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시대의 법적분쟁

개정판을 발간하면서 / 5
머리말 / 7

1. 사이버상 전자상거래에 대한 법적 절차와 요건은 무엇일까? / 11
2. 전자상거래에서 발생하는 분쟁해결 관련 법적 근거가 있을까? / 21
3. 온라인 부동산 거래에 관한 법률상 절차는 어떻게 진행될까? / 29
4. 사이버 공간에서 융통되는 전자어음은 법적 근거가 있을까? / 35
5. 전자금융거래는 법적으로 어떤 보장을 받고 있나? / 53
6. 성매매기록을 조회해 주는 온라인흥신소(유흥 탐정)는 무엇이고 거기에 의뢰하는 행위는 처벌이 될까? / 69
7. 가상화폐는 법적으로 인정되는 화폐인가? / 77
8. 사이버 공간에서 남을 비난하는 행위가 범죄에 해당할까? / 89
9. 호기심 또는 개인 흥미에 따른 홈페이지 접속시도가 처벌 대상일까? / 105
10. 친구에게 재미삼아 야한 영상(메시지 등) 발송하거나, 게시하는 게 처벌될까? / 117
11. 매크로 프로그램을 인터넷 공간에서 사용 시 법적 제재 대상인가? / 125
12. 사이버 게임에 돈을 거는 행위는 어떤 형사처벌을 받는가? / 131
13. 형사사법 절차를 전자화하기 위한 노력은 무엇이 있을까? / 141
14.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를 활용하는 법률은 무엇일까? / 155
15. 법정에 출석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가? / 169
16. 손으로 서명하지 않고 사이버 공간에서 활용되는 전자서명이란 무엇일까? / 183
17. 전자정부로의 변화를 위한 법률상 시스템은 무엇이 있는가? / 195
18. 인공지능 발전에 따른 법률 시스템의 변화는 어떤 것이 있을까? / 207
19. AI를 통해 본 다양한 법적 쟁점 분야는? / 211
20. 드론 운용 간 각종 법적 문제는 없을까? / 237
21. 디지털 포렌식의 활용범위와 신동향 / 245
22. 데이터 3법 소개 / 257
23. 가상화폐 특정금융정보법 개정 / 265
24. N번방 방지법 개정 관련 소개 / 271
25. 정밀 위치정보 일반화 소개 / 277
26. 지식재산권 관련 법령 개정 등 / 283
27. 디지털 이용자보호 대리인 제도 / 289
28. 인공지능 윤리 가이드라인 소개 / 295
29. 디지털 교도소 논란 소개 / 299
30. 통신사기 피해 환급제도 개선 / 305

참고문헌 / 310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변화를 초래한 코로나 19에 따른 영향은 국민들의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디지털 관련 산업 등 사회 전반에 걸쳐 큰 변화를 요구하였다.
특히 이러한 변화와 각종 개선 사항들이 사회의 일부 특정 계층에 국한된 문제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국민 개개인 모두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적어도 누구나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할 사안이라 판단하였다.
(…)
통신사기 피해 환급제도, 지식재산권 관련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이나 디지털 이용자보호 대리인 제도 마련, 인공지능 윤리 가이드라인 제정 등도 빼놓을 수 없는 이슈라 할 것이다.
이에 필자들은 기존 초본 책자의 내용을 개선, 추가 등 보완하여 그동안 새로 도입되거나 변화된 디지털 분야의 기술적, 제도적, 법적인 사항들을 정리하여 제시함으로써 독자들로 하여금 그간 변화된 디지털시대의 기술적, 법적, 제도적 사항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_「개정판을 발간하면서」

국회는 지난 2020년 4월 29일 본회의에서 ‘n번방 사건 방지법’으로 불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형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러한 배경에는 바로 N번방 사건이 있었는데, 해당 사건은 2018년도 하반기부터 2020년 3월 사이에 텔레그램, 디스코드, 라인 등의 메신저 앱을 악용하여 이루어졌다. 성착취물을 불법으로 유포하는 등의 범죄로 최초 피해 여성들을 속여 유인한 후 얼굴이 나오는 나체 사진 등을 전송받고 이를 이용하여 협박 및 성착취물을 촬영하게 하여 유포한 사건이다.
당시 이러한 문제가 국민적 공분을 사게 되었고 국민청원이 등장하게 되자 국회는 최초 2020년 3월 5일 ‘N번방 청원’을 반영한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을 처리했지만 미흡한 대책이라는 비난이 폭주하자 각종 관련 법률 개정안들을 발의하여 최종 의결되었다.

디지털 교도소 운영의 법적 문제로는 먼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소지가 다분하다는 점이다. 실제로 「개인정보 보호법」에서는 정당한 권한이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행위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명예훼손(형법, 정보통신망법 등)에 해당한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실제로 형법에서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