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선진국이라는 착각

들어가며_일본이 ‘선진국’이라는 믿음이 흔들리다

Part 1. 일본은 ‘선진 법치 국가’일까

Chapter 01. 왜 닛산 회장은 ‘인질 사법’이라고 비난할까
Chapter 02. 일본에 헌법재판소가 없는 이유는
Chapter 03. 왜 일본에서는 미투 운동이 활발하지 않았을까
Chapter 04. 왜 총리는 성폭력 피해자를 비하한 의원을 감쌌을까

Part 2. 개인이 보이지 않는 사회, 일본

Chapter 05. 일본인은 집단주의적일까, 개인주의적일까
Chapter 06. 왜 일본에서는 기부가 활발하지 못할까
Chapter 07. 일본이 ‘약한 시민사회’로 불리는 이유는
Chapter 08. 왜 한국 정부는 731부대원에게 훈장을 줬을까

Part 3. 일본 정치는 왜 정체되고 있을까

Chapter 09. 심은경은 어떻게 일본 아카데미상을 수상했나
Chapter 10. 왜 관료는 ‘발전의 견인차’에서 ‘개혁의 걸림돌’로 전락했을까
Chapter 11. 같은 칸 영화제 대상인데 한일 반응이 다른 이유는
Chapter 12. 일본에만 있는 자숙경찰, 왜 활개 칠까

Part 4. 뒤처지고 있는 ‘일본주식회사’

Chapter 13. 지난 30년 동안 일본 경제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Chapter 14. 전문가들이 경산성의 대한수출규제 주도를 우려한 이유는
Chapter 15. 왜 일본의 경영자는 CEO보다 사장으로 불리기를 선호할까
Chapter 16. ‘회사사회’ 일본의 붕괴

Part 5. 일본은 ‘문화 선진국’일까

Chapter 17. 왜 일본에서는 창작 영화가 드물까
Chapter 18. 나이키 광고가 일본에서 논란을 일으킨 이유는
Chapter 19. 초대 문부대신이 ‘언어적 매국노’라고?

나가며_‘어제’에 갇힌 일본을 생각한다
주

‘99.9%의 유죄율’은 양면성이 있다. 일본 검찰은 이 수치를 자랑스러워하고, 신화로 여긴다. 철저한 ‘정밀精密 사법’을 통해 유죄라고 확신이 드는 사건만 기소하기 때문에 재판에서 높은 유죄 판결을 끌어낸다고 주장한다. (…) 그러나 피의자 처지에서는 너무 절망스러운 수치다. ‘기소=유죄’, 즉 기소되면 재판에서 아무리 노력해도 무죄가 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이야기다. 웬만하면 구속되고 자백하지 않으면 장기간 구금되는데, 기소되면 거의 유죄라니. 기소되면 말 그대로 끝장인 셈이다. 상당수 일본 변호사와 법학자가 ‘99.9’라는 수치를 일본 사법 체계를 비판할 때 쓰는 이유다.
_ Chapter 01. 왜 닛산 회장은 ‘인질 사법’이라고 비판할까

왜 일본에서 미투 운동이 확산하지 못했을까? 언론들은 이토 시오리 사례에서 보듯이 폭로 자체가 어렵고, 폭로해도 처벌을 기대할 수 없으며, 폭로 이후 부는 역풍이 피해자를 괴롭히는 일본 사회 분위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아사히신문》 조사에서 독자의 88.9%는 미투 운동에 공감한다면서도, 92.9%가 “일본 사회는 추행 등 성폭력 피해의 목소리를 내기에 좋은 사회가 아니다.”라고 답했다. 더욱이 성차별 의식을 내면화한 여성이 적지 않은 것도 걸림돌로 작용한다. 같은 여성이지만 피해자를 지원하기보다 오히려 비난하거나 방조한 셈이다.
_ Chapter 03. 왜 일본에서는 미투 운동이 활발하지 않았을까

그럼 일본에서 ‘관 우위’의 관점은 근대화 초기에만 있던 인식일까? 적지 않은 전문가가 아니라고 말한다. 마루야마 마사오는 일본이 군국주의로 흘러갔던 사상적 배경에는 개인의 권리를 철저히 무시한 일본 특유의 공사公私 개념이 있었다고 설명한다.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하기 전까지 일본에서 ‘公’은 국가, 더 나아가 천황을 의미했다고 한다. 그 시대의 대표적인 슬로건인 멸사봉공滅私奉公은 원래의 좋은 뜻과는 거리가 먼 ‘천황에 대한 맹목적인 충성’을 뜻했다. 따라서 ‘公’은 우선시해야 하는 큰일인 반면, ‘私’는 ‘사사로운 일’ 또는 ‘사리사욕’에 가까운 말로, 억제하고 희생해야 하는 것으로 인식했다고 지적한다. ‘公私’에 해당하는 영어 ‘public’과 ‘private’라는 단어가 상하관계의 뉘앙스가 없는 대등한 개념인 데 비해, 일본은 항상 ‘公’이 ‘私’보다 위였고 이는 군국주의라는 불행을 불러왔다고 단언한다.
_ Chapter 06. 왜 일본에서는 기부가 활발하지 못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