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만드는 공적 연금

책을 펴내며

1장 미래 아이들과의 대화
공적 연금과 연대 | 불신을 부추기는 연금 정치 | 공적 연금의 두 가지 숙제 : 보장성과 지속 가능성 |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이들과의 대화

2장 국민연금 다르게 보기
국민연금의 기본 구조 : 보험료율과 급여율 | 세대 간 형평성 : 급여에 미치지 못하는 보험료 | 국민연금의 비밀 창고 : 균등 급여 | 세대 내 형평성 : 국민연금 혜택의 계층별 역진성 | 누구의 눈으로 볼 것인가?

3장 국민연금의 미래 재정
연금 재정 구조의 두 가지 유형 | 재정 추계 2단계 작업 : 재정 진단과 재정 목표 | 국민연금의 재정 추계 결과 | 재정 목표와 필요 보험료율 | 단계적 연속 개혁

4장 기초연금의 불편한 진실
기초연금의 법적 위상 : 보편적 노인 수당 | 기초연금 산정 방식 : 소득인정액 | 기초연금의 네 가지 불편한 진실 | 기초연금의 제자리 찾기

5장 한국의 다층 연금 체계
2007년 연금 개혁 : 국민·기초 2원 체계 구축 | OECD의 연금 체계와 한국 연금의 특수성 | 급여율 비교의 어려움 | 한국의 다층 연금 체계

6장 연금을 둘러싼 8가지 오해
용돈 연금? | 개인연금이 국민연금보다 유리하다? | 국민연금 보험료를 낼 만큼 내고 있다? | 기금 수익이 있으므로 미래 세대에 전가하는 것이 아니다? | 현재 세대는 이중 부담하므로 공평하다? | 연금 재정에 대한 불안, 기금 수익으로 대응하자? | 출산율을 높이면 미래 재정이 해결된다? | 서구처럼 부과 방식으로 전환하면 된다?

7장 국민연금 인상론의 한계
급여율 인상론의 근거 : 용돈 연금론 | 세대 간 형평성 : 후세대의 부담 증가 | 세대 내 형평성 : 급여율 인상의 계층별 격차 | 2060년 기금 소진 전망은 ‘경고’ 신호

8장 내가 만드는 공적 연금
기초연금 중심의 연금 개혁 | 외국의 기초연금 중심 유형 | ‘한국적’ 연금 개혁의 길 | 1단계 개혁 모델 : 기초연금의 내실화와 30만 원 | 2단계 개혁 모델 : 공적 연금 3원 체계와 기초연금 강화 | 연금 개혁과 필요 재정

9장 남은 과제 : 복지 증세와 노후의 재구성
세금, 피하지 말아야 할 숙제 | 노후의 재구성 | 우리 세대의 책임을 미루지 말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