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도산처리법

제 1 장 도산처리 제도의 개요 2

1. 도산처리 제도의 필요성 2
2. 여러 외국의 도산처리 제도 8
(1) 미국의 도산절차 / 10
(2) 독일의 도산절차 / 12
(3) 프랑스의 도산절차 / 14
3. 일본의 도산처리 제도의 역사 17
(1) 도산법 제도의 성립 / 17
(2) 도산법제의 발본개정 / 20
(3) 최근의 도산법 개정 / 24
4. 도산처리절차의 종류 26


제 2 장 사적정리 31

1. 사적정리의 의의 31
(1) 사적정리의 이점과 결점 / 32
(2) 사적정리에 관한 최근의 경향 ─ 사적정리의 다수결화 / 36
2. 사적정리의 법률구성 38
3. 기업의 사적정리 41
(1) 사적정리 일반 / 41
(2) 사적정리 가이드라인(재건형 사적정리) / 43
4. 소비자의 사적정리 48

제 3 장 도산 ADR 52

1. 도산 ADR의 의의 52
2. 특정조정 53
(1) 특정조정의 목적 / 53
(2) 특정조정의 개요 / 55
(3) 특정조정의 특색 / 59
3. 기업도산 ADR 61
(1) 특정조정 ─ 사법형 ADR / 61
(2) 중소기업활성화협의회 ─ 행정형 ADR / 65
(3) 사업재생 ADR ─ 민간형 ADR / 68
4. 소비자도산 ADR 82
(1) 특정조정 ― 사법형 ADR / 82
(2) 크레딧 카운슬링 ─ 민간형 ADR / 89

제 4 장 파산절차 93

I . 파산절차의 의의・개요 93
II. 기업의 파산 97
1. 절차의 개시 97
(1) 파산능력 / 97
(2) 신청권자 / 102
(3) 예납금 / 106
(4) 파산절차개시결정 전의 보전조치 / 108
(5) 파산절차개시결정 절차 / 110
(6) 파산절차개시의 효과 / 119
2. 절차의 기관 123
(1) 파산재판소 / 123
(2) 파산관재인 / 127
(3) 채권자집회 / 134
(4) 채권자위원회 / 137
3. 파산재단과 채권자 138
(1) 파산재단 / 138
(2) 파산채권 / 141
(3) 재단채권 / 146
4. 파산재단을 둘러싼 계약·권리관계 152
(1) 파산절차개시 후의 법률행위 / 152
(2) 쌍방미이행의 쌍무계약 / 155
(3) 환취권 / 171
(4) 별제권 / 174
(5) 상쇄권 / 180
(6) 부인권 / 186
5. 절차의 진행 207
(1) 파산채권의 신고·조사·확정 / 207
(2) 파산재단의 관리·환가 / 213
6. 배당 218
(1) 중간배당 / 218
(2) 최후배당 / 220
(3) 간이배당·동의배당 / 222
(4) 파산절차종결결정 / 224
(5) 추가배당 / 225
III. 소비자의 파산 226
1. 소비자파산의 역사 226
(1) 소비자파산의 여명 / 226
(2) 소비자파산의 급증과 급감 / 229
(3) 소비자파산법제의 개혁 / 231
2. 소비자파산의 절차 234
(1) 파산절차의 개시·동시폐지 / 234
(2) 자유재산 / 240
(3) 면책절차 / 244
(4) 복권 / 254

제 5 장 민사재생절차 259

I. 민사재생법의 입법경위와 의의 259
II. 기업의 민사재생 264
1. 신청·보전처분 264
(1) 신청권자 · 절차개시원인 / 264
(2) 절차개시 전의 보전조치 / 266
(3) 신청기각 사유 / 273
2. 개시결정 275
(1) 개시결정의 절차 / 275
(2) 재생채무자의 지위 / 276
(3) 개시결정의 효력 / 277
(4) 재판소의 허가 / 280
3. 절차의 기관 282
(1) 감독위원 / 282
(2) 조사위원 / 284
(3) 관재인·보전관리인 / 285
(4) 채권자집회 / 288
(5) 채권자위원회 / 290
4. 재생채권의 신고·조사·확정 293
(1) 재생채권 / 293
(2) 채권신고 / 297
(3) 채권조사·확정 / 297
(4) 간이재생·동의재생 / 301
5. 재생채권 이외의 채권 304
(1) 공익채권 / 304
(2) 일반우선채권 / 307
(3) 개시 후 채권 / 308
6. 재생채무자 재산의 조사·확보 309
(1) 재산평정·재판소에 대한 보고 / 310
(2) 부인권 / 312
(3) 법인임원에 대한 책임추급 / 316
(4) 별제권 및 담보권소멸 / 318
7. 재생계획 321
(1) 재생계획의 조항 / 321
(2) 재생계획안의 제출 / 328
(3) 재생계획안의 결의 / 330
(4) 재생계획의 인가 / 334
8. 재생계획의 이행확보 337
(1) 계획기간 중의 강제집행 / 337
(2) 감독위원 등에 의한 감독 / 338
(3) 재생계획의 변경 / 340
(4) 재생계획의 취소 / 341
(5) 파산절차로의 이행 / 342
III. 소비자의 민사재생 343
1. 소규모 개인재생 343
(1) 절차의 의의 / 343
(2) 절차개시요건 / 346
(3) 채권조사·재산조사 / 348
(4) 개인재생위원 / 352
(5) 재생계획안의 조항·결의 / 355
(6) 재생계획의 인가 / 356
(7) 재생계획인가 후의 조치 / 359
2. 급여소득자 등 재생 361
(1) 제도의 취지 / 361
(2) 절차개시요건 / 363
(3) 결의의 불요 / 364
(4) 재생계획의 인가 ─ 가처분소득 변제요건 / 365
3. 주택자금대부채권에 관한 관련 특칙 366
(1) 제도의 의의 / 366
(2) 제도의 적용대상 / 368
(3) 주택자금 특별조항 / 374
(4) 채권조사·확정 / 378
(5) 재생계획 / 379
(6) 보증회사에 의한 대위변제가 있는 경우 / 382
(7) 중지명령 / 384

