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산업보안법 (중국, 미국, 일본)

서문
추천사

중국
-반부정당경쟁법-

제1편 중국 반부정당경쟁법 해설(상업비밀)
제1장 총칙
제2장 상업비밀 침범행위
제3장 감독검사
제4장 법률책임 및 소송

제2편 부록: 참고자료
참고자료1. 중국 반부정당경쟁법 전문(全文)
참고자료2. 국가공상행정관리국공상공자 [1998] 제109호
- 상업비밀 구성요건 문제에 대한 회답
참고자료3. 중화인민공화국 형법(제219조)
- 반부정당경쟁법 유관 형사책임
참고자료4: 최고인민법원 사법해석 [법석 2007 2호]
- 부정당경쟁 민사사건심사시 법률응용에 관한 약간의 문제해석
참고자료5: 반부정당경쟁법 석의[강양구 공상국 2012.4.24]
참고자료6. 상업비밀침범 금지행위에 관한 약간규정
- 공상행정관리총국규정(1998)
참고자료7. 장쑤성 반부정당경쟁법 실시방법(2012)
참고자료8. 한국제도와 중국제도 비교

미국
-산업보안법-

제1편 미국 산업보안법 해설
제1장 통일영업비밀법(Uniform Trade Secrets Act; USTA)
제2장 경제간첩법(Economic Espionage Act; EEA)
제3장 엑손-플로리오 조항(Exon-Florio Provision)

제2편 부록: 참고자료
참고자료1. 통일영업비밀법 전문
참고자료2. 경제간첩법 전문

일본
-부정경쟁방지법-

제1편 일본 부정경쟁방지법 해설
제1장 총설
제2장 영업비밀의 정의 및 요건
제3장 영업비밀 침해행위
제4장 영업비밀 침해 민사적 구제
제5장 형사적 구제(벌칙 및 형사처벌)
제6장 형사소송 절차의 특례
제7장 몰수에 관한 절차의 특례
제8장 보전 절차
제9장 몰수 및 추징 재판의 집행 및 보전에 대한 국제 공조 절차 등

제2편 부록: 참고자료
참고자료1. 일본 부정경쟁방지법(한국어 전문)
참고자료2. 일본 不正競争防止法(일본어 전문)
- 2015.7.10. 전면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