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과 세법

제1편 민법의 개념
제1절 근대민법과 조세법이 탄생하기까지 24
1. 인간의 조상 24
2. 고대노예사회 24
3. 중세봉건사회 25
4. 근대사회 28
5. 시대별 세원과 세원의 바탕 31
제2절 사법상 법률관계와 세법상 법률관계 34
1. 조세법률관계와 조세채무의 성립원인 34
2. 조세법의 사법(私法) 의존성 36
3. 사법과 세법과의 관계 38
4. 사적 자치의 원칙과 조세법률관계 39
5. 사법(私法)과 조세법의 함수관계 40
제3절 민법의 개념과 조세법 42
1. 시민사회의 법으로서의 민법 42
2. 사법(私法)으로서의 민법 43
3. 일반 사법(私法)으로서의 민법 43
4. 실체법으로서의 민법 44
5. 조세법의 주요 법원(法源)으로서의 민법 44
제4절 민법의 법원(法源) 45
1. 법원(法源)이란? 45
2. 민법의 법원(法源) 45
3. 조세법의 법원(法源) 48
제5절 민법의 기본원리 52
1. 근대민법의 3대원칙 52
2. 기본원칙의 수정 또는 제한 54
3. 민법의 기본원리와 조세법 57
제6절 법의 해석 59
1. 법해석의 의의 59
2. 법해석의 방법·기술 62
3. 조세법의 실제 적용과정 65
4. 조세법 부칙의 중요성 67
5. 조세법 개별조문의 법적 성격 70
6. 조세법적용에 있어 사실문제의 중요성 74
제7절 민법상의 권리(權利)?사권(私權) 79
1. 사권(私權)이란? 79
2. 사권(私權)의 종류 79
제8절 민법과 상법의 차이 84
1. 개관 84
2. 총칙편에 대한 상법의 특칙 84
3. 물권편에 대한 상법의 특칙 86
4. 채권편에 대한 상법의 특칙 87

제2편 총칙
제1장 권리의 주체 … 90
제1절 권리 90
1. 권리란? 90
2. 권리행사의 자유 91
3. 권리행사의 한계 92
4. 권리의 보호 93
5. 국세채권의 자력집행권 96
제2절 권리의 주체 97
1. 모든 사람이 권리의 주체가 되기까지 97
2. 민법상의 ‘능력’의 의미 102
3. 자연인 103
4. 법인 126
제3절 권리의 주체와 납세의무자 134
1. 자연인과 납세의무자 134
2. 법인과 납세의무자 135
3. 법인 아닌 단체의 납세의무 139
제2장 권리의 객체(물건) … 143
제1절 물건이란? 143
1. 융통물·불융통물 144
2. 가분물·불가분물 145
3. 대체물·부대체물 145
4. 특정물·불특정물 146
5. 상품성 유무에 따른 분류 146
6.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와 민법상 물건 147
제2절 동산과 부동산 154
1. 구별이 필요한 이유 154
2. 부동산 155
3. 동산 157
4. 조세법상 동산과 부동산 157
5. 조세법상 부동산과 부동산권리 161
제3절 주물과 종물 166
1. 의의 166
2. 종물의 요건 166
3. 종물의 효과 166
제4절 원물과 과실 167
1. 의의 167
2. 천연과실 167
3. 법정과실 167
제5절 조세법상 과세대상이 되는 권리 168
1. 민법상 물건과 부가가치세법상 재화 168
2. 불확정개념으로서의 권리 170
3. 소득세법상의 권리 171
4. 개념정의는 내포된 성질의 최대공약수 173
5. 과세대상 해석사례의 실증분석 174
제3장 법률행위 … 177
제1절 권리변동의 원인 177
1. 법률관계 177
2. 권리변동의 모습 180
3. 권리변동의 원인 182
4. 권리변동과 조세법상 납세의무 183
제2절 법률행위의 의의 188
1. 법률행위란? 188
2. 법률행위 필수요소로서의 의사표시 189
3. 독일의 조세기본법 194
4. 조세법상 용어해석의 문제 197
5. 소득세법상 양도의 개념 205
6. 소득세법상 양도로 보는 경우 209
7. 소득세법상 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 213
제3절 법률행위의 종류 218
1. 단독행위와 계약 218
2. 요식행위와 불요식행위 219
3. 사인행위(死因行爲)와 생전행위(生前行爲) 220
4. 채권행위와 물권행위 220
5. 주된 행위와 종된 행위 220
제4절 법률행위의 요건 221
1. 성립요건 221
2. 효력발생요건 222
3. 법률행위의 해석 223
4. 법률행위 해석의 표준 224
5. 법률행위의 목적 227
6. 조세법상의 효력규정과 단속규정 231
7. 조세채권의 성립·확정·소멸 233
8. 납세의무의 소멸 239
제5절 의사(意思)와 표시(表示)의 불일치 241
1. 의의 241
2. 진의(眞意) 아닌 의사표시 242
3. 통정(通情)허위표시 242
4. 착오 244
5.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제110조) 245
제6절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246
1. 서론 246
2.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247
제4장 대리(代理) … 250
제1절 대리(代理)의 의의 250
1. 임의대리 251
2. 법정대리 251
제2절 구별개념 252
1. 간접대리 252
2. 사자(使者) 253
3. 대표 253
제3절 대리권 253
1. 대리권이란? 253
2. 대리권의 발생 254
3. 대리권의 범위와 그 제한 254
4. 복대리 255
5. 대리권의 소멸 256
제4절 대리의 효과 257
제5절 무권(無權)대리와 표현(表見)대리 258
1. 개관 258
2. 표현대리 258
3. 협의의 무권대리 2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