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방법론 강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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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어표
주요 참고문헌

A. 도입 : 법적 방법론은 무엇이며, 무엇을 위해 법적 방법론을 행하는가?
Ⅰ. 개념과 과제
Ⅱ. 방법론의 필요불가결성
Ⅲ. 반대모델
Ⅳ. 법적용 일반을 위한 방법론 혹은 개별 법 영역을 위한 방법론?

B. (좁은 의미의) 해석
Ⅰ. 문언('문법적')해석
Ⅱ. 체계-논리적 해석
Ⅲ. 역사(주관)적 해석
Ⅳ. 객관적ㆍ목적론적 해석
Ⅴ. 유럽법에 부합하는 해석의 최근 현상
Ⅵ. 통일법의 해석
Ⅶ. 특히 어려운 사례들에서 해석

C. 보충적 법창조(특히 유추와 환원)
Ⅰ. 기초
Ⅱ. 유비추리와 반대추론
Ⅲ. 목적론적 축소ㆍ환원(제한)
Ⅳ. 일반적 법원칙들의 적용

D. 법 발견 방법들의 순위
Ⅰ. 추상적 순위문제
Ⅱ. 필요한 변형들
Ⅲ. 유럽법에 부합하는 해석의 특별한 우선적 지위?

E. '법관법ㆍ판례법'의 의미와 그 적용
Ⅰ. 현상과 그 실제 의미
Ⅱ. 법관법의 법적 의미에 대한 노쟁(관습법에 대한 고려 포함)
Ⅲ. 판례법의 제한된 구속력에 관한 여러 단초들
Ⅳ. 보조적 구속력 이론
Ⅴ. 실무적인 결과들
Ⅵ. 몇몇의 개별적인 것들
Ⅶ. 독립된 문제로서 판례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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