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글자도서] 연금에 대해 말하지 않는 것들

● 프롤로그 연금정치, 선악의 대결을 넘어

1부 윈터 이즈 커밍, 노후의 빙하기가 온다

01 홀로 멸종하는 공룡과 허들링 하는 펭귄 사이에서
연금에 가입하지 않을 자유는 없다
보험료 9% 세대가 물려줄 보험료 35% 세상
‘국가의 지급보장’이라는 사기극
공무원·사학·군인연금 개혁이 먼저라는 주장에 대해

02 연금 고갈을 못 믿겠다는 이들에게
기금을 잘 굴리면 고갈을 막을 수 있다?
연금 재정계산은 미래학이 아니다
정년 연장의 딜레마

03 ‘더 내고 더 받자’는 주장이 감춘 것들
가난한 노인을 위한다는 착각, 혹은 기만
소득대체율의 함정: 악마는 디테일에 숨어 있다
두 개의 대안: 기초연금과 퇴직연금

2부 연금은 정치다: 지속가능한 노후를 위한 연금정치학

04 그들은 무엇을 했나?
기금 고갈에 대처하는 법
선진국의 연금정치

05 우리가 하지 않은 것들
김대중·노무현의 재발견
2008~2024, 17년의 지리멸렬

06 노후의 재구성
공적연금 삼총사: 노후를 위한 세 개의 지팡이
연금개혁, 어떻게 설득할까

● 에필로그 연금정치에서 진보란 무엇인가

‘나는 정규직인데 회사가 비정규직’이라는 말이 있다. 우리 회사 정년이 60세인데, 30대 후반인 내가 60세가 되는 2048년까지 종이 잡지 《시사IN》이 살아남을 수 있을지 걱정이 많다. 운 좋게 안 잘리고 버틴다고 쳐도, 그 다음엔? (…) 모아둔 돈도, 친구도 별로 없는 데다 결혼 생각도 딱히 없는 나는 무사히 ‘망원동 할머니’로 늙어갈 수 있을까? _ 〈프롤로그〉

진보와 보수의 견해가 엇갈리는 이슈가 있다면 그 갈등을 조율하고 대표하는 것이 정치의 역할이다. 그러나 한국의 연금정치는, 집권세력이든 야당이든, 2007년 이후 17년간 심각한 직무유기를 범해왔다.

앞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올리자는 게 진보 진영, 그대로 두거나 깎자는 게 보수 진영 주류의 입장이라고 정리했다. 오건호는 좀 독특한 존재다. 그는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에서 일했고, 현재 시민단체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활동가다. 공공부문 노사관계를 전공하고 복지제도를 연구하며 학계와 정치권에서 두루 인정받은 사회학자이기도 하다. 여타의 사회경제적 이슈에서 그를 ‘진보’가 아니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그런데도 그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올려선 안 된다고 단언한다. 말하자면 그는, 적어도 연금에 대한 입장에서 진보 진영 주류와 결별한 사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