을 준비하며 쌓은 법에 관한 풍부한 이론적 지식과 법원에서 실무를 하며 얻은 현장 경험으로 법에 관한 균형감각을 갖출 수 있었다. 나아가 자신이 직접 당사자가 되어 오랜 소송을 거치면서 현 사법제도의 문제와 불합리를 직접 체험할 수 있었다. 삼박자를 갖춘 자신의 이러한 법에 관한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법이 누구에게나 공평하고 억울한 사람을 만들지 않는 제도가 되도록 이 책을 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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