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교사와 교원노조

머리말 4

1부 서이초 사건과 교원노조
1. 2023년 터져 나온 교사들의 거대한 분노 15
2. 교원노조의 미래를 위한 연구 과제 28
ㅡ 학교의 변화와 교원노조의 과제 28
ㅡ 낡은 교원노조법과 교원노조의 진로 32
ㅡ 교원노조에 대한 부정적 정서 극복 36

2부 한국 교원노조의 역사
1. ‘제자들의 피에 보답하라’며 일어선 4.19 교원노조 47
2. 광주민주화운동 이후 깨어나는 교사들 60
3. 전교조, 왜 ‘참교육’을 주장했나? 67
4. 전교조, 왜 탄압을 각오하고 노동조합을 결성했나? 74
5. 사필귀정, 결국 합법화를 쟁취한 전교조 81
6. 합법화 이후 열린 대중적 교원노조 시대 90
7. 합법화 이후에도 지속된 전교조 탄압 97
8. 전교조, 시련 속에서도 원칙을 지켰다 109
9. 전교조 법외노조 시기에 등장한 교사노조연맹 114

3부 전교조와 교사노조연맹에 대한 노동조합적 성찰
1. 교육민주화운동 조직으로서 전교조의 역사적 공헌 125
ㅡ 전교조의 공헌 125
ㅡ 전교조의 공헌을 이루어낸 동력 131
2. 노동조합으로서 전교조에 대한 성찰 137
ㅡ 조합원 감소 현상 137
ㅡ 전교조의 상징인 연가 투쟁 140
ㅡ 분회의 침체와 노동조합적 성격의 상실 146
3. 공무원노조, 방송사 노조에 비춰본 교원노조 성찰 152
ㅡ 공무원노조와 방송사 노조를 살펴보려는 이유 152
ㅡ 왜 일반직 공무원은 70%가 노조에 가입하는가? 154
ㅡ 방송사 노조는 공정방송을 어떻게 사수하는가? 159
ㅡ 공무원노조, 방송사 노조에서 무엇을 배울 것인가? 163
4. 교사노조연맹에 대한 성찰 165
5. 교사의 노동자 의식과 교원노조 177
6. 전교조와 교사노조연맹의 관계 정립 183

4부 온전한 노동기본권을 지닌 교원노조
1. 다시 찾아온 새로운 기회 191
2. 개헌 또는 법률 개정의 길 197
ㅡ 최선은 개헌 197
ㅡ 차선은 교원노조법·국가공무원법 개정 205
ㅡ 교원노조법의 독소조항 206
3. 교원노조의 온전한 교섭 구조 211
ㅡ 사립학교는 재단별 교섭 구조로 전환 213
ㅡ 공립학교는 분회별 교섭권 확보 225
ㅡ 단체교섭의 의제 제한 폐지 231

5부 교원노조의 학교 개혁 정책
1. 학교는 왜 망가졌는가? 237
ㅡ 5.31 교육개혁의 철학과 방향 239
ㅡ 5.31 교육개혁의 실행 과정 243
ㅡ 5.31 교육개혁의 결과 245
ㅡ 5.31 교육개혁이 실패한 이유 248
ㅡ 5.31 교육개혁과 교원노조의 과제 254
2. 학부모와 교사 관계의 재정립 257
ㅡ 진상 학부모의 등장 257
ㅡ 교사와 학부모 관계의 변화 263
ㅡ 유명무실한 학교운영위원회 265
ㅡ 학부모가 참여하는 각종 위원회 폐지 272
3. 교육 관료와 교사 관계의 재정립 277
ㅡ 잡무의 족쇄에 묶인 교사에게 해방을! 279
ㅡ 교장·교감 자격증 폐지와 교장선출보직제 284
ㅡ 교육 관료의 간섭과 지배 청산 292
4. 학생과 교사 관계의 재정립 300
ㅡ 수동적·방어적 교권 301
ㅡ 학원에 교육을 빼앗긴 학교 305
ㅡ 적극적·본질적 교권이 실현되는 나라들 307
ㅡ 선행학습은 아동과 학생에 대한 범죄 312
ㅡ 선행학습이 목적인 보습학원 316
ㅡ 학원에 대한 미신 317
ㅡ 2000년 헌법재판소의 과외 금지 위헌 판결 320
ㅡ 보습학원 금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 323
ㅡ 교원노조가 사교육 문제를 제기해야 할 이유 325

맺음말 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