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조의 법치

총론 ‘정조학 총서’를 펴내며｜책을 펴내며

머리말 ‘권선징악’의 통치론

1부 조선 형정론의 전통과 ‘덕주형보’
1. ‘경민’에서 ‘수덕’으로
2. 《무원록》과 옥정 파악의 중요성

2부 《일득록》을 통해 본 정조의 법치
1. 정조의 흠휼론
2. 시중의 묘와 물정의 흥기

3부 정조의 명예론과 《심리록》
1. 정조의 ‘명예론’
2. 정조의 ‘심리’와 형정교화

4부 정조 이후의 형정론
1. ‘유경’의 계승과 정원용의 관형론
2. 정약용의 형정론: 차선의 미덕과 위선의 관리

맺음말 정조의 ‘공평론’

참고문헌｜찾아보기

정조가 살옥 심리에 밤새워가며 정성을 쏟았던 이유
조선의 형정은 교화의 또 다른 얼굴이었다. 정조는 자신의 판결문을 통해 덕화의 의지를 천명했을 뿐 아니라 관료들의 형정에 영향을 미치고자 했으며, 나아가 백성들의 행동을 바루고자 했다. …… 정조는 살옥사건을 심리하면서 천하의 공론, 즉 물정에 부합하는 최선의 판결을 얻음으로써 당대의 인정세태에 호응하고자 했다. 물정에 부합하는 시중의 판결을 내리는 순간, 그 재판 결과는 민심에 공평한 법 감정으로 수용될 것이요 원통함은 저절로 사라질 터였다. 정조가 살옥 심리에 밤새워가며 정성을 쏟았던 이유가 여기 있었다. ―머리말 〈‘권선징악’의 통치론〉중에서

《무원록》을 근거로 살옥 심리를 펴다
정조는 《무원록》을 통해 사건의 내막과 실인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를 근거로 사람의 목숨을 구하는 호생지덕의 정치를 펼치고자 했다. 그렇다고 처벌받아 마땅한 자를 쉽게 용서하거나 감형하지는 않았다. 전주 양시돌 사건의 경우, 정조는 《무원록》의 지식을 동원해 살해 후 범행을 은폐하려 한 악행을 간파해냈다. 양시돌이 한설운금과 술을 마시고 다투다가 그날 사망했는데, 목을 매 자살한 사건으로 보고되었다. 정조는 시장을 살펴본 후 자액(自縊)이 될 수 없다면서 사건의 재조사를 명했다. 정조는 사망 후에 목을 매달아 자살한 것처럼 위장한 경우 액흔이 흰 빛을 띤다는 《무원록》의 조항을 근거로 삼았다. 검시 과정에서 이를 살피지 않았던 지방관의 견책은 당연했다.
―1부 〈조선 형정론의 전통과 ‘덕주형보’〉중에서

차라리 관대하다고 비판받을지언정 지나쳐서는 안 된다
형벌은 불가피하지만 될 수 있으면 처벌을 가볍게 하여 호생지덕을 펼쳐야 했다. 정조는 이른바 초옥(楚獄)의 고사를 경계로 삼았다. 초왕(楚王)의 감옥에 사람이 넘쳤다는 일화는 중국 한대 명제(明帝)의 동생 초왕이 모반한 뒤 이와 연관되어 무고하게 죽은 사람이 많았던 일을 비판한 것이다. 왕이 지나치게 많은 사람을 죽이고도 이를 기쁘게 생각한 나머지 나라가 망했다는 것이다.
정조는 형정은 차라리 관대하다고 비판받을지언정 지나쳐서는 안 되고, 가볍게 처벌하는 잘못을 저지를지언정 질질 끌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정조의 깊은 뜻을 헤아리지 못한 누군가가 왕의 의지가 나약하다고 비판하자, 정조는 엄형을 일삼다가 나라가 망한 초옥의 고사를 지적한 것이다.
―2부 〈《일득록》을 통해 본 정조의 법치〉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