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인결산신고실무

제1장 총 설
제1절 주요 개정세법의 요약
제2절 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적용
제3절 기업회계와 세무회계
제4절 세무조정
제5절 결산종료

제2장 법인세신고서의 작성방법
1.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별지 제1호 서식)
2. 농어촌특별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별지 제2호 서식)
3.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3호 서식)
4.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지법 별지 제43호 서식)
5. 선박표준이익산출명세서(별지 제3호 서식 부표)
6. 최저한세조정계산서(별지 제4호 서식)
7. 특별비용조정명세서(별지 제5호 서식)
8. 비과세소득명세서(별지 제6호 서식)
9. 익금불산입조정명세서(별지 제6호의 2 서식)
10. 소득공제조정명세서(별지 제7호 서식)
11. 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합계표(갑)[별지 제8호 서식(갑)]
12. 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합계표(을)[별지 제8호 서식(을)]
13. 공제감면세액계산서⑴(별지 제8호 서식 부표 1)
14. 공제감면세액계산서⑵(별지 제8호 서식 부표 2)
15. 세액공제조정명세서⑶(별지 제8호 서식 부표 3)
16. 공제감면세액계산서⑷(별지 제8호 서식 부표 4)
17. 공제감면세액계산서⑸(별지 제8호 서식 부표 5)
18. 국가별 외국납부세액공제 명세서(별지 제8호 서식 부표 5의 2)
19. 소득종류별 외국납부세액명세서(별지 제8호 서식 부표 5의 3)
20.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명세서(별지 제8호 서식 부표 5의 4)
21. 외국Hybrid사업체를 통한 국외투자관련 외국납부세액공제명세서(별지 제8호 서식 부표 5의 5)
22. 추가납부세액계산서⑹(별지 제8호 서식 부표 6)
23. 가산세액계산서(별지 제9호 서식)
24. 원천납부세액명세서(갑)[별지 제10호 서식(갑)]
25. 원천납부세액명세서(을)[별지 제10호 서식(을)]
26. 간접투자회사 등의 외국납부세액계산서(별지 제11호 서식)
27. 농어촌특별세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12호 서식)
28. 농어촌특별세과세대상감면세액합계표(별지 제13호 서식)
29. 소득금액조정합계표(별지 제15호 서식)
30. 과목별 소득금액조정명세서(별지 제15호 서식 부표 1?2)
31. 수입금액조정명세서(별지 제16호 서식)
32. 수입배당금액명세서(별지 제16호의 2 서식)
33. 조정 후 수입금액명세서(별지 제17호 서식)
34. 임대보증금 등의 간주익금조정명세서(별지 제18호 서식)
35. 가지급금 등의 인정이자조정명세서(갑, 을)[별지 제19호 서식(갑, 을)]
36. 유형고정자산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정률법)(별지 제20호 서식⑴)
37. 유형?무형고정자산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정액법)(별지 제20호 서식⑵)
38. 감가상각비신고조정명세서(별지 제20호 서식⑶)
39.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합계표(별지 제20호 서식⑷)
40. 기부금조정명세서(별지 제21호 서식)
41. 기부금명세서(별지 제22호 서식)
42. 접대비조정명세서(갑, 을)[별지 제23호 서식(갑, 을)]
43. 경비 등의 송금명세서(별지 제24호 서식)
44. 건설자금이자조정명세서(별지 제25호 서식)
45. 업무무관부동산 등에 관련한 차입금이자 조정명세서(갑, 을)[별지 제26호 서식(갑, 을)]
46. 고유목적사업준비금조정명세서(갑, 을)[별지 제27호 서식(갑, 을)]
47. 책임준비금 등 명세서(별지 제28호 서식)
48. 연구?인력개발준비금명세서(조특법 별지 제2호의 3 서식)
49.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별지 제29호 서식)
50. 퇴직급여충당금조정명세서(별지 제32호 서식)
51. 퇴직연금부담금 조정명세서(별지 제33호 서식)
52.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조정명세서(별지 제34호 서식)
53. 국고보조금 등, 공사부담금, 보험차익 상당액손금산입조정명세서(별지 제35호 서식)
54. 재고자산, 유가증권, 평가조정명세서(별지 제39호 서식)
55. 외화자산 등 평가차손익조정명세서(갑, 을)[별지 제40호 서식(갑, 을)]
56. 재고자산평가차익익금불산입신청서(별지 제41호 서식)
57. 합병과세특례신청서(별지 제42호 서식)
58. 분할과세특례신청서(별지 제42호의 2 서식)
59. 물적분할과세특례신청서(별지 제43호 서식)
60. 현물출자과세특례신청서(별지 제43호의 2 서식)
61. 자산교환에 따른 양도차익의 손금산입조정명세서(별지 제44호 서식)
62. 자산조정계정명세서(갑, 을)[별지 제46호 서식(갑, 을)]
63. 주요계정명세서(갑, 을)[별지 제47호 서식(갑, 을)]
64. 소득구분계산서(별지 제48호 서식)
65.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갑)[별지 제50호 서식(갑)]
66.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을)[별지 제50호 서식(을)]
67. 중소기업 등 기준검토표(별지 제51호 서식)
68. 특수관계인간 거래명세서(갑, 을)(매출 및 매입거래 등)(자본거래)[별지 제52호 서식(갑, 을)]
69.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신고서(별지 제52호의 2 서식)
70.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별지 제54호 서식)
71. 소득자료 인정상여, 인정배당, 기타소득 명세서(별지 제55호 서식)
72. 법인세?농어촌특별세과세표준(조정계산) 및 세액신고서(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신고용)(별지 제56호 서식)
73.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수입명세서(배당?주식처분익?고정자산처분익만 있는 비영리법인신고용)(별지 제57호 서식)
74. 비영리내국법인의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서(별지 제57호의 2 서식)
75. 소급공제법인세액환급신청서(별지 제68호 서식)
76. 연결납세방식적용신청서(별지 제76호의 2 서식)
77. 지출증명서류 합계표(별지 제77호 서식)
78. 해외현지법인명세서 등(별지 제81호~제84호 서식)
79. 동업기업과세특례적용신청서(조특법 별지 제104호 서식)

