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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 분쟁, 이렇게 해결하자

이웃 분쟁, 이렇게 해결하자

(이웃갈등, 층간소음, 학교폭력, 공공갈등?)

박철규 (지은이)
밥북
15,000원

일반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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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 분쟁, 이렇게 해결하자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이웃 분쟁, 이렇게 해결하자 (이웃갈등, 층간소음, 학교폭력, 공공갈등?)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사회문제 > 사회문제 일반
· ISBN : 9791158584467
· 쪽수 : 208쪽
· 출판일 : 2018-06-19

책 소개

지역사회에서 주민들의 생활과 관련된 분쟁을 소송 외의 방법으로 간편하게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 주민분쟁해결 제도이다. 이 책은 외국처럼 우리나라도 주민분쟁해결 제도를 도입하고 정착하도록 그 개념부터 외국 사례와 현황, 국내 상황과 방안 등을 정리하였다.

목차

머리말

제1장 이웃분쟁해결센터가 뭐지?

1절 주민분쟁해결 제도가 왜 필요한가

2절 미국 이웃분쟁해결센터(Neighbourhood Justice Center)
1. 이웃분쟁해결센터는 어떻게 출발했나? / 2. 세 이웃분쟁해결센터 프로그램은 어떻게 운영되었나? / 3. 세 이웃분쟁해결센터의 분쟁해결 절차와 사건 처리 방식을 알아보자 / 4. 세 이웃분쟁해결센터의 운영 결과를 알아보자 / 5. 운영 실무자의 시각에서 본 이웃분쟁해결센터에 대한 평가와 그 후의 이야기 ·52

제2장 외국의 주민분쟁해결 제도는 어디까지 발전했나?

1절 미국의 주민분쟁해결 제도
1. 소송 폭발과 ADR 운동의 전개 / 2. 미국 주민분쟁해결 제도는 어떻게 태동하고 발전했나? / 3. 미국 주민분쟁해결 프로그램에는 두 개의 뿌리가 있다 / 4. 미국 주민분쟁해결 프로그램의 발전과정 / 5. 미국 주민분쟁해결 프로그램의 특성은 무엇인가? / 6. 주민분쟁해결 프로그램의 분쟁해결 종류에는 무엇이 있나? / 7. 미국 주민분쟁해결 프로그램의 운영 재원은 어떻게 조달했을까? / 8. 미국 주민분쟁해결 프로그램은 지역 경찰과의 업무협조 관계를 활용했다 / 9. 주민분쟁해결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로부터 미리 배우자 / 10. 미국 주민분쟁해결 프로그램의 발전과제를 통해 우리도 대비하자 / 11. 미국 주민분쟁해결 프로그램의 최근 현황은 어떠한가?

2절 영국의 주민분쟁해결 제도
1. 영국 주민분쟁해결 제도의 발전과정 / 2. 영국 주민분쟁해결 제도의 운영 현황은 어떠한가? / 3. 영국 주민분쟁해결에 관한 통계적 자료 / 4. 영국 주민분쟁해결 제도에 대한 비판도 참고하자

3절 싱가포르의 주민분쟁해결 제도
1. 싱가포르 주민분쟁해결 제도의 개요 / 2. 싱가포르 주민조정센터의 운영 실태는 어떠한가?

4절 말레이시아의 주민분쟁해결 제도

5절 네팔의 주민분쟁해결 제도
1. 네팔의 주민분쟁해결 관련 법규는 어떠한가? / 2. 네팔의 주민분쟁해결 제도 운용 현황을 알아보자

6절 외국의 주민분쟁해결 제도에 대한 평가

제3장 우리나라는 어떻게 할 것인가?

1절 우리나라 지역사회 주민분쟁에 새로운 해결방식이 필요하다
1. 갈등이 많은 한국사회? / 2. 지역사회 분쟁해결 방식의 문제점: 지역사회 분쟁의 대표 격인 층간소음과 학교폭력의 예 / 3. 우리나라도 지역사회 종합분쟁해결센터가 필요하다: 주민분쟁해결센터가 답이다 / 4. 주민분쟁해결센터에 적합한 분쟁이 따로 있는가?

2절 드디어 우리나라도 주민분쟁해결센터가 출범하였다?
1. 서울YMCA의 시민중계실과 이웃분쟁조정센터 / 2. 우리나라의 첫 주민분쟁해결(Community Mediation) 프로그램: 광주광역시 마을분쟁해결센터 / 3. 서울특별시 이웃분쟁조정센터가 뒤를 잇다 / 4. 그 밖에 주민분쟁해결 프로그램 확산을 위한 노력들이 있다

3절 우리나라 주민분쟁해결센터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방안은 무엇일까?
1. 전국적인 주민분쟁해결센터의 성공적인 도입 요건 / 2. 전국적인 주민분쟁해결센터 도입 시 고려할 사항들을 알아보자 / 3. 주민분쟁해결센터 도입 시 부수적으로 나타나는 효과와 기타 고려 사항

부록
참고문헌

저자소개

박철규 (지은이)    정보 더보기
행정학 및 법학 분야를 공부하다가 우리나라에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드는 재판 대신에 협상이나 조정, 중재 등으로 분쟁을 보다 신속하고 적은 비용으로 해결하는 ADR 제도의 발전이 좋겠다는 생각에 이르게 되었다. 우리나라에 ADR 제도를 뿌리내리기 위해 ADR 발상지인 미국에서 선진 제도를 연구하고자 국비로 미국 유학길에 올랐으며, 미국 위스콘신대학교에서 로스쿨 법학석사를 마치고, 워싱턴대학교 로스쿨에서 ADR(중재제도)을 주제로 하여 법학박사(JSD) 학위를 취득하였다. 어려운 여건 속에 미국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여 변호사 자격도 취득하였다. 한국에 돌아와서는 IGM(세계경영연구원) NCP 협상최고위과정을 수료하였고, 한국중재학회의 부회장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대한상사중재원 중재CEO과정 교수진, 한국행정연구원 갈등교육 ADR 과정 강사, 서울중앙지방법원 조정위원 등의 경험을 쌓았다. 국회의정연수원 교수를 비롯하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과 국방위원회 전문위원 및 공무원 관리관(1급)을 역임하였고, 현재는 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으며, 한국갈등관리ADR그룹의 회장으로서 우리나라의 ADR 발전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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