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 해방 국민투표

들어가며 | 사교육 해방 국민투표를 제안합니다.
추천사 | 신소영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1부 우리나라 사교육 실태
1. 우리나라 사교육비 통계 조사 방법
2. 우리나라 사교육 현황
(1) 사교육비 총액
(2)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3) 가구당 학생학원교육비
(4) 학교급별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5) 사교육 참여율
(6) 사교육 증가 추이
3. 사교육 불평등 실태

2부 역대 정부의 사교육
1. 시기별 사교육 정책의 주요 흐름
2. 역대 정부 사교육 정책의 흐름
(1) 노무현 정부의 사교육 정책
(2) 이명박 정부의 사교육 정책
(3) 박근혜 정부의 사교육 정책
(4) 문재인 정부의 사교육 정책
(5) 윤석열 정부의 사교육 정책
3. 주요 정책별 효과에 대한 평가
(1) 사교육 대체 정책
가. EBS 수능 강의 정책
나. 방과후학교 정책
다. 돌봄교실 정책
(2) 사교육 공급 조절 정책
(3) 사교육 수요 해소 정책 1

3부 사교육 문제의 근본적 해법 모색
1. 사교육 문제에 대한 국민의 인식
2. 사교육 문제에 대한 세 가지 접근법
3. [사교육 수요 해소] 입시 경쟁 해소
(1) 좋은 일자리 확충, 학벌사회 해소
(2) 대학 서열화 해소, 고교평준화 완성
가. 대학 서열화 해소
나. 고교평준화 완성
(3) 입시 제도 개선
4. [사교육 대체] 사회적 돌봄 시스템 구축
(1) ‘사회적 돌봄’의 필요성
(2) ‘돌봄’과 ‘교육’
3. [사교육 공급 조절]
유아·초등학생 입시 사교육 중단 국민투표
(1) 헌법재판소 ‘과외 금지 위헌’ 결정과 그 이후
(2) ‘유아·초등학생 입시 사교육 중단 국민투표’ 제안
마무리하며 | 10년의 준비, 2035년 사교육 해방을 약속합시다
참고문헌 / 부록

현재 사교육 문제로 가장 큰 영향을 받는 대상은 초등학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입시 경쟁, 불안 심리, 돌봄의 공백 등 매우 복합적인 문제가 얽혀 있습니다.

입시 사교육은 경쟁이 원인입니다.

입시 경쟁을 그만둘 결심’, ‘과도한 사교육과 헤어질 결심’이 필요합니다. 이를 사회적 약속으로 삼아 사회 개혁, 교육개혁의 과제를 하나하나 해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