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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는 부유한데 왜 국민은 불행할까?

나라는 부유한데 왜 국민은 불행할까?

(기획: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오건호, 남재욱, 김종명, 최창우, 홍순탁 (지은이)
철수와영희
16,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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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는 부유한데 왜 국민은 불행할까?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나라는 부유한데 왜 국민은 불행할까? (기획: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사회문제 > 사회문제 일반
· ISBN : 9791188215072
· 쪽수 : 292쪽
· 출판일 : 2018-02-28

책 소개

2010년 무상 급식 도입 논쟁을 시작으로 확대된 복지 제도를 평가하며 의료, 주거, 연금, 노동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현행 복지 제도의 성과와 한계를 진단하고 있다. 이를 통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복지 제도의 방향과 복지국가의 비전을 제시한다.

목차

머리말 : 복지국가의 꿈을 키우는 안내서

1강. 대한민국 복지국가 만들기
무상 급식 논쟁, 그 이후 / 다섯 가지 숙제 / 풀뿌리 복지로 만드는 따뜻한 공동체 / 복지는 곧 내 문제 / 참여와 연대의 방식

2강. 보편적 복지의 원리
보편주의냐 선별주의냐 / 누구에게 어떻게 나눠줄 것인가 / 복지는 가난한 사람을 위한 것(?) / 한계에 부딪힌 영국식 보편주의 / 북유럽 복지의 성공 모델 / 더 많은 사람에게 더 많은 복지를 / 우리 현실과 보편적 복지국가 / 4차 산업 혁명과 기본 소득 / 다양한 복지 의제와 국가의 역할

3강. 건강 보험과 의료 복지
국민 생존을 위협하는 의료비 / 보험사가 말해주지 않는 것 / ‘건강 보험 하나로’의 원리 / 건강 보험료 더 공평하게 / ‘문재인 케어’가 성공하려면 / 보장성 강화를 위한 전략들

4강. 집 걱정 없는 세상
집은 돈 버는 수단이 아니다 / 전셋값 올리는 임대차 보호법 / 주거권 없는 주거 정책 / 재산권이냐 주거권이냐 / 집 걱정 없는 세상 / 주거권 확보를 위한 정책들

5강. 누구를 위한 공적 연금인가?
연금을 아시나요? / 기초연금 들여다보기 / 국민연금 들여다보기 /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 / 계층 간 세대 간 형평성 문제 / 지속 가능한 연금 만들기 / 기초연금 중심으로 개혁하자

6강. 노동과 복지
노동과 복지의 역사적 관계 / 노동 시장과 복지국가 / 한국의 노동 시장 / 낮은 실업률, 그러나 만만찮은 고용·실업 문제 / 고용 보험 실업 급여 / 적극적 노동 시장 정책의 효과성 문제 / 근로 빈곤과 최저 임금 / 근로 장려금과 일을 통한 빈곤 탈출 / 통계에 숨은 산업 재해의 진실 / 제도 개선의 방향

7강. 세금 누가, 어떻게, 얼마를 내야 하나?
최근 조세 수입 현황과 특징 / 초과 세수는 지속 가능한가? / 법인세 증세 안 해도 되나? /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 / 예외 없는 공정한 조세 / 부가가치세율 인상이 시급한 문제일까? / 턱없이 낮은 보유세 실효 세율 / 사회 복지와 지방 정부의 역할

종합 토론
반값 등록금의 역설 / 빈곤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 / 복지 효능감과 사회적 연대 / 내가 만드는 복지 의제 / 기본 소득을 보는 다양한 시선 / 지역 네트워크가 희망이다

저자소개

오건호 (지은이)    정보 더보기
1964년생 사회학자. 지식이 세상에 쓰임이 있으리라 기대하며 학위를 마치고 사회운동에 참여했다.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에서 공공부문·사회복지 분야를 담당했고, 사회공공연구소와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에서 연금·재정을 연구했다. 2010년 이후에는 ‘건강보험 하나로 시민회의’를 만들어 시민복지운동에 나섰고,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에서 활동하고 있다. 2023년부터는 행신2동에서 주민자치회 회장으로 지역사업에도 애쓰고 있다. 노무현 정부 시기 연금개혁 논의에 참여하면서 국민연금이 공적연금임에도 노동시장 주변부에 혜택이 적고 미래세대의 부담은 과중한, 세대 내-세대 간 형평성 주제에 주목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담아 《국민연금, 공공의 적인가 사회연대 임금인가》(2006), 《내가 만드는 공적연금》(2016)을 썼다. 국가재정과 복지국가 전반을 주제로 《대한민국 금고를 열다》(2010), 《나도 복지국가에서 살고 싶다》(2012)를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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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재욱 (지은이)    정보 더보기
국민 건강 보험 보험료 부과 체계 연구로 석사 학위를, 선진국의 실업 관련 제도 연구로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현재는 이화여자대학교 사회과학원 전문 연구원으로 강의와 연구를 하고 있다. 주된 관심사는 노동과 복지이며, 복지 선진국과 여러모로 다른 환경의 한국이 어떻게 복지국가로 발전할 수 있을지 탐구하고 있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정책팀장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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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명 (지은이)    정보 더보기
가정의학과 전문의로 현직에서 의사로 일하고 있다. 보건 대학원에서 보건 정책 관리학을 공부한 이후 인도주의실천 의사협의회에서 정책팀장으로 활동하였다. 2012년부터는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보건의료 팀장 활동에 집중하고 있으며, 건강 보험 하나로 운동에 매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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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우 (지은이)    정보 더보기
1990년 상계 어머니 학교, 1993년 서울 어머니 학교 설립에 참여해서 문해 교육 활동을 했다. 현재는‘집 걱정 없는 세상’ 대표와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공동 운영 위원장을 맡고 있다. 계속 거주권 실현과 공공 임대 주택 확대, 주거 복지 향상을 비롯한 주거권 보장 활동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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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순탁 (지은이)    정보 더보기
2002년부터 KPMG삼정회계법인, 기업은행, 예일회계법인, 안세회계법인 등에서 회계 감사, 기업 자문, 세무 자문 등의 업무를 담당했다. 회계사로서 복지국가를 위한 재정 문제에 관심이 많아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정책 위원으로 활동했으며, 2017년부터는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조세·재정팀장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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