제3장 법인세의 기본 및 주요사항
제1절 익금 및 익금불산입
제2절 손금 및 손금불산입
제3절 소득처분
제4절 자산부채의 평가
제5절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제6절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머리말>

1980년도에 “法人抉算申告實務”라는 실무지침서의 초판이 출간된 이후 매년 그 내용을 추가?보완하여 온 지 올해로 벌써 36년이 지나 이제 또 다시 개정 제37판을 출간하게 되니 한 시대를 보듬고 오직 회계?세무 관계자, 특히 실무자의 애로해갈에 일평생 정성을 쏟아 부으시고 열심을 다하신 고 조달영 선생님의 그간의 수고에 깊은 감사의 머리를 숙이며 본서의 개정증보에 미력하나마 동참함을 기쁘게 생각한다.
“신고납세제도”로 운영되는 현행 법인세제하에서는 결정 등을 위한 정기적인 세무조사가 없어 실무자들은 기업?세무분야에 대한 연구에 소홀하고 기계적으로 업무를 다루고 있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오늘날과 같이 급변하는 기업환경하에서 날로 개정 시행되는 회계기준이나 세법개정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전문지식을 갖추지 않으면 탄력적인 업무수행이 어려워질 수도 있다.
법인세의 신고납세제도는 납세의무자를 신뢰함으로써 정확한 과세표준의 신고와 성실한 납세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세무지식의 미흡 등으로 법인세의 신고?납부가 잘못 되는 경우에는 막대한 불이익을 받게 될 수 있다.
특히 외환위기 이후 어느 때보다도 회계의 투명성과 국제회계기준에 맞는 회계기준을 요구하기에 이르렀으며, 각국의 회계기준이 국제회계기준으로 통합되고 있어 이러한 국제적 추세에 부응하여 우리나라도 2011 사업연도부터 본격적으로 국제회계기준을 채택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도입하여 모든 상장기업은 의무적으로 적용하도록 하였고 2009년 11월 27일 일반기업회계기준을 도입하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일반기업은 2011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분부터 적용하도록 하였다.
또한 2013년 2월 1일 다시 중소기업회계기준을 도입하여 2014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도록 하였다.
세법 또한 국내?외의 경제환경의 변화와 기업회계의 개정에 따라 2014년 12월 23일과 2015년 2월 3일 많은 부분을 개정하기에 이르렀으므로 회계실무자들은 개정된 기업회계와 관련 세법의 내용은 물론 새로운 유권해석 등을 다시 점검하여 회계와 세무에 대한 충분한 전문지식을 갖추어야 할 것이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시대의 환경에 보다 더 독자제위와 가까워지기를 소원하면서 본서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세무조정서식”별로 목차를 정하였고 필요한 부분은 그 목차의 세부목차까지를 표시함으로써 실무 중 의문사항이 발생할 때마다 필요한 부분을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하는데 역점을 두었다.
둘째, 충분한 이해를 위하여 다양한 측면에서 입체적인 해설과 많은 개별적인 사례와 종합사례 등을 통하여 충분한 이해를 도모하였다.
셋째, 세무조정서식별로 법인세법기본통칙, 조세특례제한법기본통칙과 법인세법집행기준 및 중요한 관련예규?판례 등을 최근까지 수집, 분석하여 수록하였다.
본서가 많은 실무자들의 훌륭한 지침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아직도 미비한 부분이 많으리라 여겨진다. 아무쪼록 본서가 회계?세무 관계자, 실무자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많은 교시를 바란다. 앞으로 더욱 더 노력하여 실무자들의 훌륭한 지침서가 되도록 정성을 다할 것을 약속한다.
특별히 본서가 출판되기까지 여기까지 인도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35년간 정성을 다해 집필하신 조달영 선생님의 본서를 향한 그 숭고한 정성에 누가 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본서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해준 고연정 세무사, 장윤서 세무사, 박수인 세무사에게 감사를 드린다. 또한 본서를 출간하도록 배려해주신 ㈜영화조세통람 서원진 회장님, 정영수 부회장님, 서동혁 사장님 그리고 동분서주 고생하신 김현영 상무님과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린다.

2017년 10월
저자들 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