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연구개발 체제의 환경 변화와 발전 과제

머리말 3
요약 17
제1장 서론 65
1 연구배경 65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65
(2) 연구 목적 68
2 연구 범위 및 방법 69
(1) 연구 범위 69
(2) 연구 방법 및 절차 70
3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 71
제2장 국방 연구개발에 관한 이론적 논의 74
1 국방 연구개발의 특성 74
(1) 국방 연구개발의 정의 74
(2) 국방 연구개발의 목적 77
(3) 국방 연구개발의 특성 78
2 선행연구 검토 80
(1) 국방 연구개발 관련 80
(2) 국제 공동연구개발 관련 85
(3) 진화적 개발 관련 91
(4) 신개념 기술시범(ACTD) 관련 95
(5) 복수 연구개발 관련 98
제3장 국방 연구개발의 글로벌 환경 변화와 주요국 사례 분석 102
1 글로벌 환경 변화와 동향 102
(1) 국방비 지출변화 102
(2) 국방 R&D 예산 변화 107
2 향후 전망 111
3 주요국 사례 분석 115
(1) 미국 115
(2) 영국 144
(3) 이스라엘 161
(4) 시사점 180
제4장 국내 국방 연구개발 주요 현황 및 문제점 분석 194
1 국방 연구개발 현황 194
(1) 시대별 국방 연구개발 정책의 변화 194
(2) 국방 연구개발 예산 196
(3) 국방 연구개발 구분 199
(4) 국방 연구개발 유형별 추진 현황 202
(5) 국방 연구개발 분야별 수행체계 204
(6) 주요 국방연구개발 제도 현황 208
2 국방 연구개발 실태조사 결과 분석 212
(1) 실태조사 개요 212
(2) 국방 연구개발 실태조사 결과 215
3 문제점 분석 247
(1) 국방 R&D 거버넌스 시스템의 재정립 필요성 247
(2) 저조한 국방 R&D 투자 성과 250
(3) 기업의 자체 R&D 투자 미흡 253
(4) 주요 방산제품 핵심부품·기술의 경쟁력 저조 257
(5) 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한 무기체계 국제 공동연구개발 저조 259
(6) 진화적 개발사업 추진 부재 264
(7) ACTD 사업의 실적 저조 267
(8) 복수 연구개발 사업 추진 제약 269
제5장 국방 연구개발의 효율성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 발전 과제 274
1 종합 평가 274
(1) 국방 R&D 투자 274
(2) 국방 R&D 경쟁력 분석결과 종합 278
(3) 국방 연구개발 주요정책 실태조사 결과 285
2 기본 방향 288
(1) SWOT 분석 288
(2) 기본 방향 291
3 발전 과제 295
(1) 국방 R&D 거버넌스 시스템의 재정립 295
(2) 국방 R&D의 「선택과 집중」 강화 301
(3) 기업의 자체 R&D 투자 유도 307
(4) 주요 방산제품 핵심부품·기술의 경쟁력 제고 312
(5) 무기체계 국제공동 연구개발 확대 317
(6) 진화적 개발방식 활성화 321
(7) 신개념 기술시범(ACTD) 사업의 효율성 제고 326
(8) 복수 연구개발 사업 추진체계 보완 332
참고문헌 341
부록 : 2016 국방 연구개발 및 방위산업 경쟁력 실태조사 349
Abstract 3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