제 6 장 회사갱생절차 388

1. 갱생절차의 의의 388
2. 신청·보전처분 393
(1) 신청권자·절차개시원인 / 393
(2) 절차개시 전의 보전조치 / 394
(3) 신청기각사유 / 396
3. 개시결정 398
(1) 개시결정의 절차 / 398
(2) 개시결정의 효력 / 398
(3) 재판소의 허가 / 399
4. 절차의 기관 401
(1) 갱생관재인 / 402
(2) 관계인집회 / 405
(3) 갱생채권자위원회 등 / 406
5. 갱생채권 그 외의 권리 408
(1) 갱생채권 / 408
(2) 갱생담보권 / 408
(3) 주주 / 411
(4) 공익채권 / 412
(5) 조세채권 / 413
6. 갱생채권 등의 신고·조사·확정 414
(1) 채권신고 / 414
(2) 채권조사 / 415
(3) 채권확정 / 416
7. 갱생회사의 재산에 대한 조사·확보 417
(1) 재산평정 / 418
(2) 담보권소멸제도 / 419
8. 갱생계획 421
(1) 갱생계획의 조항 / 421
(2) 갱생계획안의 제출·결의 / 423
(3) 갱생계획의 인가 / 425
(4) 갱생계획의 수행 / 426
9. 갱생절차의 종료 428
(1) 갱생절차의 폐지 / 428
(2) 갱생절차의 종결 / 429

제 7 장 특별청산절차 432

1. 개요 432
2. 신청·개시결정 434
3. 특별청산개시의 효력 435
4. 특별청산절차의 기관 438
5. 협정 440

제 8 장 금융기관의 파탄처리 444

1. 파탄처리 제도에 관한 정비의 경위 및 그 전체상 444
(1) 「대마불사」와 파탄처리 제도의 결함 / 444
(2) 버블붕괴와 갱생특례법의 제정 / 445
(3) 금융위기와 금융재생법의 제정 / 446
(4) 파탄처리 법제의 정비와 항구화 / 447
(5) 파탄처리의 실행과 ‘리먼 브라더스 사태’의 영향 / 449
2. 은행 · 신용조합 등(예금취급금융기관)의 파탄처리 453
(1) 예금자보호 ─ 예금보험기구 / 453
(2) 예금보험법의 파탄처리 규율 / 456
(3) 금융기관 등에 대한 질서정연한 파탄처리의 규율 / 460
(4) 갱생특례법의 규율 / 464
3. 증권회사의 파탄처리 467
(1) 투자자보호 ─ 투자자 보호기금 / 467
(2) 갱생특례법의 규율 / 470
4. 보험회사의 파탄처리 471
(1) 계약자보호 ─ 보험계약자 보호기구 / 471
(2) 보험업법에 의한 관리명령·계약이전 / 474
(3) 갱생특례법의 규율 / 475

제 9 장 국제도산 486

1. 국제도산법제의 필요성 486
2. 국제도산법제 정비의 경위·전체적인 모습 491
3. 외국도산승인원조절차 494
(1) 기본원칙 / 494
(2) 승인의 요건 / 496
(3) 승인의 절차 / 498
(4) 승인의 효과 ─ 원조처분 / 501
(5) 승인의 취소 / 505
(6) 다른 절차와의 조정 / 506
4. 국내법의 국제도산관련 규정 509
(1) 국제도산관할 / 510
(2) 국내도산절차의 대외효 / 511
(3) 병행도산에 있어서의 협력 / 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