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시대의 법적분쟁

차례

머리말 / 5

1. 사이버상 전자상거래에 대한 법적 절차와 요건은 무엇일까? / 9
2. 전자상거래에서 발생하는 분쟁해결 관련 법적 근거가 있을까? / 19
3. 온라인 부동산 거래에 관한 법률상 절차는 어떻게 진행될까? / 27
4. 사이버 공간에서 융통되는 전자어음은 법적 근거가 있을까? / 33
5. 전자금융거래는 법적으로 어떤 보장을 받고 있나? / 51
6. 성매매기록을 조회해 주는 온라인흥신소(유흥 탐정)는 무엇이고 거기에 의뢰하는 행위는 처벌이 될까? / 67
7. 가상화폐는 법적으로 인정되는 화폐인가? / 75
8. 사이버 공간에서 남을 비난하는 행위가 범죄에 해당할까? / 87
9. 호기심 또는 개인 흥미에 따른 홈페이지 접속시도가 처벌 대상일까? / 103
10. 친구에게 재미삼아 야한 영상(메시지 등) 발송하거나, 게시하는 게 처벌될까? / 115
11. 매크로 프로그램을 인터넷 공간에서 사용 시 법적 제재 대상인가? / 123
12. 사이버 게임에 돈을 거는 행위는 어떤 형사처벌을 받는가? / 129
13. 형사사법 절차를 전자화하기 위한 노력은 무엇이 있을까? / 139
14.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를 활용하는 법률은 무엇일까? / 153
15. 법정에 출석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가? / 167
16. 손으로 서명하지 않고 사이버 공간에서 활용되는 전자서명이란 무엇일까? / 181
17. 전자정부로의 변화를 위한 법률상 시스템은 무엇이 있는가? / 193
18. 인공지능 발전에 따른 법률 시스템의 변화는 어떤 것이 있을까? / 205
19. AI를 통해 본 다양한 법적 쟁점 분야는? / 209
20. 드론 운용 간 각종 법적 문제는 없을까? / 235

참고문헌 / 243

이미 인터넷을 통한 금융거래와 전자상거래는 우리 삶 깊숙이 들어와 보편화되었고, 최근에는 온라인 부동산 거래가 시작됐으며 온 나라를 광풍의 도가니로 만들었던 비트코인과 관련된 가상화폐 문제도 큰 이슈가 되고 있다.

이에 본 책에서는 사이버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거래, 계약뿐만이 아니라 형사적인 분야 등과 같은 다양한 법률적 분쟁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사항에 관하여 핵심적인 내용만을 쉽게 다루어보고자 한다.

-본문 머리말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