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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공공의 적인가 사회연대 임금인가

국민연금, 공공의 적인가 사회연대 임금인가

오건호 (지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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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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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공공의 적인가 사회연대 임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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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국민연금, 공공의 적인가 사회연대 임금인가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사회문제 > 사회문제 일반
· ISBN : 9791159317033
· 쪽수 : 212쪽
· 출판일 : 2021-10-01

책 소개

국민연금이 사회적 부양을 위한 사회임금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사보험보다 높은 수익을 내면서 소득재분배 기능까지 갖춘 국민연금의 제도적 특징을 살핀다. 또한 노후보장이라는 취지와 재정 확보 문제를 모두 해결할 수 있는 대안모델을 제시한다.

목차

책을 쓰게 된 동기
들어가는 말

제1장 공적연금 - 사회적 부양을 위한 사회임금
1. 사람이 살아가는 두 가지 방식, 시장임금과 사회임금
2. 노후, 이제는 사회적 부양으로
3. 제자리를 찾지 못한 국민연금

제2장 국민연금 제도 들여다보기
1. 보험 제도, 국민연금의 뿌리
2. 보험료 얼마씩 어떻게 내나
3. 연금급여, 어떻게 그리고 누가 받는가
4. 의무 가입과 임의 가입
5. 가입 불안정지대 - 비정규직 노동자와 납부예외자
6. 국민연금은 가입자에게 이익인가 손해인가

제3장 국민연금, 왜 신뢰받지 못하는가
1. 형평성에 어긋난 그리고 감내하기 힘든 보험료
2. 국민연금 지속 가능한가
3. 국민연금 = 용돈연금
4. 서민에게 오히려 먼 국민연금
5. 기금 함부로 가져다 쓰기

제4장 국민연금 무엇을 어떻게 고쳐왔나
1. 국민연금법 첫 개정
2. 재정안정화를 위한 2차 개정안
3. 국민연금 5대 쟁점, 어떻게 촉발되었고 진행되고 있는가
(1) 쟁점의 확산
(2) 쟁점,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4. 어떻게 개정하려는가 - 국민연금 개정안 비교 평가
5. 유시민 장관의 기초노령연금제

제5장 국민연금 개혁, 그 대안을 찾아서
1. 국민연금 개혁의 전제 조건 - 정부의 사과
2. 과대 기금의 공공적 운용방안 마련
3. 국민연금,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1) 초고령 한국사회와 연금재정 규모
(2) 기초연금 도입
(3) 대안 모델을 위해 얼마가 필요한가
(4) 개혁의 기대 효과

맺는말 : 이제 사회적 부양으로

보론1- 안티 국민연금 ''8대 비밀'' 비판적으로 읽기
1. 살릴 것
2. 보완할 것
3. 버릴 것
4. 과장된 것

보론2- 공무원연금,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1. 특수직역연금, 어떻게 다른가
2. 공무원연금, 얼마나 더 유리한가
3.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제언

저자소개

오건호 (지은이)    정보 더보기
1964년생 사회학자. 지식이 세상에 쓰임이 있으리라 기대하며 학위를 마치고 사회운동에 참여했다.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에서 공공부문·사회복지 분야를 담당했고, 사회공공연구소와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에서 연금·재정을 연구했다. 2010년 이후에는 ‘건강보험 하나로 시민회의’를 만들어 시민복지운동에 나섰고,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에서 활동하고 있다. 2023년부터는 행신2동에서 주민자치회 회장으로 지역사업에도 애쓰고 있다. 노무현 정부 시기 연금개혁 논의에 참여하면서 국민연금이 공적연금임에도 노동시장 주변부에 혜택이 적고 미래세대의 부담은 과중한, 세대 내-세대 간 형평성 주제에 주목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담아 《국민연금, 공공의 적인가 사회연대 임금인가》(2006), 《내가 만드는 공적연금》(2016)을 썼다. 국가재정과 복지국가 전반을 주제로 《대한민국 금고를 열다》(2010), 《나도 복지국가에서 살고 싶다》(2012)를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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