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ADR, 득이 되면 수입하자

머리말

제1장 서구는 ADR이 얼마나 발전했나?
1. 미국은 ADR 종주국이다
미국은 법원에서도 ADR이 활성화되어 있다 / 미국은 행정부에서도 ADR을 많이 활용한다 / 미국 ADR 제도의 진면목은 민간형 ADR의 발전에 있다 / 미국의 중재제도는 어떻게 발전하였는가?
2. 영국의 ADR 제도는 뒤늦게 발전했다
영국 ADR의 발전과정 / 새로운 민사소송규칙(CPR)이 영국 사법형 ADR의 틀을 바꾸다 / 영국의 ADR 기관은 어느 정도로 발달했나?
3. 독일의 ADR 제도는 대륙법계 국가로서의 특성이 있다
독일 ADR의 발전과정 / 소송 절차상의 화해제도를 알아보자 / 소송절차 외의 ADR 제도는 어떻게 되어 있나? / 독일에는 ADR 제도 발전의 장애요인이 있었다
4. 프랑스는 독자적인 ADR 제도를 키워 왔다
화해제도의 이용 / 조정제도의 발전 / 중재제도의 점진적 개혁

제2장 아시아의 ADR 제도는 어느 정도인가?
1. 일본은 ADR 제도를 매우 발전시키고 싶어 한다
일본 사법형 ADR은 어떨까? / 일본은 행정형 ADR을 다양하게 이용한다 / 일본은 민간형 ADR을 발전시키려고 다각도의 노력을 하고 있다 / 일본 ADR법의 개혁 시도 노력에서 우리가 얻을 것은 무엇일까?
2. 중국의 ADR 제도의 발전이 심상치 않다
중국의 사법형 ADR은 어떠한가? / 행정형 ADR의 종류와 특색 / 민간형 ADR의 종류와 특색
3. 홍콩의 ADR 제도
4. 싱가포르의 ADR 제도
싱가포르의 ADR 발전과정 / 싱가포르의 조정제도 / 싱가포르의 중재제도
5. 말레이시아의 ADR 제도
6. 인도네시아의 ADR 제도
7. 필리핀의 ADR 제도
필리핀의 조정제도 / 필리핀의 중재제도와 ADR법 / 필리핀은 ADR법에 국가기관인 ADR처를 두고 있다

제3장 세계의 ADR 발전추세에 대한 평가
중재의 ADR로서의 선도적 위치를 알 수 있다 / 중재제도에 대한 법원의 태도 변화를 알 수 있다 / 최근의 조정에 대한 중시와 조정법의 입법화 추세를 눈여겨보자 / 세계 각국은 ADR 기본법을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한다 / ADR법과 제도의 국제적 기준에의 부합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한다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