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로 본 디지털 증거법

추천사 … 5
머리말 … 8

제1장 디지털 증거와 영장주의 적용
제1절 디지털의 증거의 개념 … 14
제2절 위법 수집증거 배제 법칙의 적용 판례 … 15
제3절 디지털 증거와 전문법칙 … 23
제4절 디지털의 증거의 증거능력 요건 … 40
1. 디지털 증거의 원본성 문제 … 40
2. 디지털 증거의 무결성, 동일성 입증방법 … 50
3. 디지털 증거의 진정성의 문제 … 79
제5절 적법절차의 기준 … 80
제6절 별건수사를 통해 영장 없이 압수한 증거물 … 92

제2장 디지털 증거의 수집
제1절 데이터의 압수 가능성 … 136
제2절 압수수색의 범위 … 137
1. 범죄혐의와 관련성 … 137
2. 형사소송법 제313조에서의 정보저장매체의 범위 … 139
제3절 영장의 집행 … 140
1. 팩스 등 사본영장 … 140
2. 영장집행 방법 … 144
제4절 참여인 문제 … 149
제5절 선별압수 문제 … 161
제6절 임의제출한 디지털매체 압수 … 168

제3장 매체별 디지털 증거의 증거능력
제1절 영상녹화의 증거능력 … 172
제2절 디스켓 및 CD의 증거능력 … 177
제3절 감청의 범위 … 186
제4절 녹음파일의 증거능력 … 192
제5절 패킷감청의 증거능력 … 207
항소심 패킷감청 허용 지지 … 207
제6절 휴대폰의 문자정보 … 250
제7절 트위터 등 SNS의 증거능력 … 255
제8절 스테가노그라피로 암호화한 파일의 증거능력 … 268

제4장 미국 디지털 포렌식 관련 판례
제1절 Lorraine v. Markel American Ins. Co., 241 F.R.D. 534(D.Md. 2007). … 330
제2절 In re Vee Vinhnee, 336 B.R. 437, 447(9th Cir. 2005). … 331
제3절 U.S. v. Hamilton, 413 F.3d 1138, 1142-1143 (10th Cir. 2005). … 332
제4절 Gikonyo v. State, 28v3 S.W.3d 631 (Ark.App. 2008). … 333
제5절 Krause v. State, 243 S.W.3d 95 (Tex.App. Houston 1st Dist. 2007). … 334
제6절 Rivera-Cruz v. Latimer, 2008WL2446331 (D.P.R. 2008). … 335
제7절 U.S. v. Wong, 9th Cir. 2003 … 336
제8절 U.S. v. Bailey, D. Neb. 2003 … 337
제9절 Califonia(2016.2.) vs. New York(2016.2.) … 338

판례 색인 … 339

부록
1. 대검찰청 디지털 증거의 수집·분석 및 관리 규정 … 342
2. 경찰청 디지털 증거 수집 및 처리 등에 관한 규칙 … 352

이 책에서는 아직 별개의 디지털 증거법이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 속에서 형사소송법 일부와 많은 부분을 법원 판례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감안하여 수사 실무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디지털 증거의 키워드 위주로 관련 판례를 정리해 보았다. 또한 복잡한 논쟁이나 주장 등은 피하고 디지털 증거의 수집에서 이송, 분석, 보관, 폐기에 이르기까지 프로세스별 과정과 관련된 판례를 정리하여 실무에서 참조하도록 하였다.
아무쪼록 이 책이 디지털 증거를 다루는 수사관이나 변호사 또는 이를 연구하는 학생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 '머리말'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