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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군사법의 이해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국방/군사학 > 국방 일반
· ISBN : 9788960236110
· 쪽수 : 136쪽
· 출판일 : 2011-05-31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국방/군사학 > 국방 일반
· ISBN : 9788960236110
· 쪽수 : 136쪽
· 출판일 : 2011-05-31
책 소개
대한민국 군사법기관으로서 헌병은 그동안 군의 전투력 보전과 유지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각종 군 관련 사건 및 사고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통하여 군과 국가에 기여해왔다. 그러나 이러한 지속적인 헌신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군사정권 시절의 기억으로 인해 국민들에게는 군사법체계에 관한 불신이 존재해왔다.
이 책은 이러한 오해와 불신을 불식시키고자 하는 입장에서 그동안 주로 다루어져왔던 군사법의 이슈들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진실을 여러 사례를 중심으로 분석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목차
머리말
1 / 군사법원법 상 직무상 상관은 누구인가? 9
2 / 군사법원법 제45조 규정의 수정 필요성 12
3 / 군법무관의 지위 17
4 / 군법무관의 명령 복종 의무 19
5 / 법원 · 검찰 VS 군사법원·군검찰 21
6 / 군검찰 ·군사법경찰의 수사관할 24
7 / 군수사기관간 수사 ·감시 27
8 / 군사법원법상 증거능력 개선? 31
9 / 변사체의 정의 ·검시의 주체 35
10 / 군사법원법상 즉결심판절차? 38
11 / 군인의 교통사고 대처요령 43
12 / 군사법원법상 범칙금납부제도? 46
13 / 검문소 ·교도근무헌병 ·특별경호대원의 대우 64
14 / 헌병에 관한 대통령령 ·통폐합은 필요한가? 66
15 / 헌병의 민간인에 대한 검문은 적법한가? 80
16 / 군용물에 관한 범죄 시 수사관할 85
17 / 대군 신종범죄유형 소개 (1)『보험범죄』 90
18 / 대군 신종범죄유형 소개 (2)『카드범죄』 95
19 / 대군 신종범죄유형 소개 (3)『금융범죄』 99
20 / 대군 신종범죄유형 소개 (4)『주식사기』 106
21 / 군사법기관 상호견제의 필요성 ·한계점 109
22 / 군수사절차의 현실 『군검찰 수사의 문제점』 121
- 2011년 5월 1주차 週刊朝鮮 특집기사 拔萃
